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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금융...
    2024-05-26 12:00
  • ‘마초 나라’ 멕시코, 내달 2일 200년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나온다
    ‘마초 나라’ 멕시코, 내달 2일 200년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나온다
    두 후보 모두 여성임에 따라 가부장적 ‘마초 문화’가 유명한 멕시코에서 1824년 연방정부 수립 후 200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이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은 여성이라는 점 외에 각각 기후에너지 과학자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로 이공계 출신인 점도 눈에 띈다. 여당인 모레나 창당 멤버인 셰인바움 후보는 멕시코국립자치대에서 물리학과 공학을...
    2024-05-26 11:09
  • 이한준 LH 사장, 한국생산성학회 선정 ‘생산성 CEO 대상’ 수상
    이한준 LH 사장, 한국생산성학회 선정 ‘생산성 CEO 대상’ 수상
    이 사장은 국책연구소·지자체·공기업·대통령직 인수위 등 다방면의 공공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GTX를 통한 생활권 확장, 철도 지하화 등 정부의 국토·교통분야 정책 안건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왔다. 지난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부임한 뒤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조성기간 단축과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탈현장 방식의 OSC공법 확대...
    2024-05-26 11:00
  • 해상물류 운임비 급등…정부, 中企 전용 선복 추가 지원
    해상물류 운임비 급등…정부, 中企 전용 선복 추가 지원
    SCFI 지난달 26일 1941P에서 한 달 만에 2700P 넘어수출기업 물류 지원 컨틴전시 플랜 2단계 시행 해상물류 운임비가 급등하자 정부가 중소기업 전용 선복(배에서 짐을 싣는 부분 또는 그 적재 용량)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올해 1월 수립·시행 중인 수출기업 물류지원 컨틴전시...
    2024-05-26 11:00
  •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협조...
    2024-05-26 10:56
  • 북당진-고덕 HVDC 준공…평택 반도체 첨단 산단 전력공급 안정
    북당진-고덕 HVDC 준공…평택 반도체 첨단 산단 전력공급 안정
    특히 한전은 정부의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성장동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북당진-고덕 HVDC 건설사업 준공으로 그간 생산된 전기의 수도권 전송에 제한이 발생한 발전량 약 900MW(메가와트)가 추가로 수송할 수 있어 서해안 지역 발전제약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2024-05-26 10:48
  • “러, 우크라 하르키우 대형마트 공격해 최소 6명 사망ㆍ40여 명 부상”
    “러, 우크라 하르키우 대형마트 공격해 최소 6명 사망ㆍ40여 명 부상”
    하르키우 주 정부는 폭탄 공격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마트에는 약 120명이 있던 것으로 추정했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0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전했다. 시네후보우 주지사는 “러시아가 사람이 많은 쇼핑센터를 겨냥했다”면서 “이것은 분명한 테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사일 공격으로...
    2024-05-26 10:48
  •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정부가 올해 초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가계의 소득은 줄고 소비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 법인세수가 대폭 줄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여기에 정부가 반도체·연구개발(R&D)·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 방침을 세우면서 재정 소요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2024-05-26 09:51
  • 휴식 늘리고 조업 멈춘다... 산업계, 혹서기 대책 분주
    휴식 늘리고 조업 멈춘다... 산업계, 혹서기 대책 분주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취약노인, 옥외작업장 등 취약분야 집중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7~8월 평균기온이 높고 예년보다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오며 온열질환 대비가 강조되고 있다. 1500℃에 이르는 쇳물을 다루는 포스코는 공장별로 에어컨이...
    2024-05-26 09:33
  • 원티드랩, 7분기 연속 실적 하락 끊어낼 해법은
    원티드랩, 7분기 연속 실적 하락 끊어낼 해법은
    특히 커리어 사업부의 경우 교육기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원티드 취업지원시스템(EAS) 도입을 늘려가고 있고 정부 사업에서도 성과를 꾸준히 내는 등 더 큰 성장을 기대한다. 원티드랩은 일본 현지에서의 사업 진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채용 플랫폼 ‘라프라스’, ‘야깃슈’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 일본 현지에 원티드 AI 기술을 도입 중에 있다....
    2024-05-26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고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이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2024-05-25 16:11
  •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특히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만일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당사자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요)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2024-05-25 15:29
  • 與 “연금개혁안, 정치적 꼼수로 삼을 과제 아냐”
    與 “연금개혁안, 정치적 꼼수로 삼을 과제 아냐”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야당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토록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특검법 처리를 위한...
    2024-05-25 15:16
  • “‘한일 미래기금’에 일본 기업 18억원 기부…징용 기업은 불참”
    “‘한일 미래기금’에 일본 기업 18억원 기부…징용 기업은 불참”
    미래기금은 한국과 일본 재계가 한국 정부의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설립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은 현 시점에서는 (기부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불하는 해결책이 진행 중으로, 배상...
    2024-05-25 12:44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이러한 부작용 해소 방안은 하나의 정부 기관만이 감당하기 어렵다. 실손 보험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인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협의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관련 실태조사가 양 기관을 통해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험 판매채널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들은 보험사기의...
    2024-05-25 10:00
  • [베스트&워스트] KC코트렐, 탄소포집기술 기대감에 18% ↑
    [베스트&워스트] KC코트렐, 탄소포집기술 기대감에 18% ↑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제품 18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 및 연방 보조금이 해당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미국 증시 태양광 관련주가 상승했다”고...
    2024-05-25 09:00
  • 중소기업,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 승계 부상…AI·IT 기술로 전환 빨라지나
    중소기업,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 승계 부상…AI·IT 기술로 전환 빨라지나
    정부 역시 기업 승계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의 등장이 이러한 전환 현실에 속도를 더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CEO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3.5%로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연령은...
    2024-05-25 06:00
  • ‘당원주권시대’·‘법사위원장 추미애’...개딸에 사로잡힌 민주당
    ‘당원주권시대’·‘법사위원장 추미애’...개딸에 사로잡힌 민주당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추 당선자가 패배한 후 당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동시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부상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와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는 추 당선자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해야...
    2024-05-25 06:00
  • ‘강탈’ 법적 근거까지 만든 日…“韓정부, 한일 회담서 목소리 내야”
    ‘강탈’ 법적 근거까지 만든 日…“韓정부, 한일 회담서 목소리 내야”
    이같은 상황 속 우리 정부가 다음날 열릴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며 “첫날인 26일 오후 리창 중국...
    2024-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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