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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법, 왜 기름값 카드 됐나…트럼프가 꺼낸 'DPA' 정체 [이슈크래커]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먼저 산유국을 떠올립니다. 중동 정세가 어떤지, 원유가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보게 되죠. 그런데 미국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꺼낸 카드는 조금 달랐습니다. 유가를 법으로 직접 누르겠다고 하기보다, 석유를 더 뽑고 더 정제하고 더 빨리 옮길 수 있게 하겠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 근거로 꺼낸 법이 국방물자생산법(DPA)입니다.

2026-04-21 15:59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使 "취약업종 생존" vs 勞 "근본 취지 훼손" 팽팽한 이견작년에도 부결…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표심이 관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렸다. 매년 반복되는 '인상률' 줄다리기 못지않게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구분적용)' 여부가 노사 간 최대 화약고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팽팽한 표 대결 끝에 불발된

2026-04-21 15:59
핀테크·저축은행, 대출중개 수수료율 두고 신경전

당국, 플랫폼 수수료 제도 개선 검토중…서민 이자부담 완화 명분현 시중은행·저축은행 간 수수료 격차 10배…업권별 이해관계 충돌핀테크 “금리 인하 효과 제한적” vs 저축은행 “업무원가 낮추면 인하 여지” 저축은행권 대출중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핀테크업계와 저축은행업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가 실제 차주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또 그

2026-04-21 15:30
美 '대북 정보 제한'에 '주한미군사령관 항의'까지...사태 장기화 우려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 여파로 미국이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장관을 찾아와 항의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보공유를 제한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21일 일부 언론을 통

2026-04-21 15:30
이찬희 “삼성은 국민의 기업… 노조, 파업 전 ‘사회적 무게’ 고려해야”

“파업, 노조 권리지만 국민·투자자 영향 고려 필요”“준감위 차원서 적극 나서는 것은 권한 밖⋯지켜볼 것”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성과급 갈등으로 번진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사회적 상징성’을 환기시켰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주주와 투자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국민의 기업’이라는 점을 노조에서도 신

2026-04-21 14:44
국힘 “70세 이상 버스 무료·청년 교통비 절반 환급”…‘이동권 공약’ 발표

국힘 지방선거 이동권 관련 3대 공약 발표“농어촌 ‘우버’ 도입…교통격차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고령층·청년·농어촌을 겨냥한 교통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통혁명 공약 발표’에서 “우리 국민의 일상은 길에서 시작되지만,

2026-04-21 14:42
꺼야 산다...스마트폰과 거리 두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한 모임. 주택 안에 MZ세대 10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두 시간 동안 대화와 독서, 글쓰기 같은 활동에 집중합니다. 알림도, 메시지도 없습니다. 오직 눈앞의 사람과 시간에만 몰입하는 방식입니다. 16일(현지시간) AP 통신은 이렇듯 최근 오프라인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사람과의 대화

2026-04-21 14:39
광화문 절경 품은 ‘더 플라자 다이닝’ 개장…한화푸드테크의 미식 승부수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외식전문 자회사 한화푸드테크가 서울 광화문에 새로운 파인 다이닝 플랫폼 ‘더 플라자 다이닝’을 선보인다. 경복궁과 청와대, 북악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식·중식·양식 파인 다이닝을 한자리에 모았다. 한화푸드테크는 2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West) 15층에 더 플라자 다이닝을 개점한다고 21일 밝혔다. △고급 한

2026-04-21 14:30
민주노총 “CU 물류센터 참변, 교섭 회피가 비극 초래”...‘총력 투쟁’ 예고

BGF리테일 서울 본사 앞 규탄 회견정부 향해 실질적 교섭권 보장 촉구 CU 물류센터 앞 차량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노동계가 BGF리테일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이 “사

2026-04-21 14:09
“농협 개혁이냐 개입이냐”…농민·조합장 2만명 여의도 집결

전국 농축협 조합장·농민,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열고 농협법 개정안 반발직선제·감독권 확대·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반대…“충분한 공론화 필요”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농협법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농업 현장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여의도에 집결해 직선제 도입과 감독권 확대, 외부 감사기구

2026-04-21 14:00
'재혼가정' 꼬리표 사라진다⋯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삭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2026-04-21 13:46
김민석 “요소 23일 방출·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추경 ‘속도’ [종합]

중동 긴장 고조 속 공급망·금융·민생 전방위 대응수출 49% 증가에도 “추경 속도전” 강조…법안 217건 국회 계류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지시하며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시

2026-04-21 12:03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금융민원 10% 넘게 늘었다…전산장애·가상자산 민원 급증

지난해 금융민원과 상담이 모두 증가하며 금융소비자 불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 전산장애와 가상자산 관련 민원이 급증하며 금융투자 부문이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12만8419건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금융상담은 35만9063건으로

2026-04-21 12:00
관광산업 ‘국가 의제’로…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범정부 추진체계 강화정책 평가·환류 기능 도입…국민 참여 공모로 정책 발굴 확대 국가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의사결정 체계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면서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정책 조정 기능뿐 아니라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2026-04-21 11:54
경찰,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기업공개 앞두고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 ‘상장 계

2026-04-21 11:36
내달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첫 허용심화교육·1000만원 예탁금 장치도 국내 자본시장에 단일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상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

2026-04-21 11:10
김민석 “차량용 요소 방출·석유 최고가격제 준비…전쟁 추경 속도”

중동 불확실성 지속…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수급 안정 총력전국 3만2000곳 안전점검·243개 지자체 추경 집행 점검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중동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체계 유지와 함께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등 추가 조치를 지시하고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8차

2026-04-21 11:06
엘디카본, 주주 노력으로 정상화 되나…황용경 창업자 경영 복귀

자원순환기업 엘디카본의 경영 정상화에 주주들이 직접 나섰다. 경영에 복귀한 황용경 창업자는 연봉 자진삭감 등 조치와 함께 턴어라운드 시기를 앞당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1일 엘디카본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백성문 전 대표, 김범식 전 전무 등 기존 경영진을 경영 미숙 등 사유로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번 해임안에는 참석

2026-04-21 11:00
장동혁 “노동 존중 사회 만들 것…한국노총과 소통 확대”

정년연장·AI 시대 고용안정 논의…“국힘-노동계 거리 인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63년 동안 야당 대표가 첫 방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동안 국민의힘과 한국노총 사이에 거리

2026-04-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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