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잇따라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되면서 건설을 포함한 산업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산업재해가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기업 존립의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건설·산업계는 산업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급격히 커지는 부담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
위험 발견 시 즉시 중단·개선 ‘세이프 리본’ 제도 도입AI CCTV·스마트밴드 등 첨단 기술로 현장 안전망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근로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안전혁신 전략 ‘KRC EVERY 안심일터’를 본격 추진한다. 사람 중심의 맞춤형 관리와 첨단 기술을 결합해 산업재해 없는 사업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농어촌공
중소기업계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오후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다시 꺼내들며,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간 입장 차로 거미줄처럼 규제가 얽혀있는데 과감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종합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21대 성수품 17만2000t 공급...역대 최대 규모소상공인·중기에 신규자금 43조2000만 원 공급
정부가 올해 추석을 맞아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t 풀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2000억 원 규모 대출·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농·축·수산물
반도체ㆍ증권ㆍ조선株 줄줄이 경신…이달 주가 오른 종목은 70% 달해증권가 “반도체주 강세에 코스피 상승 지속” vs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체 상장 주식 10개 종목 중 1개꼴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ㆍ증권ㆍ조선 관련주들이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
◇기획재정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한(駐韓) APEC 회원 외교공관 대상 릴레이 방문홍보 추진
△한일 재무차관회의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비공개)
△
건설업계가 안전보건 비용 투자 확대와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음에도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처벌 중심의 제도 강화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는 적정 공기 확보와 분양가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건설현장 4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9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시흥시 아
철강업계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철강협회는 고용노동부와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베스틸·KG스틸 등 회원사 11개사의 최고안전책임자(CSO)가 모여 ‘철강업계 CSO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는 작업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계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적격
투자조건 협상, 기업 생존과 직결미국의 불만 해소와 실리 확보, 두 마리 토끼 잡아야협상 성과, 기업 신뢰도 회복의 열쇠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LG에너지솔루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직면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미 통상관계의 근본적 신뢰 구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BNK금융그룹은 8일 BNK부산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빈대인 회장과 계열사 대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희망사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책임 금융 등 3대 전략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경제 정책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지역의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이 산업재해 관련 전담수사팀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증원 인력 없이 기존 형사기동대 안전사고 수사팀을 재편하고 있다.
팀을 계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다.
전국 시·도지방청 산재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검찰 개혁안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오늘 전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산업재해 근로자 중 여성 비중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업무가 고객응대이거나 교대제 근무 비율이 높은 산업에 여성 재해자가 몰렸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여성리더네트워크와 한국오가논이 4일 개최한 제8회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럼 자료집에 실린 토론문에 따르면, 산재 근로
과거 인수설 부인산재로 곤욕…정무적 판단 작용 시선해운업, 신성장 동력될지도 해석 분분
포스코그룹이 HMM 인수를 고민 중이다. 과거 인수설을 부인했던 포스코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해운업이 그룹 전략에 부합하는 산업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HMM 인수 시 시너지를 분석하기 위해 삼일PwC,
조선·철강·화학 등 이른바 ‘중후장대’ 산업이 연이은 사고로 긴장에 휩싸였다. 최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브라질 국적 감독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플랜트 인도 직전 설비를 점검하던 중 구조물이 흔들리며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한화오션은 당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같은 날 LG화학 온산공장에서는 유
중후장대서도 사고 잇따라“면허 취소” 건설 선례에 떠는 기업들CEO 스위스 날아가고 3조 투자하고…안간힘“막는 것도 한계” 토로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업계에서 잇따르는 사고로 긴장감이 감돈다. 기업들은 CEO가 직접 나서 안전을 강조하고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정부 철퇴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4일 공시에 따르면 한화오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