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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축물로 삶의 질 높인다···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공공건축물로 삶의 질 높인다···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공 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ㆍ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 검토 등 디자인 개선 절차를 적용한다. 설계 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2019-04-18 11:00
  •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158개 협력사업 발굴…서울시,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 발간
    서울시가 생활SOC 구축,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158개의 협력사업을 발굴ㆍ정리한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중물 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협력
    2019-04-17 11:20
  • 동네 체육관 440개·도서관 150개 더 많아진다…정부 2022년까지 30조원 투입
    동네 체육관 440개·도서관 150개 더 많아진다…정부 2022년까지 30조원 투입
    2022년엔 지금보다 체육관, 도서관 등 공공인프라가 부쩍 많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30조 원을 투입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SOC 3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공공체육 인프라, 문화시설,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여가활력 분야 △어린이 돌봄
    2019-04-15 11:00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경제]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미국 출장(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15일)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산 회의(비공개), 17:00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비공개)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지출혁신 2.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
    2019-04-15 08:38
  • 해수부, 내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연말 발표…70개소↑ㆍ100억 지원
    해수부, 내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연말 발표…70개소↑ㆍ100억 지원
    해양수산부가 올해 연말까지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2020년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형 사업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총 70개소 이상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
    2019-04-15 06: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미국 출장(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15일)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산 회의(비공개), 17:00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비공개)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지출혁신 2.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 16일(
    2019-04-14 11:19
  •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서울 금천·경기 평택 등 22곳 선정…1.4조 투자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서울 금천·경기 평택 등 22곳 선정…1.4조 투자
    서울 금천, 경기 평택, 대구 달서 등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곳이 선정ㆍ발표됐다. 정부는 올해 10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나머지 선정지역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2019-04-08 16:30
  •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 선정…3년간 국비 100억 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 선정…3년간 국비 100억 지원
    지역발전을 위해 다부처·다년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11개 시범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2019년 공모 결과 11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장기
    2019-04-07 11:00
  • 예산사업 신설 시 기존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
    예산사업 신설 시 기존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새로운 예산사업을 만들려면 기존 재량지출 예산사업을 10% 이상 구조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두고,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
    2019-03-26 08:00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경제] ◇기획재정부 25일(월) △제2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계획 26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
    2019-03-25 09:29
  • 윤종원 수석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방안 곧 발표”
    윤종원 수석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방안 곧 발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은 9·13대책, 30만 호 공급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진정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
    2019-03-24 18:27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제2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계획 26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석간) △2018년산 논
    2019-03-24 10:28
  • [정책발언대] 국유재산개발로 경제활력을
    [정책발언대] 국유재산개발로 경제활력을
    우리나라 국유재산 중 가장 비싼 재산은 무엇일까? 통계가 나와 있는 2017년을 기준으로 가장 비싼 재산은 바로 경부고속도로이다. 경부고속도로는 그 가치가 11조2000억 원에 달한다. 두 번째로 비싼 재산은 6조6000억 원의 서해안고속도로이고, 6조3000억 원의 남해고속도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과거 경제개발 시기에는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
    2019-02-26 18:11
  • 2022년까지 사회주택 매년 2천호 공급…“임대료 저렴·안정적 거주기간 특징”
    2022년까지 사회주택 매년 2천호 공급…“임대료 저렴·안정적 거주기간 특징”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기존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
    2019-02-19 11:00
  • “전문건설업, 2월 경기실사지수 반등 전망…정부 SOC 투자계획 등 영향”
    “전문건설업, 2월 경기실사지수 반등 전망…정부 SOC 투자계획 등 영향”
    이달 전문건설업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전문건설사란 하도급 공사를 전문적으로 맡는 건설사를 말한다. 1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61.3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BSI가 작년 12월(52.4)보다 크게 하락한 39.9를 기록한 이후 반등한 수치다. 연구원은 정부의
    2019-02-15 09:00
  • 성수ㆍ망우ㆍ미아동 등 서울 동북권 지역중심지로 개발
    서울시가 동북권 거점 중심지 특화 계획인 ‘동북권 지역중심 육성 방안’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북권 거점지역 증심지인 성수, 망우, 미아동 등을 선정해 동북권 지역 육성을 위한 개발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북권 지역중심 육성방안은 서울시가 지난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청사진의 실현 계획에 해당한다.
    2019-02-14 11:17
  • 與, '혁신 기술'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 검토
    與, '혁신 기술'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혁신 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사모펀드 규제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 과제 지속 추진과
    2019-02-10 13:12
  •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2019-02-08 13:16
  • "학교를 문화·체육 생활 거점으로"…문체부-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학교를 문화·체육 생활 거점으로"…문체부-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학교부지 내에 체육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협력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8일 경기 고양시 신일중학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문체부와 교육부는 주민센터와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학교부지 내에 설치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
    2019-02-07 17:40
  • 서울시,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로 주택공급’본격화…자치구 대상 설명회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은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등 유휴부지를 개발해 공공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7년 12월 착공해 공사 중에 있는 ‘
    2019-01-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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