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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화장실 등 취약시설 불법촬영기기 불시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1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총 1358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입찰을 통해 외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며,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철저한 불시 점검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교당 1회 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2024-03-31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4월에도 불법어업 집중 단속 3일(수) △해수부 장관 14:30 해양수산 정책예산 시도협의회(세종) △대한민국 수산대전-4월 특별전 △해양수산 정책 예산 시‧도 협의회 개최 4일(목) △해수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해양수산 정책현장점검(서울) △연근해어장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착수...

2024-03-31 08:54
‘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민주당 “민주주의 훼손 행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와 관련해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규탄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강민석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본부 대변인은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 한 중대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2024-03-30 16:41
대전 문화·유천동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발견

대전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 문화·유천동 사전투표소 2곳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두 곳 모두 행정기관에 설치된 투표소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조사해온 인천 논현경찰서는...

2024-03-30 14:41
전국 40여 곳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초 A 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조사 결과 전국 각지 40여 곳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2024-03-30 13:07
워싱턴에 모인 한미일 외교 당국자…“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외교부는 “3국은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해 글로벌 IT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에도 가담하는 양상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3국은 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4-03-30 09:47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증하거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SNS에 댓글 중에는 제 신체 부위 특성을 묘사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심심치 않게...

2024-03-30 08:00
전국 사전투표소 등 18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총선까지 열흘

총선까지 열흘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등에서 불법 카메라 의심 장치가 발견되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이날 오후 3시 기준 18곳에서 불법 카메라 의심 장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심장치가 발견된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8동 1곳과 부산시 북구 1곳, 인천시 연수구 3곳·남동구 2곳·계양구 3곳·부평구 1곳 등...

2024-03-29 19:40
‘엇갈린 우정’으로 풀린 미제 사건…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숨겨진 비화는?

이들은 과거 범행 차량에서 수거된 마스크와 손수건에 대한 DNA 분석을 의뢰했고 여기에서 검출된 DNA가 2015년 불법 게임장 검거 당시 나온 DNA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4년 8개월간 용의자 리스트와 DNA를 대조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정보원에게 운영직 중 다른 인물이 없었는지 물었고, 이에 정보원은 잠깐 일을 하다가 떠난 이정학을...

2024-03-29 17:21
한국대부금융협회 정성웅 신임 회장 취임

정성웅 전(前) 한국평가데이터 부사장이 신임 한국대부금융협회장으로 29일 취임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정 전 부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1962년생인 정 회장은 금융감독원에서 공보국장, 상호금융검사국장,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 소비자담당 부원장보 등을 역임했다. 회장 임기는 3년이다.

2024-03-29 16:58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특히, 2022년 12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곰 사육장을 탈출한 곰 세 마리가 모두 사살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사육곰의 사육장 탈출은 이전부터 빈번하게 제기돼 왔던 문제라 그동안 곰 사육 및 불법 증식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해온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가해지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그해 1월 2025년까지 사육곰 산업 종식과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곰 세 마리가...

2024-03-29 16:51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받은 혐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24-03-29 16:39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김 씨는 당초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조직원을 만난 뒤 거액의 현금을 빼앗아 도망치면서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됐다. 구속된 이후인 11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도주했고, 이틀 만에 의정부시에서 검거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씨에게 특수강도...

2024-03-29 14:41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화성시 C 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 D 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의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2024-03-29 14: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당국·업권 합심해 노력하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 관계기관 간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상...

2024-03-29 10:00
양산 이어 인천 사전투표소서 불법 카메라 발견…40대 유튜버 체포

인천지역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 씨는 최근 사전투표소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과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2024-03-29 09:16
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폐지…美 "반대표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불법적인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를 (북한에서) 수입하는 등 한동안 대북 제재를 위반해왔다"며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가 매우 우려해야 할 사안이며 그런 국가에는 오늘 기권하기로 선택한 중국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2024-03-29 01:19
유엔 '대북제재' 감시 기구 사라진다…러시아 반대에 폐지

예컨대 북한 제재 선박의 이동 경로를 쫓아 불법 환적 정황을 포착하는 일도 패널의 몫이다. 나아가 해외에서 제재 위반 행위를 벌이는 북한인 행적을 추적하는 등 수사 기관에 버금가는 역할도 맡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대북 제재 이행 상황도 상시 감시한다. 위반 활동을 실체적으로 밝혀내 국제사회에 공개한다는...

2024-03-29 01:00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검찰에서 불법 다단계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이 전 검사장은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유사수신 업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2024-03-28 20:55
방통위, 네카오·메타·구글에 유명인 사칭 리딩방 차단 요청

방통위는 공문에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해 주식 리딩방을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 확산으로 사칭 당사자와 국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사칭 불법 광고 유통 및 피해 방지와 채팅방 불법 명의도용 관련해 긴급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24-03-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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