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9페이지

이소영 “규제 풀고 소상공인 부담 낮출 것”…청문회선 부동산 공방

野, 부동산·환경단체 유착 의혹 집중 추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비거주 1주택’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의 관계 등을 놓고 맞붙었다.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반박하면서 국무위원이 되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책에는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정책에선 AI를 활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2016년 매입한 뒤 7년간

2026-09-15 12:51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

2026-09-15 12:28
정무위,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5건 의결…국민의힘 불참 선언

여야 "검찰총장 협의 조항 체계 안 맞아" 지적 정무위, 위원장 명의 공문으로 법사위에 보완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 5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졸속 심사"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정무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설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안 등 5건을 의결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2026-09-15 11:37
이소영 “기업 막는 규제 풀겠다…中企 AI 전환·소상공인 부담 완화”

타 부처 규제에도 적극 대응 방침 코스닥 신뢰 회복·비용구조 개선 추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이자, 배달앱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과감한 규제 합리화, 그리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 소관이 아닌 규제에도 적극 대응

2026-09-15 10:43
안철수 “李 대통령, 중수청장 후보 재검증 지시 직권남용…법적 근거 없어”

“추천위 심사·행안부 장관 제청까지 끝난 후보…대통령이 멈춰 세울 권한 없어” “입맛 맞는 중수청장 나올 때까지 ‘검증’ 핑계로 거부할 수 있어…독립성 훼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에도 없고 권한도 아닌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李 대통령의 중수청장 후보자 재검증 지시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천위원회 심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자를 무슨 근거로 대통령이 뒷조사를 하라

2026-09-15 10:01
김민석 "탄핵 시도 세력 망한 게 교훈…흔들려는 세력 있다면 망할 것"

'노무현 탄핵 전조' 발언 비판에 정면 반박 조국 겨냥 "무의미한 걱정 위장한 흔들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탄핵 시도 세력이 망했다는 교훈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5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 출연해 "탄핵이 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것이 교훈"이라며 "속으로 요만큼의 그런 생각을 하거나 흔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2026-09-15 09:29
여야 정책위, 민생법안 32건 협의…SOC 예타 기준 상향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00억→1000억원 군복무 크레딧 18개월 확대…국민연금 구조개혁 병행 부동산 이견은 ‘1대1 정책협의체’서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민생법안 32건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단의 최종 합의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가

2026-09-15 09:10
김민석 "한동훈, 尹과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막말동훈' 시효 짧아 보여"

또 유사 발언 땐 명예훼손 법적 조치 경고 2002년 정치자금 사건은 우검회 표적수사 룸살롱 의혹엔 김성호·장성민 증언 제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9억 수수·룸살롱 접대' 발언을 반박하며 같은 발언이 반복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께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한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 "9억 받아 쳐먹고, NHK 룸살롱에서 접대부 끼고 놀고"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200

2026-09-15 09:04
한성숙 “미프진 도입, 가장 보수적 기준 적용…안전성 최우선”

국회 대정부질문서 국내 도입 원칙 밝혀 정부, 관계부처 협의 진행…허용 주수·처방 방식 등 검토 한 총리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의사 진료와 단계별 관찰을 의무화하는 등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처방 없이 바로 구매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낙태 약물을 그냥 풀어버리는 것이냐”고 묻자 “약국에서는 바로 구매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불법 유통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2026-09-14 20:31
국힘 윤리위, 권영진·서범수 징계 재심 결론 못내…30일 재논의

‘당원권 정지’ 불복 재심청구 심사…“신중하게 판단” 기각·각하 관측 우세…두 의원, 가처분 신청 검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를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오는 30일 회의를 다시 열어 재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권·서 의원이 각각 제기한 재심청구 안건을 논의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아직 재심청구 의결 시한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

2026-09-14 17:03
국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해산 요건 검토'에 "후보직·의원직 사퇴 검토해야”

“자신 검증하는 야당에 정당해산 거론…국민에 대한 도전” 제넨셀 임상 승인 로비 의혹 겨냥…“국민 심판대에 올릴 것”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 해산이 아니라 본인의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를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승원 공소취소 특임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2026-09-14 16:44
교부금·중수청 도마 오른 대정부질문…與 “교육투자” 野 “수사공백”

민주 “미래대응기금도 교육에 써야”…국힘 “교육현장 의견 더 들어야” 공소청·중수청 놓고 野 “특사경 수사공백 우려”…韓 “보완책 살필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 교육 투자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

2026-09-14 16:39
감사원 “YTN 지분 전량매각에 이동관 개입”…공수처에 자료 송부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YTN 지분을 보유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당초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기로 공동매각 협약을 맺었다. 방송법 제8조가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초과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2026-09-14 16:17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에 강득구 전 최고위원 지명

당헌 57조 근거…이사회 승인 거쳐 임기 2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싱크탱크(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강득구 전 최고위원을 지명했다. 민주당은 14일 공지를 통해 "김민석 당대표는 당헌 제57조에 따라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강득구 전 최고위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전 최고위원은 재선 의원으로, 김 대표 취임 이후 출범한 민주연구원 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연구원 개편 작업을 진행해왔다. TF는 민주연구원을 조직·전략 중심으로 재편하고 정책 기능을 당 정책위원회와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2026-09-14 14:1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대법관 제청권·대통령 재판 중지’ 공방

