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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2024-05-08 13:00
  • 도레이첨단소재, 자매부대 장병 복지 증진 위한 발전기금 전달
    도레이첨단소재, 자매부대 장병 복지 증진 위한 발전기금 전달
    김영섭 사장은 “최근 더욱 엄중해진 안보 상황 속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교류와 후원을 더욱 활발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08 11:02
  •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2024-05-08 11:00
  •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2기 GTX에는 38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기 GTX 사업은 현재...
    2024-05-08 11:00
  • 1분기 서울 아파트 6억 원 미만 거래비중 23.5%…역대 최저
    1분기 서울 아파트 6억 원 미만 거래비중 23.5%…역대 최저
    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3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억 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188건으로 전체 거래의 23.5%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분기 기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24-05-08 09:22
  •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을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의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짓기로 했던 반도체클러스터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
    2024-05-08 05:00
  • 제주항공, 1분기 역대 최대 실적…6분기 연속 흑자 기록
    제주항공, 1분기 역대 최대 실적…6분기 연속 흑자 기록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일본, 중화권, 베트남, 필리핀, 괌·사이판 등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중·단거리 국제선의 올해 1분기 수송객 수는 1813만4351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국제선 수송객 2160만7700명 중 83.9%를 차지했다. 특히 일본 노선의 경우 엔저 효과로 올 1분기에만 620만5279명의 수송객 수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보다...
    2024-05-07 17:28
  • 높아진 분양가에 구축 아파트 신고가 경신…준신축 아파트도 '인기'
    높아진 분양가에 구축 아파트 신고가 경신…준신축 아파트도 '인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1만2035건)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는 6237건으로 51.8%에 달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해 적용된다.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2024-05-07 15:38
  •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으며 설명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2024-05-07 14:00
  •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해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일본은...
    2024-05-07 10:29
  •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7일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5-07 10:27
  • LH, 파주운정3지구 GTX 상부에 광화문광장 1.5배 규모 문화공원 조성
    LH, 파주운정3지구 GTX 상부에 광화문광장 1.5배 규모 문화공원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운정3지구 운정역 GTX 상부공간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운정역 GTX 상부 공간을 지역 랜드마크가 될 특색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문화공원은 오는 2026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2년 9월 시작된 동탄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2024-05-07 09:01
  •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6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3월 전체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0.9% 늘면서 반등했다. 거래량 증가를 이끈 것은 아파트다. 빌라 거래량은 줄었다. 3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5만2816건으로 이 가운데 아파트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약 4만 건으로 집계됐다. 비(非)아파트는 1만2000여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했다. 빌라는 거래량 침체와 함께...
    2024-05-07 06:00
  •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2024-05-06 13:10
  • 국토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실증 기회ㆍ국비 지원”
    국토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실증 기회ㆍ국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6일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9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2024-05-06 11:00
  • GTX-A 활성화 위해 동탄역 동서연결도로 개통…출퇴근 버스 5개 노선 신설
    GTX-A 활성화 위해 동탄역 동서연결도로 개통…출퇴근 버스 5개 노선 신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지자체, SG레일, 국가철도공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수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했다. 또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2024-05-06 11:00
  •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껑충'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껑충'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4% 증가했다. 직전 4개월인 작년 9~12월과 비교해도 19.6% 늘었다. 거래 건수도 늘었지만, 가격대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총 14건이었는데 올해는 4월까지 11건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2024-05-06 08:54
  •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과 대야 투쟁 전략이 최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당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이라고 비판받은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역할이 요구받고 있다. 다른...
    2024-05-05 18:44
  • 티웨이항공, 임직원 가족 초청…항공 안전 체험 실시
    티웨이항공, 임직원 가족 초청…항공 안전 체험 실시
    크루 클래스가 진행된 티웨이항공 훈련센터는 우수한 훈련시설과 제반 조건을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국토교통부 항공훈련기관(ATO) 인가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곳에는 비상탈출 실습실, 비상구 실습실, 화재진압 실습실, 응급처치ㆍ보안 실습실, 비상장비 실습실, 서비스 실습실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최신 훈련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진로...
    2024-05-05 10:33
  • 전국 노후 주택 '600만 가구' 시대…신축 선호도 더 오를까?
    전국 노후 주택 '600만 가구' 시대…신축 선호도 더 오를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최근 일 년간 전국 주택 착공은 21만146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동월 기준 최근 일 년간 착공된 37만1007가구에 비하면 43%가량 줄어든 물량이다.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주목받으면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급된...
    2024-05-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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