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9페이지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발언 취지와 전혀 달라” 장동혁 “속내 드러내…헌법 거스르면 진정한 내란”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해 국회의장실은 “원론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2026-07-28 18:01

"공정위는 침묵, 피해자는 빈손"…국회서 쿠팡 뒷수습 질타

美하원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 파장 민병덕 "국정원·외교부만 반박, 공정위 침묵" 주병기 "국적 관계없이 차별 없이 법집행" 과징금 6246억 국고로…피해자는 10만원 쿠팡 사태 수습과 관련해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측 주장에 아무런 반박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인 과징금 6246억 원을 부과했지만 이 돈이 전액 국고로 귀속돼 정작 유출 피해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2026-07-28 15:57

與, ‘삼전·닉스 레버리지’ 진입장벽 높인다…예탁금 5000만 원·투용한도 도입 검토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자산운용·증권업계 간담회서 추가 보완책 논의 "ETF 아닌 고위험 몰빵 상품…배율 축소·상장폐지 대신 진입 문턱 강화" 금융위도 개인별 투자한도 제한 및 리밸런싱 시간 분산 카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문턱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추종 배율을 낮추거나 상품을 상장 폐지하기보다 기본예탁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올리고 위험 고지를 강화해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이다. 2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주당 ‘코리아

2026-07-28 15:51

野, 형소법 우선 심사 반발 법사위 퇴장…與 "심사 지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안 심사 순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법보다 형사소송법을 먼저 심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심사를 이어갔다.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특검법은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심사하고 이후 특검법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2026-07-28 14:08

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골든타임은 내년…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

연내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내년 중후반 합의 목표 형소법엔 "법사위 논의 끝까지 지켜보고 처리 판단” 본회의 부의 법안 회기 내 처리…"숙의 필요 땐 유예”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은 개헌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내년 중후반 최종 합의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취임 50여 일 만의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은 1987년 체제 40년이라는

2026-07-28 11:48

한병도 “국힘 ‘검찰 수사권 존치’ 주장, 정치검찰 결탁 증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년도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법치 파괴의 주범은

2026-07-28 10:38

李대통령, 브라질리아 일정 마치고 상파울루로 이동

27일 밤 브라질리아 공군기지서 1호기 탑승 룰라와 회담…방산공동위·핵심광물 MOU 성과 28일 상파울루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브라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상파울루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상파울루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와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밤 브라질리아 공군기지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출발 행사에는 브라질 측에서 치아구 포지우 외교부 의전장과

2026-07-28 09:55

국힘,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징계 절차 돌입…'멱살잡이·부의장 선출 논란' 등 사유

윤리위, 비공개 회의서 의결…지방선거 이후 세 번째 회의 국회부의장 선출·보궐선거 지원·원내대표 멱살잡이 등 각각 징계 사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 의원과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세 번째로 열린 윤리위 회의다. 사퇴한 윤리위원을 제외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충

2026-07-27 18:00

여야, 법사소위서 선관위 특검법 심사…수사 범위 등 이견 재확인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을 심사했지만, 수사 범위 등을 둔 이견을 재확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백혜련 의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총 4건의 특검법안을 소위로 회부한 바 있다. 선관위 특검법을 주로 다룬 이번 법사위

2026-07-27 16:53

與 "윤석열 당선무효형, 국민의힘이 397억 선거비용 반환해야”

"거짓으로 대통령직 찬탈…국힘이 책임질 차례” "2심·3심 지켜보자며 시간끌기 나서면 오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

2026-07-27 16:41

與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성 낮춰야"…배수 조정안도 거론

금투협 찾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현장 점검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품성을 낮춰 시장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위는 레버리지 배수를 낮추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했으며, ETF 명칭 변경 필요성도 제기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운영 현황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2026-07-27 16:25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당선무효형...국힘, 확정시 397억 반환해야 [종합]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 대법원서 형 확정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법원 “토론·인터뷰에서 허위발언...국민 의사결정에 영향”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 열

2026-07-27 15:37

“새 술은 새 부대에” 정성호, 사의 표명…여야,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법사위 격돌

정성호, 법사위 출석해 사의설 직접 언급"수개월째 심각한 수면장애, 건강 매우 좋지 않아"보완수사권 폐지엔 "국민 피해 없도록 국회 논의해달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외 순방 일정을 이유로 직접적인 사퇴 언급은 피했으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거취 표명 의사를 내비쳤다.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와

2026-07-27 12:30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복귀…"비전·정책 개발 힘쓰겠다"

"AI·반도체 호황이 낳은 불평등 해법 마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복귀했다. 혁신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장식 신임 대표가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당의 핵심 과제인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의 정책적 역량을 한층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조 전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사회투자 골든 룰'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의 중장기적 비전을 강화하고 당의 지향점을 확고히 다

2026-07-27 12:03

한병도 "형소법 이번 주 처리…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직무대행은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2026-07-27 10:29

국힘 "부동산 독재 국가로 가고 있어…독재 종말은 지옥"

