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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약한 ‘사회연대임금제’ 등을 겨냥해 “조 대표가 국세청을 동원해서 우리의 임금을 깎겠다고 얘기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자기는 각종 불법을 동원해서 쏙쏙 잘 빼먹어가면서 우리 돈을 깎겠다고, 그게 정책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다. 200석 가지고 이런 걸 할 것”이라며 “놔둘 것인가....
    2024-04-09 16:36
  • 주류 출고액, 재작년 10조원 사상 최대 [포토]
    주류 출고액, 재작년 10조원 사상 최대 [포토]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2년도 주류산업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와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주류 출고금액은 전년보다 12.9% 증가한 9조970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부터 맥주와 소주 등 주류 출고 가격이 일제히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류 출고량은 2022년 327만 킬로리터로 전년보다 5.4% 늘었다....
    2024-04-08 15:29
  • [인사] 국세청
    정성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이승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찬민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우철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왕성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동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성병규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손병양 ◇기술서기관 승진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박현주
    2024-04-05 16:44
  •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가 1개 업체 1건으로 드러났다. 명세표상의 업종과 다르거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여신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검사에서 나타났다. 이호진...
    2024-04-04 17:41
  •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사문서 위조 혐의 등 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사문서 위조 혐의 등 수사기관 통보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개 업체 3건, 대출이전에 폐업한 경우가 1개 업체 1건으로 드러났다.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하거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수성새마을금고가 여신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검사에서 확인됐다. 이호진 금감원...
    2024-04-04 17:03
  • 법인사업자 63만 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63만 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이 법인사업자 63만 명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5일까지 홈택스 '미리채움'을 이용하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2024-04-04 14:09
  • 고유가 편승 불법 석유유통 예방…'석유시장 점검단' 강남 주유소 찾아
    고유가 편승 불법 석유유통 예방…'석유시장 점검단' 강남 주유소 찾아
    이날 점검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 그간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관리원과 지난해 10~12월 전국 7661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 가격·품질 특별점검...
    2024-04-04 11:00
  •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주당 거래액은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주식 가액이 과소평가됐다’고 통보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최대주주 30% 할증’을 적용해 1주당 3만7960원, 총 126억6458만 원(가산세 18억2301만 원 포함)을 추가 상속세로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세무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LG CNS의...
    2024-04-04 10:43
  • 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응하고 이중과세 해결 위한 상호합의 발전시키겠다"
    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응하고 이중과세 해결 위한 상호합의 발전시키겠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세청장이 역외탈세 대응과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세정 현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인공지능(AI) 전화상담사 제도 등 전자세정 혁신...
    2024-04-03 16:15
  • 예탁원, QFI 신청‧운영 안내자료 발표…외국인 국채통합계좌 비과세 편의 제고
    예탁원, QFI 신청‧운영 안내자료 발표…외국인 국채통합계좌 비과세 편의 제고
    예탁원은 해당 자료에 대해 "국세청의 QFI 승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승인요건 관련 진술서도 포함해 외국금융회사는 QFI 신청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원활하게 QFI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국외에서 QFI를 통해 편리하게 비과세 신청이 가능해져, 한국...
    2024-04-01 10:08
  •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총국세는 국세청 세수와 관세, 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된다. 이 중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7.6%로 전년에 비해 0.6%P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115조8000억 원(34.5%)으로 가장 컸고, 법인세 80조4000억 원(23.9%), 부가가치세 73조8000억 원(22.0%)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에서는 남대문세무서가 20조5000억...
    2024-03-28 14:59
  • 금감원,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신청·심사 디지털로 전면 개편
    금감원,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신청·심사 디지털로 전면 개편
    국세청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금융타업자의 사업자 등록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등록 후 폐업한 회사는 직권말소 제도를 통해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자 매뉴얼을 안내하고, 향후 예비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4-03-28 12:00
  • 한컴이노스트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종합 판매 9년 1위 달성
    한컴이노스트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종합 판매 9년 1위 달성
    또한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 인프라 구축 △금융감독원 차세대 금융감독시스템 플랫폼 사업 △기획재정부 보조금 통합 대민포털 구축 △헌법재판소 전자문서 시스템 고도화 △국민연금공단 차세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플랫폼 구축 등 차세대 공공사업도 꾸준히 수주하며 클립리포트 설루션의 기술...
    2024-03-27 09:56
  • 현대오토에버, ‘김윤구號’ 출범…“SW 기술·품질 강화”
    현대오토에버, ‘김윤구號’ 출범…“SW 기술·품질 강화”
    아울러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김희철 전 서울국세청장과 이선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사외이사의 회계와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현대오토에버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ESG 경영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새로운 대표 체계에 맞춰 사업구조 고도화와...
    2024-03-26 13:31
  •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06:00
  • 오타니, 결국 입 연다…내일(26일) ‘불법 도박 연루 의혹’ 입장 발표
    오타니, 결국 입 연다…내일(26일) ‘불법 도박 연루 의혹’ 입장 발표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오타니가 현재 알고 있는 내용과 현 상황에 관한 그의 생각을 알리기로 해 기쁘다”며 “오타니의 기자회견이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국세청이 미즈하라 사건을 조사 중이며, MLB 사무국도 이 문제를 주시하면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3-25 09:16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
    2024-03-25 05:00
  • 배당소득 상위 0.1% 평균 8억 넘게 받는다…전체 배당의 절반 달해
    배당소득 상위 0.1% 평균 8억 넘게 받는다…전체 배당의 절반 달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배당소득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1723만6882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29조1838억 원이다. 1인당 평균 170만 원가량의 배당소득을 거둔 것이다. 배당소득 상위 0.1%(1만7236명)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억5565만 원이다. 이들...
    2024-03-23 11:13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화우 송무그룹은 법원‧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150여 명이 포진해 있다. 2003년 창립 이래 20년 동안 10만 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했다. 법률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가 주관한 코리안 로 어워즈(Korea Law Awards)에서 송무 분야 올해의 로펌(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에...
    2024-03-23 09:00
  • 아차 하는 순간 양도세 '수억 원'…일시적 2주택 조건 꼼꼼히 챙겨야
    아차 하는 순간 양도세 '수억 원'…일시적 2주택 조건 꼼꼼히 챙겨야
    국세청은 21일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2회를 공개했다. 2회차에는 관심이 많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심으로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겼다. 상속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을 상속받은...
    2024-03-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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