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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총상금 1000만 원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총상금 1000만 원
    10월 1일~11월 17일 접수, 20편 선정해 12월 발표생활 어려움 극복·수급 에피소드·사용 사례 등 응모 가능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한 삶의 변화를 나누는 체험수기 공모전을 연다. 장려금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보탬이 된 사례들을 발굴해 제도 취지를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
    2025-09-29 12:00
  • 국세, 은행앱·가상계좌 납부도 정상화…국세청 “불편 최소화 총력”
    국세, 은행앱·가상계좌 납부도 정상화…국세청 “불편 최소화 총력”
    디브레인 복구 완료, 28일 밤 모든 납부 채널 정상화위기대응반 가동해 복구 상황 상시 모니터링 국세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분원 화재로 중단됐던 세금 납부 채널을 모두 정상화했다.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복구가 완료되면서 홈택스뿐 아니라 은행 앱과 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디브레인 운영이 중단돼 국세 납부를 홈택
    2025-09-29 10:46
  • 기재부, dBrain+ㆍ열린재정 등 정상 작동⋯홈피는 접속 불가
    기재부, dBrain+ㆍ열린재정 등 정상 작동⋯홈피는 접속 불가
    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정보시스템 긴급복구가 완료돼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e나라도움 등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의 긴급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가정보통신망, 보
    2025-09-28 19:00
  • 화재에도 홈택스 정상 가동…국세청 “납세 불편 최소화 총력”
    화재에도 홈택스 정상 가동…국세청 “납세 불편 최소화 총력”
    디브레인 중단으로 은행·가상계좌 납부 불가…홈택스·손택스는 이용 가능임광현 청장, “납부기한 연장·세무서 현장 신속 처리” 긴급 지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에도 홈택스를 비롯한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중단으로 일부 납부 채널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세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홈
    2025-09-28 18: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무면허 지입차주 직원으로 꾸며 주류 판매세무당국, 면허 취소 뒤 출고량 50% 감량 통보 주류 도매업체가 무면허 지입차주를 정식 직원으로 꾸며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주류 출고량 50% 감량 제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2025-09-28 09:00
  • 대형마트 지원 ‘전과자’ 전원 합격…범죄 경력도 스펙?
    대형마트 지원 ‘전과자’ 전원 합격…범죄 경력도 스펙?
    면접 본 30명 전원 채용…"열심히 일만 해라" 다독여한국선 '해외여행 결격' 여부로 범죄 경력 우회 확인 중국의 한 유명 대형마트에서 ‘전과자 특별 채용’ 전형을 실시해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경력도 스펙이냐’는 의견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기업의 선한 행동’이라는 입장이 엇갈린다. 25일 상관신문 등
    2025-09-26 13:20
  • 제도상 허점에 끊이지 않는 수요·공급⋯공직자 불법 재취업 부추긴다
    제도상 허점에 끊이지 않는 수요·공급⋯공직자 불법 재취업 부추긴다
    퇴직 공직자의 불법 재취업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제도상 허점과 시장 논리가 있다. 제도상 허점은 ‘업무 관련성’의 모호함과 ‘솜방망이’ 처벌로 요약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법인에 취업할 수 없는데, 취업 심사는 신청이 제출한 서
    2025-09-25 16:19
  • 도정한 기원위스키 대표 “K위스키 수출 전망 밝아⋯RFID 실효성은 한계”[현장]
    도정한 기원위스키 대표 “K위스키 수출 전망 밝아⋯RFID 실효성은 한계”[현장]
    오늘 마곡서 ‘한국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포럼’ IWSC 2025서 세계 위스키 부문 대상 수상...“잠재력 커” 국내 최초 싱글몰트 위스키 ‘기원위스키’의 대표가 한국 위스키 산업 발전을 위해 RFID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정한 기원위스키 대표는 25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한국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2025-09-25 16:19
  • 서민은 물가 부담, 사주는 요트에 슈퍼카…국세청, 55개 생활밀접 업체 칼날 검증
    서민은 물가 부담, 사주는 요트에 슈퍼카…국세청, 55개 생활밀접 업체 칼날 검증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경조사 등 55개 업체 집중 조사거짓 원가·무자료 거래·현금 누락…사주 일가 사치 생활까지 드러나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하게 인상하면서 사주 일가가 설립한 B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 재료비를 과다 신고해 B와 이익을 나눴다. 특히, A는 인력공급 업체 C를 통해 제조·판매
    2025-09-25 12:00
  • 올해 국세수입 추경대비 2.2조 부족…감액경정에 오차율 3.3→0.6%
    올해 국세수입 추경대비 2.2조 부족…감액경정에 오차율 3.3→0.6%
