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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오간 법사위… ‘공수처 차장 통화 논란’ 박성준 “식사 한번 하자는 말, 정치인 기본 태도”

여야는 17일 윤석열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공수처 여운국 차장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공동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식사 약속을 잡았던 사실을 두고 맞부딪혔다. 특히, 윤한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도 연락해 공수처 예산안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며 자신을

2021-11-17 17:17
[사설] 국가안보 차원 핵심물자 수급체계 급하다

정부가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하고, 관세도 면제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관련업자에 직접 생산·공급·출고명령을 내리고 판매방식도 정했다. 또 중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계약해 놓은 요소 1만8700톤(t)이 곧 들어올 예정으로, 2∼3개월 동안

2021-11-12 05:00
[코로나 백신 피해] 심상정 “백신접종 피해지원 및 보상 예산 크게 늘려야”

심상정 "백신 피해자 지원 예산 대폭 늘려야"與野 후보, 지원금 공약에 비판 "내년 예산, '위드코로나종합플랜'으로 가야"공공의료ㆍ손실보상ㆍ백신피해자 등 지원 강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현재 백신 접종 이후 중대 이상 반응을 겪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고 있는 백신 접종 피해자를 위한 ‘피해지원 및 보상 예산’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

2021-11-11 12:10
[종합] 풍선효과 터지고 뒤늦은 '거리두기 격상'

방역당국이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차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한 뒤에야 나온 풍선효과 대응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과 더불어 결혼식·장례

2021-07-25 17:27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② 이주열의 “그때 그렇다고” vs “과거에 그랬다고”

역사의 반복? 2가지 차이점(감정적vs논리적·수세적vs공세적)에서 새로운 관전포인트추경집행+집단면역 확인시간 필요, 10월 인상에 무게..내년 1월 추가인상 여부도 주목 2020년 2월과 2021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답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2020년과 같이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

2021-07-19 08:35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은행연 ‘거래소 평가' 다크코인 유무 등 항목 공개빗썸 '다크코인 상장폐지' 올 3개, 업비트도 6월 3개타 업체 "투자자 피해" 비판…상폐 가이드라인 촉구 ‘다크코인 취급 여부’가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핵심 항목으로 지목됐다. 다크코인은 금융당국이 취급을 금지하는 가상자산이다. 익명성 때문에 거래 당

2021-07-09 05:00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굴착기 기사 등 2명 구속영장

경찰이 15일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이날 굴착기 기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및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

2021-06-15 19:32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② 이주열 임기내 금리인상 올 10월 한번일 듯

연내 인상 10월로 예상하는 4가지 이유 내년 3월말 퇴임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재임기간 중 기준금리 인상은 연내 10월 한번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3분기(7~8월,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통상 연 8회로 3·6·9·12월엔 없음)엔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 최근 일련의 시그널만 보면 7월 소수의견에 8월(3분기 중) 인상도 이상할

2021-06-14 13:05
금융당국, 외화보험 뒷북 제재…업계 “4년간 뭐하고, 왜 이제 와서?”

무해지보험 이어 외화보험도 뒤늦게 제동시스템 구축만 100억 원 이상…‘비용낭비’ 금융당국이 외화보험(달러보험)에 대해 환 손실 위험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상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당국의 신규판매 중단 신호로 해석된다. 업계는 “왜 이제 와서”라는 반응이다. 진작에 시그널을 줬다면 100억 대에 이르는 시스템 구축 비용도, 상품 포트폴리오 재편

2021-05-04 05:00
템플턴이 던진 돌(19-8 대량매도), 죽어나는 채권시장

외국계은행 D사 등 거쳐 중개사 K·S사 증권사 L·H사 통해 매물, 실명까지 나돌아 장후반 매물집중에 시장교란 지적..지표물 10년 20-9 이어 3년 20-8 종목 교체매매19-8종목 기재부 국고채 교환 내지 한은 단순매입 필요성 주장도 세계 최대 펀드사 중 하나인 템플턴이 던진 돌에 국내 채권시장이 아우성이다. 거래도 잘 안되는 국고10년 비지표물을

