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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문제 해결 골든타임⋯사회·기업·정부 전방위적 대응해야”
    “인구문제 해결 골든타임⋯사회·기업·정부 전방위적 대응해야”
    한국경제연구원과 알에이치코리아(RHK)는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9일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출간 기념 북토크를 열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공동 집필진인 한경연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특별 패널이 참여해 인구 위기와 축소경제 시대 노동시장 변화, 결혼·출산·일자리 문제를 폭넓게 논의
    2025-07-09 14:00
  • 내란특검, ‘계엄 문건 조작’ 한덕수 공범 적시⋯향후 처분 관심
    내란특검, ‘계엄 문건 조작’ 한덕수 공범 적시⋯향후 처분 관심
    특검 “尹·한덕수·김용현 등 공모해 허위 계엄선포문 완성”‘내란 방조’ 넘어 가담 의심⋯2차 소환 혹은 구속영장 검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허위 계엄문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향후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
    2025-07-08 15:56
  • 日서 돌아온 고려 사경과 조선 불화⋯"불교미술 뛰어남 보여줘"
    日서 돌아온 고려 사경과 조선 불화⋯"불교미술 뛰어남 보여줘"
    일본에서 환수한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시왕도'가 언론에 최초로 공개됐다. 고려와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8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광복 80주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일본에서 돌아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공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환수 소회를 전했다.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
    2025-07-08 14:58
  • 오늘 서울·경기·인천 오후 소나기 예보…프로야구 우천취소 위기
    오늘 서울·경기·인천 오후 소나기 예보…프로야구 우천취소 위기
    8일 오후 수도권에 소나기 예보가 이어지며 잠실과 인천에서 예정된 프로야구 경기가 우천 취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등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시간당 6~11mm 수준의 강수가 예보돼 있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고 일시적으로 강
    2025-07-08 09:06
  •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존엄사는 통상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게 찬성 논거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경제적 약자 등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2025-07-05 10: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논란에 일침… ‘안전원칙 훼손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논란에 일침… ‘안전원칙 훼손 없다’
    “‘주민과 아이들 안전’을 흔드는 시도는 용인특례시에서 통하지 않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일부 ‘승소’ 보도를 정면 반박하며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논란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건을 무너뜨리려는 왜곡과 압박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4일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2025-07-04 23:22
  • [이투데이 말투데이] 개권유득(開卷有得)/페이스 테크
    [이투데이 말투데이] 개권유득(開卷有得)/페이스 테크
    ☆ 프란츠 카프카 명언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유대계 소설가다. 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보험회사에 취업했던 그는 결핵 진단을 받았으나, 죽기 2년 전까지 법률고문으로 근무하는 한편, 오후 2시에 퇴근해 밤늦도록 글을 썼다. 대표작 ‘변신’ 외에 ‘심판’ ‘성(城)’ ‘실종자’ 등을 남겼다.