    2025년 세수재추계 결과올해 국세수입 369.9조…전년대비 33.4조↑본예산 대비로는 12.5조 결손…오차율 3.3% 올해 국세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보다 2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2차 추경 당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단행했음에도 석 달 만에 2조 원대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수 오차율은 감액경
    2025-09-25 10:55
  • 정부, 공공부문 내부 AI 전문가 2만 명 양성한다
    정부, 공공부문 내부 AI 전문가 2만 명 양성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조직 내 인공지능(AI) 전문인력 2만 명을 양성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이 일상에서 AI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기관별 AI 전환을 주도할 공직 내부 AI 전문가인 ‘AI 챔피언’을 양성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범국가적 AI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AI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2025-09-24 12:00
  • 정부, 금융·부동산 감독체계 손질…"겹치기 규제 우려 커진다"[‘옥상옥’ 규제 논란]
    정부, 금융·부동산 감독체계 손질…"겹치기 규제 우려 커진다"[‘옥상옥’ 규제 논란]
    부동산 이상거래·금융감독 전담조직 신설 추진부정행위 차단 실효성·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전문가 "필요성 의문…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정부가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 새로운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명분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한 중첩과 행정 혼선, 정책
    2025-09-24 06:00
  • 제주 골프장 55억 횡령에도 2년 연속 '적정의견'…외부감사 책임 공방
    제주 골프장 55억 횡령에도 2년 연속 '적정의견'…외부감사 책임 공방
    "표본검사로 잡았어야" vs "절차 모두 준수" 제주 한 골프장에서 회계 담당 직원이 수년간 60억 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렸는데도 외부감사에서 두 해 연속 '적정의견'이 내려진 사실이 드러나 감사 책임과 제도 허점을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애월읍의 A 골프장 운영법인은 최근 B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양모 씨를
    2025-09-23 16:42
  • [세무, 톡!] 동일세대 내 상속의 상생임대주택은?
    [세무, 톡!] 동일세대 내 상속의 상생임대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2025-09-22 18:56
  • 서울시·자치구, 정부에 “국비 차별 중단”⋯공동 선언문 발표
    서울시·자치구, 정부에 “국비 차별 중단”⋯공동 선언문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정부의 정책 비용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별적인 국비 보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 등
    2025-09-22 08:30
  • 국세청, 가상자산 체납 1400억 원 강제 징수…“체납 수법 지능화, 관리 강화 필요”
    국세청, 가상자산 체납 1400억 원 강제 징수…“체납 수법 지능화, 관리 강화 필요”
    최근 4년간 1만4140명 대상 압류·징수김영진 의원 “가산세 부과 등 엄정 대응으로 은닉 차단해야”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해 거둬들인 체납액이 1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해 은닉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5-09-21 10:44
  • 5년간 210조 필요한 李정부⋯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 필요
    5년간 210조 필요한 李정부⋯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 필요
    이재명 정부가 밝힌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해서는 재원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조세지출 80조 원을 절반만 줄여도 40조 원이 추가 세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할
    2025-09-20 06:00
  • 李대통령, 호우 피해 전남 무안·함평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李대통령, 호우 피해 전남 무안·함평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지난달 막대한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무안 등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 관할의 6개 읍면을 금일 20시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2025-09-18 21:16
  •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특허 속지주의 대신 ‘사용지 기준’ 판례 변경불복 세액만 4조 원…장기적으로 수십조 원 세수 효과 기대 대법원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의 사용료도 국내에서 실제 활용됐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과세 불가’ 입장이 뒤집히면서 국세청은 국부 유출을 막고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확보 길을
    2025-09-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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