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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농지 찾고 계약까지 비대면으로…농지은행, 디지털 전환 속도낸다

부동산 지도처럼 농지 매물 확인…카카오톡·문자 맞춤 알림 도입서류 제출부터 전자계약까지 간소화…지난해 디지털 계약률 63% 농지를 찾는 단계부터 계약을 맺는 절차까지, 농지은행 이용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원하는 지역의 매물이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알림을 받고, 서류 제출과 계약도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농업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

2026-03-27 13:07
에너지공단, '햇빛소득마을' 예비강사 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 마을 주도의 에너지 자립과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현장 교육을 담당할 예비 전문강사 발굴에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햇빛소득마을 교육 예비강사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주최하고 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2026-03-27 11:45
유휴부지에 태양광 깔아 수익 배당…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개 만든다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국무회의서 전국 확산 계획 보고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구성…전력 판매 수익은 복지·배당으로 활용태양광 설치비 지원 검토…연내 500개 이상 선정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마을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전국 확산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

2026-03-24 13:06
이찬진 금감원장 “사업자대출 유용 엄정 대응⋯회수·제재 강화”

금감원, 588억원 유용 적발⋯91건 회수·대출 제한강남3구·2금융권 등 고위험군 집중 점검·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빼돌려 사용하는 ‘용도외 유용’에 대해 대출 회수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대출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2026-03-23 16:00
흩어진 농지 한데 모으고 스마트팜 매입도 지원…청년농 키우는 농지은행 손질

농어촌공사, 전문상담사·농지 상호교환 제도로 청년농 경영기반 강화전기 난방 전환으로 연 1200만원 절감 기대…임대형 스마트팜 매입도 허용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는 단계부터 경작지를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임차한 스마트팜을 직접 매입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 제도가 손질됐다.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규모화와 경영 안

2026-03-23 12:52
여성농업인 ‘복지 대상’서 ‘핵심 경제주체’로…농식품부, 5년 로드맵 발표

농식품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공동경영주 인센티브·농협 여성이사 확대 검토…정책 거버넌스도 손질새벽·야간 ‘틈새돌봄’ 도입하고 특수건강검진 8만명으로 확대 여성농업인을 단순 보호·복지의 대상으로 보던 정책 기조가 향후 5년간 ‘핵심 경제주체’ 육성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과 농협 여성이사 비율 확대, 여성친화

2026-03-22 11:00
"약속만 하고 나몰라라"…수지구 농지 의혹, 또 터졌다

전수조사를 약속해놓고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재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2026-03-20 16:39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탄소중립·교통·나눔 12건 한번에 처리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부터 탄소중립 재정, 교통 개선, 농산물 브랜드, 사회공헌까지 시민생활 전방위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 △ 반도체 교육도시 제도 기반 완성

2026-03-20 16:26
[진단과 제언] 태양광 패널이 가로막은 ‘농촌 조망권’

농촌의 하늘은 누구의 것인가 농촌의 풍경은 계절마다 색이 바뀐다. 봄에는 연두빛 논과 밭이 펼쳐지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들판을 덮는다.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들판을 채우고, 겨울에는 흙의 색이 고요하게 남는다. 농촌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의 색이 계절마다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농촌의 풍경에는 또 하나의 색이 자주 등장한다. 검은 태양광 패

2026-03-18 06:00
고령농 농지 모아 청년이 키운다…공동영농 6곳 규모화 시동

농식품부, ‘공동영농확산지원’ 시범사업 6개소 선정개소당 2년간 20억원 지원…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 육성 목표 고령화와 영세한 경지 구조에 막힌 농업 현장에서 ‘함께 짓는 농사’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농의 농지를 모으고 청년이 법인 중심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영농 모델을 정부가 본격 추진하면서, 쪼개진 농지를 집적해 생산성과 소득을

2026-03-16 06:00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전남도 지난해보다 50억원 증액

전남도는 올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실제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988억원(보조 860억원·자부담 128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50억원 증가한 규모다. 세부사업별로 △유기농업자재 지원 236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204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203억원이다.

2026-03-12 08:08
농가 세부담 줄인다…농기자재 환급 확대·개사육 농가 소득 비과세

농업용 지게차 등 부가세 환급 대상 추가…사후환급 절차도 간소화개식용 종식 연계 세제 지원…영농상속공제 기준 합리화 농업인이 농기자재를 구입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확대되고, 개식용 종식 과정에서 폐업하는 소규모 개사육 농가에는 사업소득 비과세가 한시 적용된다. 정부가 영농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제도 전환기에 놓인 농가의 세 부

2026-03-02 11:00
정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나선다…투기 위험군 정밀 점검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불법 소유·임대·휴경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

2026-03-02 09:43
수급조절용 벼 500만원…전략작물직불금 23일부터 접수

농식품부,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개시…동계 4월 3일·하계 5월 29일까지하계 조사료·옥수수·깨 단가 인상…온라인 신청 첫 도입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이 시작됐다. 수급조절용 벼가 새로 포함되고 일부 품목 단가도 오르면서 농가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

2026-02-25 11:00
李대통령, 농지 매각 논란 반박…"농지분배 이승만 빨갱이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명령 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며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기성 농지를) 매각명령하라는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한 뒤 상속농지까지 강제 처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2026-02-25 08:36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하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지 소유·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

2026-02-24 13:05
집값 상승 기대, 3년7개월만에 최대 폭 꺾였다⋯"다주택자 양도 중과 예고 등 영향"

한은, 24일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향후 생활형편 전망 소폭 개선, 향후 경기전망도 상향1년 뒤 집값전망 18p 급락⋯부동산시장 소비심리 변화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압박에 이어 농지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등 연일 ‘부동산 비정상 정상화’를 강조한 가운데 시

2026-02-24 06:00
농협은행, 토지·농지 전문 부동산 서비스 ‘내일의 땅’ 개편

NH농협은행이 토지·농지 전문 부동산 서비스인 ‘내일의 땅’을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내일의 땅은 부동산 중 토지와 농지를 전문으로 매물 조회, 실거래가 조회, 농지적합성, 재배가능 작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농협금융 대표 플랫폼 NH올원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고객의 보유 토지와 관심 조건에 따라 맞춤형 토지정보를 제공

2026-02-23 10:17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속촌 교통대란·주택공급·민간공원 파행 등 시정 전방위 도마에

용인특례시의회가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민속촌 교통대란, 농산물 브랜드 부재, 도심 주택공급 전환,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보행권 침해, 처인구 미래발전, 용인FC 운영 내실화 등 시민 생활밀착형 현안 7건을 전방위로 도려내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제9대 후반기 부의장에 김길수

2026-02-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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