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화보험 뒷북 제재…업계 “4년간 뭐하고, 왜 이제 와서?”

입력 2021-05-04 05:00 수정 2021-05-04 08:08

무해지보험 이어 외화보험도 뒤늦게 제동
시스템 구축만 100억 원 이상…‘비용낭비’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금융당국이 외화보험(달러보험)에 대해 환 손실 위험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상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당국의 신규판매 중단 신호로 해석된다. 업계는 “왜 이제 와서”라는 반응이다. 진작에 시그널을 줬다면 100억 대에 이르는 시스템 구축 비용도, 상품 포트폴리오 재편 수고도 들이지 않았을 거란 아쉬움이다. 여론에 따른 당국의 뒷북 제재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달러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환헤지(위험회피) 보증비용을 마련하라”라고 주문했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상품 구조가 대량의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기상품인 보험이 환헤지 부담을 지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선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생명보험업계는 사실상 신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수순으로 이해하고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을 외국통화로 하는 상품이다. 국내 외화보험시장의 95%는 달러보험이 차지하고 있다. 달러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보고 환율이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외국계 생보사에서 주로 판매해오다 지난해부터 국내 생보사들도 앞다퉈 달러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출시된 지 4년이 지난 달러보험을 당국이 이제 와서 급제동을 거는 데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적인 이유는 국내 대형 보험사의 외화보험 시장 진입 차단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 삼성생명도 가세한 후 한화 농협 등 국내 보험사들도 판매를 준비하자 추후 대량 민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했다. 시장 과열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까지 덩달아 판매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일 수도 있다.

악화된 여론도 한몫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외화보험 가입자 수가 4년 만에 11배가 늘었다는 통계를 발표하며,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당국의 일관된 우려 신호가 있었다면 시장 혼란도 없었을 것이란 볼멘소리를 낸다. 실제 삼성생명은 달러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100억 원가량의 비용을 들였지만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당국의 뒷북 제재로 시장 혼란이 야기된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무해지보험도 초기엔 당국에서 판매를 장려하다가 뒤늦게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금융위는 2015년, 무ㆍ저해지 보험 상품 활성화 안을 발표했다. 저금리 환경 속에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준다는 내용이다. 이때부터 보험사들은 무ㆍ저해지 상품을 연달아 출시했지만, 불완전판매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당국은 지난해 감독규정을 개정해 무해지보험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임에는 공감하나 반복적인 시장 개입과 뒷북 제재는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며 “상품설계 제한은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자율성 침해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업현장에 절판 마케팅 이슈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금리 지속으로 전통적인 종신보험 판매가 어려운 상태에서 새로운 상품들의 판매를 자꾸 막으면 판매할 상품이 없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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