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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는데,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3달여 뒤에 끝내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 신 씨 측은 첫 공판부터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2024-01-24 10:39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 깊이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유씨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변호인 의견과 같다”는 발언 이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마취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2024-01-23 16:41
“배우 백윤식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자료가 위조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3 15:12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면소·공소 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지난해 6월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등의 지급을...

2024-01-23 14:34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2심 재판부 역시 전문 심리위원 의견 등을 종합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원심은 “혼인기간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어 범행 결과가 극히...

2024-01-23 12:00
유아인, 오늘(23일) 2차 공판 열려…취재진 질문에는 또 '묵묵부답'

그러나 유아인 측에서는 앞서 진행된 첫 번째 재판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다소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의 두 번째 공판이 30분 만에 종료된 가운데 공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01-23 11:08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전청조는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이 씨 측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몰랐고 고용인인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청조는 이 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씨가 경호원으로 일한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의 사기 전과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고 파라다이스...

2024-01-23 07:00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아무런...

2024-01-22 14:46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당일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거나 지휘‧감독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류 총경과 정 경정은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응하거나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년 10월 29일...

2024-01-19 15:09
[노트북 너머] ‘감사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어디에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신 기소해달란 취지였다. 그러자 검찰은 이달 12일 해당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검찰이 사건을 반송한 건 처음이다. 사실상 공수처 검사를...

2024-01-18 06:00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했다.

2024-01-17 17:04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2024-01-17 15:46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1-17 11:18
불안한 입시생 제자 성폭행한 성악 강사…“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낼 수 있어”

또한, 앞서 A 씨는 다른 제자를 상대로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 항고와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추가 조사를 거쳐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7 10:40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머그샷’은 컬러사진으로 피의자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을 촬영한 뒤 저장ㆍ보관하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한다. 제정안에는 신상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2024-01-16 13:49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대검찰청은 15일 오후 2시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를 열었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회의엔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기소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15 15:10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파일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2024-01-15 14:47
“박민영, 전 남친 강종현에게 2억5000만 원 생활비 지원받아”

디스패치가 공개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업무상 보관 중인 강 씨의 계열사 자금 2억5000만 원을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OO대표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박민영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됐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박민영의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영은...

2024-01-15 11:07
가수 이승환, ‘故 이선균 성명서’ 공개 지지…“늦었지만 명복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선균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1-15 09:20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건 5건에 그친다. 특히 직접 기소한 3건 중 1건은 2심까지 무죄, 다른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나머지 1건인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은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5번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표적...

2024-0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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