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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전용서버’ 설치비용에는 법인세 물렸다...전문가 ”정교한 과세논리 세워야”

넷플릭스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780억원의 법인세 중 687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가 설치한 ‘전용서버’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재판부가 별도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거나 이른바 ‘고정사업장 논리’를 재검토하는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과세당국이 넷플릭스 뿐만

2026-04-28 16:06
박찬대, 의원 사퇴 마지막 법안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발의

박사·석사 과정에 과학영재학교 설치인천시장 출마 앞두고 바이오 공약 입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년 국회 생활의 마지막 법안으로 인천에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과 영재학교를 세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안을 내놨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곧 의원직을 내려놓는 박 의원이 시장 후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입법

2026-04-28 15:58
중부발전, '피지컬 AI' 실증 생태계 띄운다⋯유망 中企 전 주기 지원

한국중부발전이 첨단 인공지능(AI) 및 로봇 분야 중소기업들이 실제 발전소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중부발전은 28일 서울에서 'KOMIPO 피지컬 AI 기업발굴 협의체'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부발전은 카이스트(KAIST)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GCC)와 업무협약을 맺고 발전 현장을

2026-04-28 15:42
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687억원 취소, 현행법상 저작권료 명목 과세 어려워"

법원이 780억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두고 과세당국은 '저작권료'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봐 과세가 어렵다고 봤다. 2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

2026-04-28 12:57
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김건희 오늘 2심 선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2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미·이란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도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실적 기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3포인트(0.12%) 오른 7173.91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2026-04-28 10:01
제이케이시냅스, 원전 신사업 진출 추진…정관 변경·5대 1 주식병합

제이케이시냅스가 원전 관련 신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 목적 확대에 나선다. 주식병합도 동시에 추진하며 주가 안정과 기업가치 제고를 함께 노린다. 기존 기술을 원전 분야에 접목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제이케이시냅스는 원전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정관 변경과 5대 1 주식병합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6월 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

2026-04-28 09:15
ODA 5년 계획 ‘엇박자' 논란…상·하위 계획 충돌에 정책 혼선 우려

비전·목표·대상까지 불일치…“집행 단계 혼란 불가피”시민단체 “절차도 불투명…국개위 심의 기능 정상화해야” 정부의 향후 5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년)’이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다. 비전과 정책 대상, 기관 통합 목표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되면서 정책 일관

2026-04-27 09:17
조이웍스앤코, 1분기 가구사업 호조…“주요 라인업 고른 성장”

가구 브랜드 레이디가구를 운영하는 조이웍스앤코가 제품 라인업 확대, 신규 매트리스 라인 론칭 등으로 높은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 내부집계에 따르면 1분기 주력 사업인 가구사업 매출액은 전분기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 가구 사업 내 핵심 매출원으로 성장한 키즈 제품을 비롯해 온담, 손니도로 등 주요 라인 매출이 고르

2026-04-27 08:26
양종희 “고객정보 보호가 신뢰”…KB금융, 업계 첫 정보보호 공시 추진

상반기 금융지주 첫 정보보호 공시…양 회장 소비자보호 기조 반영 내년 계열사 의무공시 전 사전 점검…지주 차원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호 내부통제 핵심 사안으로 격상…금융지주권 확산 조짐 KB금융이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정보보호 공시에 나선다. 정보보호를 강조한 양 회장의 지시 아래 관리 체계를 준법감시인 산하로 편제한 데 이어 선제적인 공시를 통해

2026-04-27 05:00
윤석열 29일·김건희 28일 항소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시작

27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준기…1심 무기징역 후 67일 만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2026-04-26 10:34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 정근식 “서울 교육 100년 대장정”

단일화 공정성 두고 일부 후보 반발“결과 승복하기로 한 신사협정 지켜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예비후보는 24일 수락 연설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 100년의 대장정에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

2026-04-24 16:20
루닛, 유상증자 청약률 104.7%⋯자본 조달 완료

루닛이 2115억원 규모로 진행 중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에서 104.7%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월 22~23일 양일간 진행된 구주주 청약에서 발행예정주식 790만6816주를 웃도는 총 827만8502주의 청약이 접수됐다. 회사 측은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루닛 경영진의

2026-04-24 13:19
[BioS]루닛,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률 "104.7% 기록"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Lunit)은 2115억원 규모로 진행중인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에서 104.7%의 청약률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2~23일 양일간 진행된 구주주 청약에서 발행예정주식 790만6816주를 웃도는 총 827만8502주의 청약이 접수됐다. 배정물량을 전량 소화한데 이어 초과청약까지

2026-04-24 10:43
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정근식 확정…보수 윤호상과 ‘서울교육 빅매치’

현직 서울시교육감인 정근식 후보가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확정되면서 오는 6월 서울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진보와 보수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정 후보는 시민참여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며 결선 없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고, 보수 진영 단일후보인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와 맞붙게 됐다.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

2026-04-23 20:40
일본 정부, MBK 일본 공작기계업체 인수 제동...“국가안보 해칠 우려”

적대적 인수 위기 업체에 구원 등판했지만미국ㆍ중국 승인 후 일본이 중단 지시방위 장비 제조사에 제품 활용되고 있는 점 지목외환법 개정안 통과도 속도 한국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는 일본 정부가 MBK에 당사의 인수 계획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2026-04-23 16:50
부산교육감 선거, 김석준 연임이냐 새 리더십 교체냐 유권자 심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다시 선거판에 섰다. 김 교육감은 23일 부산진구 서전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미래 전환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3·4대 교육감과 재선거 복귀 이후 1년을 각각 ‘기반 구축-도약-정상화’로 규정하며, 앞으로의 4년을 '미래 전환기'로

2026-04-23 16:25
삼성전자, 다가올 무더위에 한 발 앞서 에어컨 설치 전담팀 가동

여름 대비 에어컨 설치 전담팀 운영고객들의 대기시간 최소화 삼성전자가 이른 무더위에 대비해 에어컨 설치 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3일부터 8월까지 삼성전자로지텍과 함께 에어컨 설치 전담팀 4800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더위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냉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2026-04-23 08:39
안민석, 경기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확정…임태희 현 교육감과 맞대결

5선 국회의원 출신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6·3지방선거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현 교육감과 맞붙게 됐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민석 전 의원이 단일후보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2026-04-22 11:40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오래된 이익 배분 방식, 재설계 필요성지역사회 상생 기금 등 사회 환원 제안삼성 희망디딤돌…SK 동반성장협의회 등 보상 심리에서 시작된 삼성전자 노조발 ‘성과급 갈등’이 국가 산업 생태계와 지배구조를 흔드는 리스크로 부상했다. 경쟁사와의 보상 경쟁 속에서 노조 영향력이 경영 의사결정 영역까지 확대되며, 단순 교섭을 넘어 ‘지배구조 변수’라는 새로운 국면에

2026-04-22 05:00
[오늘의 주요공시] 부광약품·SGC에너지·에스씨엠생명과학 등

△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소각→매매거래정지 해제 예고 △ AJ네트웍스, 36억 규모 현금 배당 결정 △ 부광약품, 1분기 영업익 11억…전년비 62% 감소 △ 영흥, 창원공장 부지 일부 토지 및 건물 처분 결정 △ 대한제당, 108억 규모 자사주 소각…"주주가치 제고" △ 대원화성, 단기차입금 70억원 증가 결정 △ 엘에스일렉트릭, 2026년

2026-04-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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