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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법치 근간 흔드는 소탐대실 멈춰야

선출 권력 운운…사법부 독립 핍박사법개혁 명분 집권구도 강화일 뿐이성 잃은 정치는 사상누각 불과해 어느덧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법비(法匪)들의 칼춤은 끊임이 없다. 검사를 27년이나 했다는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계엄 조항을 발동하는 황당한 사변이 벌어졌고, 야단법석 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혁명정부가 반동분자 토벌하듯 3특검법, 법원조직법개정법

2025-09-22 19:00
"구직자 보호 강화" 사람인, 임금체불 기업 채용서비스 일체 차단

최근 고용 당국이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람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플랫폼 이용을 정지해 구직자들의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명단 공개 기준은 기준일 이전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

2025-09-22 09:09
'낙동강 벨트' 국힘 단체장 줄줄이 법정행…내년 지방선거 악재로

부산의 서부권, 이른바 '낙동강 벨트' 로 불리는 북구·사상구·강서구·사하구가 국민의힘에 또다시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연이어 법정에 서거나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판세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잇따른 재판행, 줄줄이 당선무효 위기 먼저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25-09-21 10:13
나경원 “연어회·술파티 허구…李 대통령 불법대북송금 재판 재개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대북송금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 공범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의 이른바 ‘연어회·술파티’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적나라하게

2025-09-21 09:36
[투자전략] 고금리 매력 여전한 브라질 채권…단기 리스크 관리가 관건

브라질 중앙은행(BCB)이 올 6월 25bp(1bp=0.01%p) 금리인상 이후 넉달째 동결 기조를 이어가면서 브라질 채권 투자자들은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BCB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연 15.00%로 동결한 바 있다. 20일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동결을 두고 "브라질 중앙은행이 여전히 높은 물가와 고용시장 과열

2025-09-20 09:00
살인예고 글에 민사 책임 첫 판결…신림역 허위 글 남성, 정부에 4370만원 배상

법무부 청구 전액 인용공권력·세금 낭비에 형사·민사 모두 책임 법원이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 살해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5-09-19 15:39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항소심 "압수수색 범위 넘어 증거 수집…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적법하게

2025-09-19 14:57
與,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與 "침대축구 하는 내란재판 속도 낼 것"추천위 구성해 재판부별 판사 3명 선정국회 배제로 위헌 소지 차단…6-3-3 신속재판법원 뒤늦은 판사 추가는 "사후약방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2025-09-18 14:51
‘징역 10년→집유’…박삼구 전 금호 회장, 항소심서 대폭 감형

특경법상 횡령·배임 ‘무죄’…공정거래법 위반만 유죄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

2025-09-18 12:13
與 "정부조직법 연동법안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

조희대 대법원장에 내란재판 신속처리 촉구25일 본회의서 11개 법안 처리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동된 11개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조법 관련 11개 법안

2025-09-18 10:30
'라디오스타' 우즈, 군복무 중 흥행한 'Drowning'⋯"이렇게 주목 받은 적 처음"

가수 우즈가 ‘Drowning’ 역주행에 소감을 전했다. 17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유죄 인간 모음.ZIP’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정보석, 이석훈, 옹성우, 우즈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우즈는 “‘Drowning’은 군대 가기 1년 전에 낸 곡이다. 군대 가서 국군의 날 특집으로 ‘불후의 명곡’에 나갔는데 거기서 부른

2025-09-17 23:21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수임료 10억 약정, 형사사건서 흔한 형태""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 못 해…피고인 항소 이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5-09-17 15:49
대법 “인터넷 스포츠사이트 접속해 게임머니 환전만 해도 도박”

大法 “재물 걸고 우연에 의해재물의 득실 결정되면 ‘도박’” 인터넷 스포츠 예측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환전만 했어도 도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도박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 행위에 해당할 뿐 도박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09-17 12:01
‘조희대 사퇴론’에 사법부 대응 고심…법조계는 우려

정청래‧추미애 등 여당 의원, 연일 “조희대 사퇴하라” 촉구대법원은 침묵…법조계 “완전히 법치주의 파괴하는 상황”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 모습을 비공개로 하고 언

2025-09-16 17:33
국힘, 법사위 간사 부결에 “의회독재·폭거…대통령도 자리 내려와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며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민주당이 기표소까지 세워 무기명 표결로 부결시켰다”며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동의하는 요식 절차인데 야당 간사까지 좌지우지하려는

2025-09-16 12:44
정청래 “법사위서 나가라” vs 나경원 “그런 논리면 李도 내려와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으로 실형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사임을 촉구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그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맞받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16일

2025-09-16 11:31
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 돌입…첫날 정치 분야서 與野 대격돌 [종합]

與 방어전 예상깨고 野 맹공李정부 책임론 들고 나온 野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재명 정부의 100일 성과를 앞세워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을 내세웠다. 반면

2025-09-15 16:30
대정부질문 첫날, 與 “국민의힘 해산해야”…野 내란 책임론 부각

국회 대정부질문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첫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첫 질문자로 나서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공동체를 파괴했다는 부분에 용서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노

2025-09-15 15:50
찰리 커크 암살범 체포…트럼프 “사형받기를”

22살, 유타주립대 장학생 출신트럼프 “급진 좌파가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가 체포됐다. 12일(현지시간) MSNBC 등에 따르면 용의자는 22살 타일러 로빈슨으로, 오후 10시께 유타주 세인트조지의 자택에서 잡혔다. 수배 사진을 본 용의자 아버지가 자수를 권했고 이후 목사의

2025-09-13 07:57
찰리 커크 암살 용의자 체포⋯트럼프 대통령 "진범일 것, 사형 받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31)의 암살 용의자가 붙잡혔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용의자가 붙잡혔다. 진범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와 가까운 누군가가 신고했다. 조만간 수사 당국이 브리핑을 할 것”이라며 “그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유죄 판결과 함께 사형을 받

2025-09-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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