    2025-07-03 05:00
  • 김동연표 ‘체육인 기회소득’ 24개 시군 확대… 최대 150만 원 지급
    김동연표 ‘체육인 기회소득’ 24개 시군 확대… 최대 150만 원 지급
    경기도가 올해부터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2025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참여자를 7월부터 시군별로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용인, 고양, 남양주, 성남, 부천, 안산, 여주 미참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및 체육행정종사자다. 경
    2025-07-01 15:33
  • [세무, 톡!] 경영권 분쟁 뒤 돌려받은 주식…증여세 폭탄 피할 수 없어
    [세무, 톡!] 경영권 분쟁 뒤 돌려받은 주식…증여세 폭탄 피할 수 없어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230만 주(증자 후 460만 주)에 대해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사유는 부담부증여 계약 위반이다. 그러면 이 주식을 실질적인 재판에 의해 윤동한 회장이 돌려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윤동한 회장에게 증여세가 과세
    2025-06-30 21:41
  •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1심 10월 31일 선고⋯기소 이후 4년만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1심 10월 31일 선고⋯기소 이후 4년만
    檢 “김만배 12년·유동규 7년·정영학 10년·남욱 7년 구형”1심 선고 10월 31일⋯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여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1심이 마무리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 선고기일을 10월로 지정함에 따라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
    2025-06-30 18:17
  • ‘보성 어부 살인’ 오종근, 86세 옥중 사망…미집행 사형수로 생 마감
    ‘보성 어부 살인’ 오종근, 86세 옥중 사망…미집행 사형수로 생 마감
    ‘보성 어부 살인’의 주범 오종근이 지난해 교도소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씨는 2023년 고령과 지병으로 수감 중 사망했다. 향년 86세로, 당시 국내 최고령 미집행 사형수였다. 오씨는 2007년 전남 보성에서 어부로 일하며 남녀 대학생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간 뒤 살해했고, 약 20일 후 20대 여
    2025-06-29 15:09
  • 국민의힘, 30일 김민석 국민청문회 개최…"국민 시각으로 재검증"
    국민의힘, 30일 김민석 국민청문회 개최…"국민 시각으로 재검증"
    송언석 원내대표 "인사청문회는 우기면 장땡 선례 남겨"청년·탈북민·전문가 등 국민청문위원 참여해 의혹 검증 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본인의 SNS를 통해 "내일 오전 11시,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김민석 국무총리
    2025-06-29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0일 ~ 7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0일 ~ 7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5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5.6) 7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한국투자공사(KIC) 행사(비공개),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2025-06-29 09:21
  • “작업 나간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건 불합리”⋯法 “차별 아냐”
    “작업 나간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건 불합리”⋯法 “차별 아냐”
    法 “작업 나간 수형자와 비교집단 달라⋯차별 아니다” 교도소장이 작업에 나간 재소자들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법원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출역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차별이라며 교도소 재소자 A 씨가 국가인권위회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6-29 09:00
  •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청소 지시 이행 안 한 학생과 실랑이⋯친모가 아동학대 혐의 신고경찰은 “가혹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불송치⋯검찰이 기소유예 헌재 “당시 상황 등 고려하면 아동학대 아냐⋯검찰 자의적 판단”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발주머니를 가위로 자르겠다”고 말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2025-06-29 09:00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년간 면허 취득 제한⋯헌재 “합헌”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년간 면허 취득 제한⋯헌재 “합헌”
    헌법재판소, 조항 위헌 여부 판단한 최초의 결정“음주운전 예방 목적 정당⋯수단 적합성도 인정”면허 취소 조항, 각하 결정⋯“직접성 갖추지 않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 취득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와 B 씨가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2025-06-27 16:04
  •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김만배·유동규 각각 징역 12년, 7년 구형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김만배·유동규 각각 징역 12년, 7년 구형
    檢 “김만배, 핵심인물 이자 최대 수혜자⋯유동규, 공직자 신분으로 범행”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 공판에
    2025-06-27 13:53
  • [특허, 톡!] 중국 특허제도에서의 신의칙 적용②
    지난 기고에서는 중국 특허법 4차 개정에서 신의칙 규정이 신설된 배경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 적용을 위해 마련된 ‘특허출원 행위 규범에 관한 규정’ 중 ‘비정상 출원’ 유형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들을 살펴보았다.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정상 출원 행위 중 지난 기고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로, 발명 내용이나 실험 데이터, 기술 효과 등을 날조·위조·변
    2025-06-25 19:50
  •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2025-06-25 15:02
  • 1심 이어 2심도 고려아연 손들어줘…영풍은 재항고
    1심 이어 2심도 고려아연 손들어줘…영풍은 재항고
    서울고법 "고려아연의 상호주 활용 주총 방어 적법"MBK·영풍, 재항고 강행 영풍 측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의 항고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항고심(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도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일 공시를 통해 영풍과의 의결권행사허용가
    2025-06-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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