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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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특검은 행정부 소속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브리핑에서 "특검법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 자기부정"이라고...

2024-05-22 06:00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 대원칙" 정 실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 이유로 가장 먼저 헌법 정신을 언급했다. 정 비서실장은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2024-05-21 17:20
‘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국민당·민중당, 5대 국회개혁법안 통과 추진여소야대 정국서 총통 입지 약화 우려라이칭더 지지자들, 입법원 밖서 시위 확산 대만 야당이 라이칭더 새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친중국 노선인 제1야당 국민당이 ‘친미·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2024-05-21 16:53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2024-05-21 16:22
유럽산 자동차 줄줄이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거래 연루

이번 보고서는 민주당 소속의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이 2022년 법안이 시행된 후부터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와이든 위원장은 성명에서 “자동차업체들은 자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찾을 수 없다고 맹세하고 있지만, 우린 이들이 밝히지 못한 사실을 찾아냈다”며 “업체들은 자체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5-21 16:10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당시 박 장관은 “협회 등 업계와 함께 모의 분석(시뮬레이션)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했다”며 “하반기 정기국회 전에 법안 형태로 제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만들어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민간임대 주택 제도를 다듬어 양질의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해 더...

2024-05-21 16:07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2024-05-21 16:07
유류세 인하 종료 코앞…정유업계 횡재세 도입 나비효과로 이어지나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이다. 지난달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금융·정유사를 대상으로 하는 횡재세 법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과 기업들은 횡재세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175석을...

2024-05-21 15:34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며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방치된 ‘AI 기본법’ 등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파행을 맞았다. AI 기본법은 AI의 법률적 개념은 물론 AI 산업을 육성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EU...

2024-05-21 14:42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김 수석부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TF팀은) 5~7월 정도를 활동 기간으로 잡아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고 당론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을 설치해 넘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서 좌초한 방송3법 추진도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2024-05-21 13:25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당 법안에는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체계적인 물순환 촉진을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2024-05-21 12:00
중기중앙회,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개최

내년에 시행되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5~2027)'과 관련해 현장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한욱 조합활성화위원장은 “다음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22대 국회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1 11:00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안철수 "찬성 입장 변화 없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5-21 10:58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2024-05-21 10:33
"임대차3법과 전셋값 상승은 무관…임차인 보호 더 힘써야"

이에 대해 그는 "이 법안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했고 또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전혀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아직 한 사이클도 끝나지 않는 법안을 폐지하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이 대표는 "우리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들을...

2024-05-21 10:26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과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법 제정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면서,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패널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2024-05-21 10:00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추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서도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을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을 거론하며 “국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2024-05-21 09:42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독소조항이...

2024-05-20 16:56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다.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안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만큼 상임위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실익은 적기 때문이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꾸려지는 등 ‘율사 당선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만큼, 법사위로 가려는 움직임 또한 많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2024-05-20 16:25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두 법안 모두 정부의 의무 매입,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 부분이 오히려 농업을 퇴보시킬 것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쌀 전업농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양곡법 개정안이 쌀을 보관하는 창고 업자만 배 불리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두 개정안은 농업을 정부가 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 생산...

2024-05-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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