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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16차례나 묵살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부가 적시에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약 4조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24-08-13 15:45
코로나19 재확산에 의·약계 긴장감…“정부, 손 놨다” 비판 이어져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의·약계에 비상이 걸렸다. 치료제 품귀현상까지 나타나자 정부가 그간 ‘넥스트 팬데믹(대유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청을 무시한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이달 말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엔데믹 기조로 마스크 착용과 다중 이용 시설 내 방역수칙 대부분이 사라진 상황에

2024-08-12 15:00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엔디에스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을 늑장 발급한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 엔디에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2020년 1월~2022년 6월 199개 수급사업자에

2024-07-21 12:00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

2024-07-05 05:00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인데…후임 안갯속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중도 퇴임…기보ㆍ신보 등 기관장도 곧 임기 만료 올해 임명해야 할 산하기관장만 5명…옴부즈만 더하면 6명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후임인선에 나서야 할 산하기관 및 관련 기관 수장이 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인선작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임기 만료 전 사의표명으로 수장 공백 상태가 앞당겨지면서 리더십 부

2024-03-04 17:15
[노트북 너머]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하다

동방의 작은 나라 정도로 치부됐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K-팝, K-푸드, K-뷰티 등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 높다.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데는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주효했다. 과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품목들을 보면 다람쥐, 머리카락, 은행잎까지

2024-02-12 11:02
채권시장 “FOMC 금리 동결, 완화적으로 해석 가능”

다올투자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5.5%)한 것에 대해 “연내 인하 시작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완화적”이라며 “다만, 시장이 선반영한 ‘3월 인하 기대를 차단한 점’은 매파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완화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파월 의장이 2%

2024-02-01 08:51
알리익스프레스, 늑장 배송 짝퉁 없다더니...여전히 소비자 불만 폭주

“알리익스프레스 5일 배송이요? 그냥 주문한 사실을 잊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품’ 이슈도 해결 안 됐고 비싼 건 애초에 안 사요.” 중국 직접구매(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제품을 많이 구입한다는 김명준씨(37)는 ‘포기했다’는 말투로 알리의 배송 지연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이렇듯 알리는 ‘가성비’를 무기로 국내 이커

2024-01-22 06:00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

2023-12-10 14:58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막을 내린 직후인 지난 11월 1일. 항저우시 지방특허청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성과를 발표하면서 그 보호 범위, 보호 기간 및 문제 해결 측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였다. 항저우시는 아시안 게임 개막 전에 지식재산 보호 가이드를 발간하고, 항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 특허청, 검찰청 및 법원 등

2023-11-30 05:00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범양공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범양공조산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2020년 10월 12일 수급사업자에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

2023-11-20 12:00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금융감독원이 연이은 증권가의 내부통제 사고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증권사들의 금융사고 발생 규모는 올해 들어서만 6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감원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36개 국내 감사·준법감시인·CRO와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황선오 금감원 부

2023-11-14 15:00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유족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이 겪는 오해와 고통을 외신들이 조명했다. 영국 BBC 방송은 26일(현지시간) ‘이태원 참사 : 생존자들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기사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여전히 아픔 속에서 사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해 10월 2

2023-10-26 17:22
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광동제약이 홍삼음료 광고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넣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처분 시행일까지 열흘 넘게 숨긴 것이 드러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광동제약은 지난달 10일 영업정지를 받은 것에 대해 같은 달 21일 지연 공시한 것과 관련해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5점, 공시위반 제

2023-10-24 16:49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주식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금융위의 위법 내지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라며 “2021년 공매도 금지

2023-10-16 14:39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

2023-10-10 06:00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금감원 상반기 인용 처리 133건 그쳐늑장 대응에 금융소비자 불편 지속"사모펀드 분쟁 제외하면 감소" 올해 금융감독원의 은행 분쟁 민원이 인용(수용)되기까지 평균 1년 2개월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속도가 5년 전(30일)에 비해 14배 느려진 것이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할 금감원의 늑장 대응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2023-09-18 18:00
새 수장 맞이하는 중진공·기정원...사업 추진 속도 붙나

늑장 인사 지적을 받아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조만간 새 신임 수장을 맞이한다. 인선 작업 지연으로 임기가 만료된 수장들이 공백을 메꾸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후임 인선 및 취임 이후 업무 파악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영신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내달

2023-08-25 17:58
잼버리 여야 증인 놓고 국회 현안질의 파행…여가부 장관 찾아나서기도

‘잼버리 사태’ 원인 규명에 따른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현안 질의가 파행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이유로 들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25일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던 여가위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소속 위원만 참석한 채 늑장 시작했

2023-08-25 10:58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서울 출장 중 성매매 사실이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2023-08-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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