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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폐지·초동수사권 유지 vs 해경·소방청 외청 존속

새정치연합 백재현·유대운 의원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외청으로 해경과 소방청을 옮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재난관리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즉흥적, 징벌적으로 조직 자체를 공중분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해상경비와 전문 구조·구난 기능은 필히 그 독립성을 보장해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2014-10-23 08:52
당정, 해경 해체 등 ‘정부조직법’ 최종 확정… “야당과 공동발의 할 것”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어 양당 간에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여당에서 정부조직법 총책임을 맡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와 그제 이틀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대해 두 차례씩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들이...

2014-10-22 10:29
당정, ‘국가안전처’→‘국민안전처’로 개칭 합의…남부 ‘특별재난지역’ 지정

사안 있으면 협의해봐야겠다”면서 “그 문제만 갖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곧 상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전에 당정청 간에 협의를 다시 한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남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계획대로 국가안전처에 편입시킬 계획이라며 “그건 현재까지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14-08-28 11:39
[전문] 정홍원 국무총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그동안 육상에서의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관장하는 부서가 각각 본부조직과 외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해상에서의 재난은 해수부와 해경으로 분산되어 있어 재난안전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육상과 해상의 재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모두 통합하여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철저히 책임행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2014-07-08 15:32
野, ‘국민안전부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정부안과 ‘딴판’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국민안전부’(가칭) 신설과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는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는 상당 부분 달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2014-07-02 15:42
해경 해체…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해양경찰청 61년 돌아보니

이후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한 해경은 2005년 7월 22일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했다. 이후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개편됐다. 그동안 해경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05년 차관급 기관 격상 등의 호재를 등에 업고 조직을 키워왔다. 여기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도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의 싹쓸이...

2014-05-19 16:07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발표… 해경 역사 돌아보니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한 해경은 2005년 7월 22일에는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됐고, 2008년 2월 29일에는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개편됐다. 지난해 3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소속기관이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바뀌었다. 본청에 1차장, 6국(2관,4국), 22과가 있으며 소속기관 중 부속기관으로 해양경찰교육원와...

2014-05-19 09:47
부동산 전문가들 “2015년까지 수도권 전세난 지속”

또 양재 우면 R&D, 과천 행정타운 외청 입주(2016년 예정), 수서발 KTX 개통(2015년 예정) 등으로 추가 신규수요가 생길 것으로 봤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011~2013년 연평균 10만5749호에서 2013~2015년간 연평균 8만4419호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급 불균형으로 향후 서울 강남권과 경기 남부지역의 전세난이...

2013-11-05 12:00
국세청법 둘러싼 ‘복잡한’ 정치학

기재부는 국세청을 외청으로 두고 지휘 및 감독하고 있지만, 국세청법이 제정되고 국가세무위 또는 국세행정위가 설치되면 실질적으로 국세청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 국세청장 임명시 후보 추천, 국세청 예·결산 관련 사항, 국세청장을 포함한 국세공무원에 대한 감찰 및 징계 등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행부의 경우 특정직공무원으로...

2013-11-04 08:54
[2013 국감] “통계청 요직, 기재부 출신 대부분 장악”

1990년 통계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임명된 청장 14명 중 기재부 출신은 무려 12명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29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채워져 통계청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과거 공보처·내무부·경제기획원 등 부처에 소속된 하나의 국(局)...

2013-10-29 14:40
[금융위 업무보고]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추진

기재부는 국세청·관세청 등 양대 세정 집행기구를 외청으로,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소속기구로 두고 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FIU가 국세청에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만 과도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라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04-03 10:00
오늘 오후 8시 긴급 국무회의 개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이 되는 중소기업청은 직제상 위상에는 변화가 없지만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을 담당하는 등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부수법안 40건과 각 부처 실·국 등 하부조직 직제기능과 정원을 규정하는 시행령 47건, 부수법령 31건 등이 함께 의결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법안에 서명한 뒤 박...

2013-03-22 16:30
새 정부 국세청장·검찰·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은 누구?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정부 각 부처의 차관 인사에 이어 오는 14일 외청장 인사를 단행, 국정 추진력을 높인다. 특히 4대 권력기관장 중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검찰·경찰·국세청장에 누가 발탁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장에 “새 정부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어 전 정부에서 기용됐던 고위...

2013-03-13 08:53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만 1천명…제1경제부처 되나

여기에 더해 인원이 3만1천명에 이르는 우정산업본부(현 지경부 산하)와 전파연구소(현 방통위 산하), 기상청(현 환경부 산하) 등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될 경우, 외청 등 산하 조직을 포함한 부처 규모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단연 1위로 등극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룡부처’ 탄생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주도권 다툼과 단기·장기성과 과제간 갈등...

2013-01-20 09:56
[정부조직개편] 유민봉 “꼭 필요한 것만 개편”

현재의 보건복지부 외청인 식약청이 처로 격상돼 총리실 소속이 된다. 안전행정부는 당선인의 국정철학 중 하나인 국민안전을 위해 사회안전의 모든 기능을 총괄한다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그대로 지식경제부 외청으로 남는건가. ▲그렇다. -방통위가 그대로 역할을 수행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나. ▲위원회급의 경우는 다시...

2013-01-15 19:31
중기중앙회, 차기정부 中企 정책 방향 인수위 전달

현재 중소기업청(지식경제부 외청)을 국무총리 직속인 중소기업위원회로,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을 중소기업 수석으로 각각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 당선인 공약 중 주요 과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2013-01-11 14:02
지경부·산하공공기관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지식경제부와 산하공공기관 및 산하 외청은 추석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과 장바구니 물가 점검을 위한 장보기를 실시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31일 전통시장 방문의 날을 맞아 자매결연을 맺은 안양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중기청, 특허청 등 산하 외청과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우리 전통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자매결연을 맺고...

2011-08-31 15:51
윤석용 “작년 정부부처 뇌물수수 공무원 폭증”

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여개 정부 부처 및 외청 직원 중 뇌물수수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900명으로, 2008년 174명, 2009년 229명에 비해 폭증했다. 부처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안전부가 54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 198명, 국토해양부 14명, 국세청와 농수산식품부 각각 1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2011-03-27 15:19
[세종시]세종시 추진 일지

(건설교통부 외청) 7월 31일 =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 확정 12월 21일 = 행정도시 명칭 '세종시'로 확정 ▲2007년 3월 27일 =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7월 20일 = 세종시 기공식 ▲2008년 2월 29일 = 행정도시특별법 개정, 행정도시건설청 국토해양부 산하로 변경 11월 26일 =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행 ▲2009년 9월...

2010-06-29 16:09
공정위 "일본 소비자청 신설에 주목해야"

다카하시 과장은 우선 소비자청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신설 조직은 내각부에 외청으로 설립이 되고, 전체적으로 한 200인 정도로 구성된다"며 "기능은 크게 정책기획, 법집행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 기획부분은 기본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법안 정책에 관한 것을 담당하게 된다"며 "법집행 분야에서는...

2009-06-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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