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체육관 440개·도서관 150개 더 많아진다…정부 2022년까지 30조원 투입

어린이 돌봄, 전 학년으로 확대

(출처=국무조정실)

2022년엔 지금보다 체육관, 도서관 등 공공인프라가 부쩍 많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30조 원을 투입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SOC 3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공공체육 인프라, 문화시설,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여가활력 분야 △어린이 돌봄 시설, 취약계층 돌봄 시설, 공공의료 시설 확충 등 생애 돌봄 분야 △안전한 삶터 구축,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안전·안심 분야 등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2022년까지 문화·체육 시설 확충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 인프라 등에 14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체육 시설은 현재 5만 3000명 당 1개(963개)에서 3만 4000명 당 1개(1400여개)로, 5만명 당 1개(1042개)인 공공도서관은 4만 3000명 당 1개(1200여개)로 각각 늘린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돌봄 및 공공의료시설 확충엔 2조 9000억 원을 투자한다.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40%를 목표로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1, 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은 130개 더 설치해 240개로, 주민 건강센터도 66곳에서 110개로 늘릴 방침이다.

또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2조 6000억 원을 투입하다. 생활안전 예방·관리를 강화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낮추고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한다.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하고 휴양림 수도 190곳으로 20곳 더 늘린다.

정부는 이번 계획 관련 지방비 규모를 더하면 총 48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