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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비공개 소환 조사

경찰은 황 씨의 진술과 증거관계 등을 분석한 후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24-01-13 12:53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출범 1년 차였던 2021년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의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감사원 간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이 논란이 됐다.

2024-01-12 20:30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2024-01-11 17:52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광진구...

2024-01-11 11:52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박씨는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차 공판에서 친형 박씨는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으나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4-01-10 16:49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2024-01-10 09:31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날 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가 삭제됐다’고 적시했다.

2024-01-09 15:05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1-09 13:23
별이 된 ‘독일의 축구황제’ 베켄바워…김민재도 '롤모델'로 언급

베켄바워는 부패 혐의로 스위스 법원에서 재판받았으나 2020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했다. 이후 그는 2015년 아들 스테판 베켄바우어를 뇌종양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건강 악화로 인해 실명 상태였던 베켄바워는 2019년 이후로는 사실상 세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파킨슨 병과 심장 문제, 치매 등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독일의 매체...

2024-01-09 11:09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관해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 “피고인이 직접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재판장이 형수 이모 씨를 향해 “방금 변호인 말대로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 맞느냐”고...

2024-01-08 10:49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2024-01-05 11:48
전청조 부친 전창수, 16억 대 사기로 구속 기소…부녀가 나란히 재판행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신속한 조사와 추가 피해자 진술 확보로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했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1-04 22:51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피고인에 대해 신상 공개도 가능해진다. 특히,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흉악범죄를 이어질...

2023-12-31 10:00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이상준 전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은 지난 11월 21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강종현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7월 26일 출범한 코인 범죄 전담 조직 남부지검 합수단은 △하루인베스트·델리오 등 가상자산 고객 출금 중단 사태,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 발행량 사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수갑을 찰 사람들이 늘어날...

2023-12-30 09:00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유족구조금, 심리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A 씨는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7시 50분께 A 씨는 직접...

2023-12-29 15:54
故 이선균, 아내 전혜진 눈물 속 발인…두 아들도 장례식장 나서

고인이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2023-12-29 14:17
故 이선균, 오늘 비공개 발인 엄수

고인이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연예계도 충격에 빠졌다. 고인과 인연을 맺은 여러 연예계 동료들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일정 등을 이유로 마지막 길을 함께하지 못한 동료들은 화환을 보내 애석한 마음을 에둘러 표현해 이들이 보낸 화환이 빈소 입구 앞에 빼곡히...

2023-12-29 06:38
경찰 “이선균 사망 안타깝지만, 적법한 수사였다”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경찰의 ‘무리한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유출’은 일절 없었다. 이어 김 청장은 “앞으로도 공보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선균의 사망 이후 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3-12-28 16:54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뒤 2021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유 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등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2023-12-28 16:30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앞서 해당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자진시정안에는 향후 ‘일반호출’ 제공을 우티 등 타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2023-12-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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