장동혁, 선관위·보완수사권도 총공세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거래 의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조작 의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등을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부동산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며 "국민이 뭐라고 하든, 전문가와 야당이 뭐라고 하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열린 부동산 토론회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 말 대잔치'로 끝났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

2026-07-27 09:30

안철수 "부동산 해법은 '닥치고 대출'…대출 총량제부터 풀어야"

"'공급 타령'만으론 해결 안 돼…실수요자 LTV 높이고 주담대 한도 2배 확대해야" "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가 신용대출 풍선효과 불러…국민 '대출 모라토리움' 직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 '닥치고 대출!'로, 대출 총량제부터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총리 주재로 또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지만 집주인과 실수요자를 세금과

2026-07-27 09:24

與 전대, 당권만큼 뜨거운 최고위원 경쟁…친명·친청 ‘지도부 쟁탈전’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28일 시작 최고위원 판세 영향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에 돌입한다. 당대표 선거가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역시 친명계와 정청래 후보 측 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또 다른 승부처로 떠올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당대표 후보 TV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들어간다. 28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충청권 순회경선이 막을 올리며, 이후 3주간 권역

2026-07-26 13:42

李대통령, 샌프란시스코 피어39 방문…시민·관광객과 소통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대표 관광명소인 피어39(Pier 39)를 찾아 현지 시민과 세계 각국 관광객들을 만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가 피어39를 방문해 시민과 관광객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의 안내를 받으며 피어39의 도시재생 과정과 지역 해양 생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길가의 상점과 거리 풍경을 살펴보

2026-07-26 13:07

與 '검찰 보완조사' 폐지 수순…고발인 이의신청은 4년 만 부활

검사 직접수사 금지…타 수사기관에도 보완 요구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검찰 송치·중수청이 보완 여야 '치안 공백' 공방…최종안 27일 소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할 때 검사가 피의자·피해자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검찰 보완조사'는 사라지고, 2022년 제외됐던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4년 만에 되살아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론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수사하는

2026-07-26 12:53

정성호, 靑 참모 통해 사의 전달…野 "레임덕 신호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하고 직무를 더 이어갈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사퇴 의지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의 의지는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이후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2026-07-25 16:39

이변없는 與 당권 3파전…세결집 경쟁·의혹 공방 격화

김민석 인천·정청래 충북·송영길 전북으로 ‘신천지 개입 논란’ 놓고 친명·친청 대립각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진출하며 이변 없는 대진표가 완성됐다. 후보들이 세력 결집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신천지 개입설’을 둔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 다음 날인 24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만나 정부와 여당, 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이 친명(친이재

2026-07-25 08:00

54일 만에 원구성 완료…하반기 국회 ‘입법 전쟁’ 예고

국힘, 산자·국토위원장 확보…반도체 지원·주택공급 놓고 정부·여당과 주도권 경쟁 법사위는 보완수사권 폐지 정면충돌…정쟁 넘어 경제·민생 성과 낼 협치가 관건 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멈춰 있던 상임위원회별 입법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경제·산업 핵심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은 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하면서 주요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상임위별로 분산되는 구도가 형성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

2026-07-25 07:00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당론 확정…“검사 직접수사 금지”

24일 의총서 추인…“피해자 보호 수단 상세히 할 것”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수청 보완수사’ 법개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며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세 가지”라며 “첫 번째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2026-07-24 16:50

[속보] 민주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중수청 보완수사 하도록 법 개정"

2026-07-24 15:51

[속보] 민주, 의원총회서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2026-07-24 15:49

한병도 “부동산 토론회서 가감없는 논의…국힘, 정책 협조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데 대해 “정부와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실패로 규정하고 비난할 말부터 찾는 국민의힘이야 답을 정해놓고 비판만 반복하는 ‘답정너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더니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답정너 여론몰이 쇼’라고 깎아내리기 급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

2026-07-24 10:48

국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참담…당 품위 훼손 엄정 대응"

"상임위 배정 불만 폭력 정당화 안 돼…당원·국민께 송구"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 특검·민주당 신천지 의혹 수사 촉구"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권영진(재선, 대구 달서병) 의원과 정점식 원내대표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2026-07-24 09:45

로봇 '리튬배터리' 일반 물류센터서 보관…안전관리 사각지대 [스마트 물류의 그늘]

쿠팡 위험물센터 4곳 별도 운영 리튬배터리는 일반 물류센터 보관 22대 국회서 관련 법안 5건 발의…모두 행안위 계류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현행법상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리튬이온배터리는 위험물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쿠팡 역시 물류 로봇과 전자제품용 리튬배터리를 일반 물류센터에서 보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4곳의 위험물 전용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6-07-24 05:00

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검사 직접조사, 폐지 3건·예외 1건·존치 1건 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 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 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또 검사의 피해자 직접 조사 권한은 폐지(3건), 예외적 허용(1건), 현행 유지(1건)로 법안이 갈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검사가

2026-07-2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