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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부모들,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탄원서 제출만"

가요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탄원서 제출에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둔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

2024-05-19 13:5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2024-05-19 12:00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최근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교 대상 무분별한 공개 청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한 민원인은 전국 교육지원청에 모든...

2024-05-19 09:20
"뉴진스는 단단하다" 멤버 민지, 하이브ㆍ어도어 내홍 속 심경…"깡과 총 있는 토끼"

이는 결국 법적분쟁으로 이어졌고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진행했다. 당시 뉴진스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러한 가운데 뉴진스는 오는 24일 국내...

2024-05-18 20:43
모더나, 코로나 백신 EU 특허 소송서 화이자에 승리

유럽 특허청, 모더나 특허 유지 결정화이자, 항소 포함 모든 법적 옵션 고려 유럽 특허청이 모더나와 화이자-바이오엔텍 간의 코로나19 백신 특허 분쟁에서 모더나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특허청은 전일 모더나의 유럽 특허를 유지한다고 결정했고, 앞으로 몇 달 안에 서면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 모더나는...

2024-05-18 09:43
[신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책'은 무엇일까?

금지된 책들의 행간을 살피다…'나쁜 책 : 금서기행' 금서(禁書)란 출판ㆍ판매 또는 독서를 법적으로 금지한 책을 말한다. 군사정권 등 권위주의 시절에는 불온서적(不穩書籍)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때 에드워드 카의 책 '역사란 무엇인가'가 금서의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 '좋은 책'이 '나쁜 책'이 되는 등 시대마다 일부 양서들은 당시 권력자의 입맛에...

2024-05-18 08:00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과거 연인 간 주고 받았던 명품 선물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연인에게 명품을 선물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무래도 명품이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 헤어졌을 때 고민되는 부분이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선물은 민법 제554조에 따라 증여로 보기 때문에 ‘선물 약속’에서...

2024-05-18 08:00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정치권, 제2부속실 설치 요구OECD 주요국 동일한 딜레마佛, 배우자 지위ㆍ역할 규정‘비선출’에 대한 반발도 거세입법조사처 “논의 신중해야” 2024년 5월 현재,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역할과 지위는 우리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4ㆍ10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아예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문화한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도...

2024-05-18 06:00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취해서 결국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대법원까지 분명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할 것"이라며 "입시 정원이 다음 달에 발표되는 만큼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인지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5-17 09:28
'범죄도시4' 마동석, 아내 예정화에 깊은 애정…"가난할 때부터 옆에 있어 줘"

했지만 조금씩 내 이름이 알려지고 형편이 나아진 게 얼마 안 됐다”라며 “가난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고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도와주는 아내에게 감사하다”라고 애정을 전했다. 한편 마동석과 예정화는 지난 2016년부터 열애를 인정하고 공개 연애를 해오다 지난 2022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바쁜 일정으로 미뤄왔던 결혼식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2024-05-17 00:05
김호중 측, "대리운전 이용" 채널A 보도에 유감…"유흥주점 인사차 간 것"

또한 “이광득 대표 등 문제를 일으킨 스태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달게 받을 예정이다. 부디 아티스트를 향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앞서 채널A는 김호중이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서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김호중으로 지목된 남성은 대리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

2024-05-16 22:51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기본법 수정안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도입의 활용 측면이나 기술 개발 지원,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생명, 신체,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AI를 정의하고 관련 분야를 사업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고...

2024-05-16 15:28
조국 "말·행동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헌법의 질서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나는 증거는 아니지만 헌법 질서와 법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것 같을 정도의 행상, 책임을 질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탄핵이 이뤄진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듣고 격노했다고 한다...

2024-05-16 10:33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정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

2024-05-16 09:51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적정 수의 IP분쟁은 오히려 IP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가 법원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외국인인 IP소송이 2022년 143건에서 2023년 119건으로 줄어든 것도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더욱이, 법의 적용과 제도 운영이 탁상공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2024-05-16 05:00
빅틀레닛 최대 주주, 비오 미정산 문제에 입장…"산이 SNS로 명예훼손 됐다"

차 회장은 “저는 연예 업계에 발을 들인 이후 여러 사실무근의 루머들에도 ‘진실은 언제가 밝혀진다’라는 마음으로 묵인해왔다”라며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 역시 조용히 법적 판결을 기다려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인내와 침묵이 자칫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 이미지를 훼손할지 걱정되어 용기 내어 입장문을...

2024-05-15 21:40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류분 상실사유와 피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주목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2024-05-15 15:55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2024-05-15 14:55
푸틴, 16일 중국 방문…“중·러 관계 사상 최고 수준, 우크라 대화 열려있어”

또 “우리는 산업과 첨단기술, 우주,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등에서 더 긴밀히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호적인 법적·구조적 여건을 마련하고 교통과 금융 인프라를 발전시키고자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며 “우린 우크라이나와의 대화에...

2024-05-15 14:51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그러나 이는 자율 협약인 만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해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겠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이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자율 협약 실효성과 관련해 “자율 협약 추진은 그간 EU나 호주 등에서도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라면서 “근본적인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소비자 안전기본법...

2024-05-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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