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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기관 책임제·민원 처리 시스템화 필요”[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③]

최근 불거진 체험학습 논란과 관련해 교육 전문가들은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의 시급한 정비와 교육 주체 간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범국가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교실 안팎 교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지침의 현실화와 교사 책임 범위의 명확화, 법령 교육 체제

2026-05-22 06: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금융논리 없는 포용금융은 지속될 수 없다

출연금 확대 방식 은행권 부담저금리 강요 ‘부실여신’만 키워美·中은 빅데이터로 신용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출 구조가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해 왔다.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최고 연 15.9%에 달하는 서민 대출 금

2026-05-22 06:00
[데스크 시각] 삼성 성과급 ‘배식’의 교훈

“전투에서 지는 건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하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 흔히 회자되는 이 말은 조직 운영의 본질을 묘하게 꿰뚫는다. 당장의 분배 문제에 조직 구성원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문구다. 다행히 노사는 막판 자율조정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며 총파업이라는 파국은 피했다. 그러나 이번 갈등

2026-05-22 06:00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체험학습·운동장 활동 축소…학교 현장 곳곳 ‘위험 회피’ 확산청소년 신체활동 부족 심각…“놀이·관계 형성 기회까지 줄어”전문가 “교육보다 사고 우선 구조…공교육 위축 재설계해야”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과 운동장 놀이를 줄이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사회성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와 민원 부담을 줄이기

2026-05-22 06:00
삼성 총파업 막은 ‘막판 중재’…정부, 노사 대화 끈 놓지 않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약 90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정부가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절충점을 찾아낸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적자 사업부 보상 문제도 일정 부분 성과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면서 파업만은 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김효신 노무사는 21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2026-05-21 17:47
삼성 노사협상 타결에도 마지막 관문…조합원 찬반투표·주주단체 변수

22~27일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사업부별 보상 규모 두고 내부 이견 여전주주단체 “영업이익 12% 배분 위법” 법적 대응 삼성전자 노사 간 극적 타협으로 총파업 위기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안은 내부 조합원들의 표심 검증을 거쳐야 하는 데다, 사측의 과도한 양보를 문제 삼는 주주단체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변수와 마주하

2026-05-21 17:34
‘탱크데이’ 정용진 고발 사건, 서울청 광수단 직접 수사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당초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했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다시 배당했다. 서울청은 당초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 맡겼지만, 같은

2026-05-21 17:11
대법 “HD현대重 교섭 의무 없다”지만…노란봉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

개정 전 노조법 적용한 대법 판결HD현대重 하청노조 교섭 요구 공고성과급·직고용 갈등 확산 가능성 남아“제조업 전반 하투 우려 커져”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산업계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을 적용한 것으로,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

2026-05-21 16:55
박형준, 부산역 광장서 출정식…“부산 변화 멈춰선 안 돼”

김문수·안철수·송언석 지원사격…“부산 승리로 당 재건”TV 토론 거론하며 전재수 맹공…“말 바꾸기·무능 드러나”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21일 부산역 광장에서 공식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합동 출정식을 열고 “부산의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세계도시 부산

2026-05-21 16:43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콘서트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의 데뷔 기념일과도 맞물리는데요. 하이브는 공연과 연계한 대규모 도심 축제도 예고했고 부산시 역시 도시 곳곳에서 팬

2026-05-21 16:25
박찬대·추미애 'D-13 출발'…유정복·양향자 '독주 견제' 맞불 [6ㆍ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2026-05-21 16:20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항소심 '징역 5년'..."증거 제출 등 감면 사유 있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선고된 1심 형량 대비 1년 감형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2026-05-21 15:50
AI로 전 인류의 난제를 해결...‘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들이 Al를 활용해 기후위기, 보건, 식량, 일자리, 난민 등 인류 난제의 공동 해결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대한민국 내 조성될 ' 글로벌 AI 허브 (Global Al Hub, 허브')'의 비전 선포식을 21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2026-05-21 15:35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 판단 "구 노조법 적용 사안으로 기존 법리 타당" 대법관 4명 반대의견 "실질적 지배한다면 단체교섭의무 有...판례 바꿔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관 4명은 "도급인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

2026-05-21 15:33
수원특례시, 6·3지방선거 앞두고 온오프라인 총동원 투표독려 캠페인

수원특례시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방위 캠페인에 나섰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투표 참여 독려 홍보 영상과 이미지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 카카오톡 등 시 공식 SNS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대형 모니터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특히 '투표

2026-05-21 15:29
강호동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적극 수용”…개혁 요구에 응답

농협중앙회, 긴급 비대위 거쳐 대국민 입장문 발표선거비용·정치화 우려엔 제도 보완 요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농협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나온 입장이다. 직선제 전환을 받아들이되 선거비용 부담과 정치화·금권선거 우려를

2026-05-21 15:23
쿠바 ‘혁명주역’ 카스트로, 제2의 마두로 되나…미국서 기소

1996년 여객기 격추 사건에 살인 혐의 기소마두로처럼 체포작전 펼칠지는 미지수 쿠바 혁명의 주역으로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이 미국에서 기소됐다. 이에 미국이 1월 군사작전을 펼쳐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송환한 것처럼 쿠바에서도 비슷한 작전에 나설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2026-05-21 13:58
[종합] 경제단체들 “반도체 멈춤 막아 다행, 신뢰 기반 노사관계 계기 돼야”

대한상의·경총·한경협 잇따라 환영 논평“산업 경쟁력·공급망 충격 피했다” 한목소리“성과급 요구 일반화 경계…합리적 노사문화 필요” 주문도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하루 전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경제단체들은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혼란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합의가 대립 중심 노사

2026-05-21 13:50
한경협 "삼성전자 노사 합의로 경제 버팀목 지켜내"

한국경제인협회는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약을 타결한 데 대해 "전면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21일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은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는 산업 현장의

2026-05-21 13:29
李대통령, 靑-통합위 갈등 속 "자유롭게 비판·조언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위원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비판과 조언은 정말 자유롭게 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기구의 일부인 만큼 하나의 조직 원리가 작동다는 점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2026-05-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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