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들 경계할 돌발 변수 곳곳에 산재 [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투자조건 협상, 기업 생존과 직결
미국의 불만 해소와 실리 확보,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협상 성과, 기업 신뢰도 회복의 열쇠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LG에너지솔루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직면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미 통상관계의 근본적 신뢰 구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워싱턴DC에서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 후속 실무협의의 성공 여부가 재계의 향후 대미 투자 전략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실무협의가 단순한 투자 규모나 조건 협상을 넘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9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구체적 협의를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30일 타결된 관세 협상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재확인됐지만,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등 세부 현안은 여전히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협상 테이블에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시점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이 올라와 있다. 미국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투자 약속을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자동차 관세 인하와 농산물 검역 협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투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익 배분 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어느 쪽의 논리에 더 무게가 실리느냐에 따라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환경 안정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불만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LG에너지솔루션 사태와 같은 돌발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이 한국의 '선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협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문제다. 미국은 한국이 높은 비율의 직접 지분투자를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직접투자를 5% 수준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보증 형태로 지원해 실질적 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하겠다는 미국 측 요구는 사실상 한국을 자금 조달처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의 경우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5대5로 나누다가 회수 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타협했지만, 한국 재계에서는 이보다 나은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떤 조건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향후 투자 안정성과 실익 확보 수준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특히 조선업계의 경우 1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 실질적인 수주 기회 확보와 기술 이전 조건 등을 관철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 2000억 달러 투자 역시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지아 근로자 구금 사태에서 보듯, 미국 내 투자 환경은 언제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미국의 불만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해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관세 협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 약속이 오히려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미국 측 불만을 해소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