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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법부 공백사태 피해 다행…입법부에 감사

청와대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과 관련회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회 표결 통과 직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입법ㆍ사법ㆍ행정부뿐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도 안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2017-09-21 17:02
바른정당, 김명수 인준안 통과에 “‘사법부 정치화’에 유감”

바른정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가결에 대해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며 선출돼 존

2017-09-21 16:54
전병헌 "文대통령 귀국후 여야대표와의 대화 자리 준비"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엔에서 돌아오시면 여야 대표와의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임명동의안 가결이 확정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후 정당

2017-09-21 16:52
김명수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협치’ 물꼬 트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협치’에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속 수감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헌정사상 초

2017-09-21 16:50
한국당 “김명수 가결, 국민께 사죄… 사법부 좌편향 감시할 것”

자유한국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중립성을 끝내 지키지 못한 점을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법부의 좌편향·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2017-09-21 15:53
바른정당, ‘김명수 반대’ 당론 채택

바른정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김 후보자 인준안) 반대 입장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 있었고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의 의견을 모아

2017-09-21 10:45
‘김명수 인준안’ 표결 카운트다운… 가부는 국민의당 손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여야 의원의 선택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까지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부를 좌우하게 될 ‘캐스팅보터’ 국민

2017-09-21 10:45
정우택 “김명수, 반드시 부결돼야…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 상식과 종교적 가치관 수호를 위해 반드시 부결돼야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동성애·동성혼 인증을 가장 큰 업적으로 꼽는 분을 사법부 수장으로 뽑을 순 없다”고 강조했

2017-09-21 10:16
우원식 “김명수 표결, 여야 협치 출발점 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여야 협치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 절차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

2017-09-21 10:15
바른정당 “국민의당, 민주당 정치공세에 말려들지 말아야”

바른정당은 20일 국민의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비열한 정치공세에 말려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후진적 구태정치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향해 전방위

2017-09-20 17:04
한국당, 김명수 인준안 ‘반대’ 당론 확정

자유한국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못 박고 대여투쟁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오늘 의총에서 김 후보자 임명 표결 처리를 앞두고 우리 당은 부결할 것을 당론으로 정

2017-09-20 15:31
최명길 “강한 안철수‧선명 야당?…지지자 기대에 부응하는 것”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0일 “안철수 대표는 야당에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바를 자기 목소리로 차분히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이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 등에서 존재감을 위해 여당과 대립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2017-09-20 12:05
‘김명수 인준안’ 산 넘어 산… 국민의당 자율투표 여부가 관건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1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본회의 표결까지는 순조로운 상황이다. 문제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선택이다. 줄곧 ‘자율투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2017-09-20 10:56
[신율의 정치펀치] 대법원장 인준의 정치학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가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야권의 협조를 당부할 만큼 이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상처를 받은 이들이 있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자신

2017-09-20 10:27
우원식 “국민의당, 김명수 사법개혁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당이 공개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합인물이고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공석사태는 헌정사상 유래 없는 일이고 이로 인한 사법부 혼란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가 대

2017-09-20 10:16
여야, ‘김명수 인준안’ 본회의 21일 열기로 합의

여야 합의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1일 열린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표류 중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여야가 합의해 채택하는

2017-09-19 17:43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키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기다리던 헌법재판관들이 당분간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간담회를 갖고 김 대행이 소장 대행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동의했다.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소장 자리는 231일째 공석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전원은) 재판관 1인 공석 상태에도 불구하고

2017-09-18 18:12
정 의장, MIKTA 해외순방 연기···김명수 인준안 처리 대비

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대비한 결정이다. 정 의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장은 19일부터 예정됐던 믹타회의(MIKTA·중견 5개국 국회의장회의) 참석 및 카자흐스탄, 우즈벡키스탄 공식방문을 위한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

2017-09-18 16:32
與, 김이수·박성진 낙마에 ‘멘붕’…文정부 ‘국정동력’도 난항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마저 낙마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도 불발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2017-09-18 11:09
국민의당, 文대통령에 “김명수 인준 국회압박 말라…회담 제안 환영”

국민의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법부 공백사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인 이날 ‘방미 전 입장발표’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를 요청한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 동의의 판단 우선 원칙은

2017-09-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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