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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4-04 07:00
행정협의조정위 새 출발…중앙·지방정부 이견 조율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지방정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간사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다. 제13기 위원장·민간위원

2026-04-03 18:00
트럼프, 본디 법무장관 전격 경질...2기 들어 두번째 장관 해임

트럼프 최측근 블랜치 부장관이 대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을 경질했다. 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팸 본디는 위대한 미국 애국자이자 충성스러운 친구로, 지난 1년 동안 나의 법무장관으로서 성실히 봉사했다”고 썼다. 또 그는 “팸은 전국적으로 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일을

2026-04-03 15:11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녹취록’ 두고 여야 정면충돌

녹취 놓고 여야 전면전…고발·추가 공개 맞불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첫 기관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녹취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증인 출석 과정에서도 일정 혼선이 빚어지며 국정조사 첫날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녹취록이

2026-04-03 14:38
해신 장보고지구 관광자원화...완도군 나선다

전남도 완도군은 지난달 전남도 주관 '2026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했다. 공모 선정으로 사업대상지인 '해신 장보고지구 관광지(청해포구 촬영장)'에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여기에다 경관개선, 쉼터 조성, 관광동선 정비 등을 통해 보다 매력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사업은 2026년 계획을 수립해 2028

2026-04-03 08:23
[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026-04-03 06:00
“율촌, ‘일류 로펌’ 도약 비결…퍼스트 프런티어 정신”

내년 창립 30주년…‘5대 로펌’ 자리매김업무‧데이터 연계‧관리 시스템‘렉시’ 전사적 도입…안착시켜폐쇄형 AI ‘아이율’ 독자 개발“AI 시대에도 변호사 길러내야…법률산업 최대 자산은 사람”“훌륭한 파트너, 고객 동반자”“단순 대응 넘어 통‧종합 자문”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퍼스트 프런티어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기존 방식에

2026-04-03 06:00
안선영, 믿었던 직원의 억대 횡령⋯첫 공판 심경 "눈물부터 솟구쳐"

방송인 안선영(50)이 횡령 관련 첫 공판에 심경을 전했다. 2일 안선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년 3개월 만에야 겨우 첫 공판으로 대면한 가해자는 눈을 피하고 사과 없이 변호사를 통해서만 응대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안선영은 “피해 금액을 찾아내느라 1년간 제대로 운영도 못 하고 어리석게 사람을 너무 믿은 내가 바보

2026-04-02 17:50
장내 파생상품 30주년…"인프라 고도화·신상품 확대 필요"

국내 장내 파생상품 시장이 도입 30주년을 맞아 디지털 자산 편입과 시장 인프라 혁신을 통해 차세대 금융 시장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파생상품학회,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장내 파생상품 도입 30주년: 성과, 현안, 그리고 다음 30년을 준비하며’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전문가들의 심도

2026-04-02 14:10
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형량 상향에 특별감경까지…'먼저 입 열면 감형' 법조계 "내부자 제보 유인, 실효성 높아" 증권가 "업계 전반에서 이슈 예의주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특별감경인자 반영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번지

2026-04-01 16:27
대상·사조CPK 대표 구속영장 기각…전분당 담합, ‘윗선 입증’ 과제

대상 사업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영장 기각8년간 10조원대 담합 의혹…검찰, 과점 4개 업체 수사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사건에서 법원이 실무 책임자만 구속하고 전분당 업체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가 ‘윗선 입증’ 국면으로 전환됐다. 담합 실행 정황은 일정 부분 인정되는 흐름이지만, 경영진 책임을

2026-04-01 11:15
전은수 靑 부대변인, 대변인 승진…강유정은 수석대변인

청와대가 1일 전은수 부대변인을 대변인으로 승진 발령하며 홍보라인을 재정비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부대변인이 청와대 1급 비서관인 대변인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수석대변인으로 직함이 바뀌었다. 이번 인사는 지난 2월 김남준 전 대변인이 ‘6·3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이후 공석이던

2026-04-01 10:53
생곡 센터, 결산 없이 160억 수익 증발? 주민 65명 ‘내 재산 찾기’ 집단 행동

부산 강서구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의혹이 형사 수사를 넘어 주민 집단 행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생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생곡주민 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내 재산 찾기 모임’을 결성하고 전·현직 센터장과 주민자치기구 관계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

2026-03-31 18:41
황석희 손절 어디까지⋯'성범죄 의혹'에 예능→광고계 '거리두기' [종합]

유명 번역가 황석희가 성범죄 전과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가 등에서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1일 방송가에 따르면 이날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난해 2월 22일 방송된 회차의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해당 방송분은 황석희가 출연해 일상을 공개한 편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에서도

2026-03-31 17:03
영국, 애플 자회사에 대러 제재 위반 과징금 부과

영국 정부가 애플 제품의 유럽·중동 판매를 담당하는 애플 자회사에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9만파운드(약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애플의 자회사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ADI)’이 2022년 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오코’에

2026-03-31 15:22
“관세‧전쟁 복합 방정식, 시장‧공급망 다변화‧에너지광물협력으로 풀어야”

무협 ‘美 통상정책 성과와 향방 세미나’ 개최“관세 중심 대응 넘어 ‘경제안보형 통상전략’으로 전환”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시장 공급망 다변화 정책과 에너지·광물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전략품목 비축, 대체조달,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안보를 포괄하는 ‘경제안보형 통상전략’

2026-03-31 15:00
'AI 허위 판례 인용'…법원, 소송비용 부담 등 책임 묻는다

소송비용 부담ㆍ변론 제한 및 변호사 징계도 가능재판 과정에서 AI 활용 고지 의무 제안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가 법원에 제출될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사자 등에게 소송비용을 내게 하거나, 변호사가 AI 허위 법령·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

2026-03-31 11:10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할부형 분양’ 도입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1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13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해 잔금을 20년간 나눠 갚는 새로운 주거 모델 '바로내집'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2026-03-31 10:00
동국제강, 2026 공개채용…신입사원 18개·경력사원 4개 직무 모집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은 2026년 신입·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입사원 모집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로 총 18개 직무를 선발한다. 서울 본사에서 근무할 △기획 △생산계획관리 △법무 △해외영업 등 4개 직무와 인천공장의 △설비관리(기계) △생산관리(봉강) △물류 △인사노무 등 4개 직무다. 포항공장은 △생산관리(제강) △품질관리

2026-03-31 08:36
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026-03-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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