2021-04-28 13:09
[노트북을 열며] 인터넷 품질 논란, 자기반성이 먼저다

KT 인터넷 품질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한 번쯤 유사한 경험들이 있어서일까. (놀랍게도) 정치권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르게 이번 사안에 대해 질타하는 한편 조사에 나서겠다 밝혀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KT의 인터넷 품질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른 것은 IT 전문 유튜버 ‘잇섭’의 11분 37초

2021-04-25 18:00
싱가폴서 본 외국인 원화 채권현물 대량매도 “템플턴의 뒷북”

국고채 10년 비지표물 1조6000억원 가량 대량 매도통안채 2년물 1조6000억원 가량 대량 매수 “전날 외국인이 국고채 10년 경과물을 대량으로 팔고 통안채 2년물을 대량으로 매수한 것은 템플턴의 뒷북인 것 같다.” 22일 싱가포르에 위치한 한 외국계은행 채권스왑딜러는 전날 국내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움직임을 이같이 추정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속내

2021-04-22 08:28
[이슈크래커] 9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대란 오나…“계좌 개설도 안 해주면서” 투자자 패닉

개정 금특법,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의무화시중은행 금융사고 책임 부담에 실명계좌 발급 꺼려안전성·투명성·사업성 입증해야…중소 거래소 퇴출 위기개인 투자자 “계좌 개설 안 되고, 일일 한도 낮아” 불만 국내 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신

2021-04-21 15:54
오세훈 "집값은 100% 문재인 대통령 잘못…쓸 돈도 줄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강서구에서 유세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증미역 앞에서 "집값을 올려놓은 건 제가 보기에 100%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뒷북행정'을 한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권 초에 전문가들이 주택을 공급

2021-03-26 10:42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①] 코로나 대출, 뒷북 대응 우려에…“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마스크만큼 숨막히는 대출 대란입니다.” 1년 전,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현장에서 쏟아졌던 발언들이다. 정부는 “대출 받는 게 마스크 구하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은행권에 “특별대출을 최대한 늘리고 보증 처리 속도를 높여라”라고 주문했다. 대출 창구에 소상공인이 오면 신용등급을 3단계나 올려서 심사

2021-03-18 05:00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LH사태, 예고된 참사" 비난 일자…농식품부 "제도 보완 속도" 뒷북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예정 부지에서 매입한 토지 대부분은 농지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담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도 이런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 농지를

2021-03-18 05:00
오세훈 "변창흠 사퇴하라…뒷북 셀프 진상조사, 이미 자격 잃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퇴하라"며 "뒷북 셀프 진상조사는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이날 '변창흠 장관의 자질없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시절부터 이미 검증됐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변 장관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2021-03-06 15:52
'사라지는 신고가'... 뒷북 조치에 실수요자만 운다

작년 거래 취소된 서울 아파트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 #. 지난해 8월 18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 하우스토리 한강' 아파트 전용면적 141.54㎡형은 17억6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6월 말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14억98000만 원에 팔린 것보다 무려 2억6200만 원 높은 역대 최고가(신고가)였다. 이 계약은

2021-02-22 17:46
산업은행, 라임펀드 판매 '제재' 대상에 포함

금감원서 영업형태 조사받아 2014년 산은법 개정 후 처음 1분기 제재심 열어 징계 논의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도 라임펀드 부실 판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산하로 제재까지 미치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미 라임펀드 검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산업은행은 라임펀드 판매

2021-02-16 05:00
국민의힘 여성의원 "박영선·우상호, 박원순 성추행 입장 밝혀라"

"보궐선거 왜 치르는지 입장 밝히고 사과하라"박영선 "민주당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다"이낙연도 인권위 판단 존중…"피해자께 깊이 사과" 국민의힘 여성의원 일동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두 후보에게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2021-01-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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