與 “제청·동의·임명 권한 조화되는 관행 지켜지지 않아” 野 “선거법 재판 2년 2개월 끌어…신속 재판 원칙 준수” 여야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등을 겨냥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104조 2항은

2026-09-14 14:12
김민석 “공소청 안착 점검할 별도 TF 곧 구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강원 춘천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과 검찰개혁이 역행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소청 안착을 점검하기 위한 당 차원의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여러 기구가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별도로 검찰개혁의 역행 조짐을 완전히 막고 공소청 안착을 지원할 TF를 곧 만들겠다”고 했다.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

2026-09-14 12:39
개혁신당, 이기인 비대위원장 선임…“당 정상화·쇄신 적임자”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이기인 당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잔여 임기인 2027년 7월 27일까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기인 비대위원장은 당의 조속한 수습을 이뤄낼 최고의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천 권한대행은 “이 비대위원장은 창당준비위원장과 수석최고위원, 사무총장 등을 지내 당 내부 상황과 당무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당 정상화와 쇄신 작업에 착수할 수 있

2026-09-14 09:52
장동혁 “용혜인 다음 김승원…지명 철회하고 李 ‘재판받겠다’ 선언해야”

“용혜인 사퇴로 끝날 일 아냐…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北 미사일·호르무즈 파병 대응 비판…“부동산·농지 정책 전면 수정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침투 작전이 결국 실패했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난 민심 앞에 이재명 좌파 카르텔이 무릎을 꿇었다”며 “이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책임지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용혜인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용혜인을

2026-09-14 09:17
김민석 "당내 李 대통령 비판, 盧 탄핵 전조와 비슷…황당"

추미애 겨냥 "중진 발언이라 생각 안 해…본인 설명 필요" 조희대 문제엔 "더 강한 사법개혁…비등점 향해 가는 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초기 탄핵 국면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민티)'에 출연해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고 하던 시기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2026-09-14 09:03
딱지·갭투자·영끌까지…장관 후보자 ‘부동산 청문회’ 예고 [청문 슈퍼위크]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모두 ‘부동산 문제’를 품고 인사청문 검증대에 오른다. 특히 실거주 중심의 주택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와 달리 장관 후보자들은 비거주 주택 보유, 철거민 특별분양, 갭투자, 영끌 구매 등 다양한 논란이 파생되는 모양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일가족이 일명 ‘딱지’로 불리는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취득해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측 주장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8년 강원 화천군 복무 당시 빈집이었던 서울 구로구 천왕동

2026-09-14 06:00
용혜인 낙마로 시작된 ‘청문 슈퍼위크’…김승원 놓고 여야 정면충돌 [청문 슈퍼위크]

14일부터 대법관·경제부총리 등 줄청문회…추석 전 정국 최대 승부처 野, 신약 로비·부동산 의혹 총공세…與, 추가 낙마 차단 총력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가 장관급 후보자들을 줄줄이 검증하는 ‘청문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여야의 시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옮겨갈 전망이다. 여권은 추가 낙마를 막아야 하는 반면 야권은 김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 프레임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2026-09-14 06:00
당정 “경찰개혁, 검찰개혁보다 강력하게”…‘사법통제부’ 명칭 변경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개청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찰개혁과 중수청·공소청 출범 준비 상황,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가 경찰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적당히 이뤄지고 그런 방식으로 넘

2026-09-13 19:49
김민석 “진보세력과 연대·정치개혁 논의에 박차”

‘청문 슈퍼위크’ 앞두고 “인사청문회 충실히 진행” “‘한동훈 게이트’ 불법유출 사건…정치검찰 종지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언급하며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15일부터 장관급 후보자들을 줄줄이 검증하는 ‘청문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이번 청문 정국의 뇌관 중

2026-09-13 16:53
국힘, 용혜인 다음 김승원 정조준…‘李 정부 인사 실패’ 굳히기

‘적합 13%’ 용혜인 결국 자진사퇴…野 ‘선택과 집중’ 전략 첫 성과 15일 김승원 청문회 최대 승부처…신약 청탁·공소취소·보완수사권 총공세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발판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당초 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용 후보자를 흔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했던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재명 정부 ‘2기 인사 실패론’을 굳힐 최대 승부처로 삼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2026-09-13 16:37
국힘, 용혜인 사퇴에 공세…“의원직도 사퇴, 다음은 김승원”

장동혁 “장관보다 조직 선택”…정점식 “靑 인사검증 기본 무너져” 안철수 “‘읍참혜인’으로 김승원 살리나”…법무장관 후보자까지 정조준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까지 촉구하며 인사청문 정국의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2026-09-13 12:57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 자진사퇴…“의정활동 매진”[종합]

李 지명 2주만…“與, 비례대표 의원직·장관직 겸직 우려 전달” “국힘, 소수정당 어려운 형편 조롱·폄하…부족함은 겸허히 수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과 관련해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

2026-09-13 12:20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사퇴…“여당도 우려, 직 수행 어렵다”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비례대표 의원직·장관직 겸직 우려 전달받아” “멈추는 것이 민주당·기본소득당 연대 정신 이어가는 데 필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사퇴 배경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여권 내 우려를 들었다. 그는 “비례대

2026-09-13 11:41
[속보] 용혜인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해달라는 의사 전달받아"

[속보] 용혜인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해달라는 의사 전달받아"

2026-09-13 11:38
[속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의정활동 매진"

2026-09-13 11:37
[속보] 용혜인 후보자, 오전 11시30분 국회 기자회견…메시지 주목

2026-09-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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