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8페이지

정청래 "검찰개혁 아직 끝 아냐…미진한 부분 추가 보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검찰개혁이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하는 세 가지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이 개

2026-07-31 12:24
與, 형소법 후속 조치 설명한다…내주 대국민 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계기로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제도 변화와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2026-07-31 10:09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는 헌정사 최악의 악법…민주당, 법치주의 파괴"

정점식 "공소기각 조항 대통령 재판 삭제 위한 입법" 정희용 "증시 폭락에도 안일한 인식"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처리하려는 데 대해 "헌정사에 길이 남을 악법",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독재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만, 몇 시간 뒤 범여권의 야합으로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에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

2026-07-31 09:40
한국만 재산세·종부세 '이중 과세'…주요 9개국은 지방세 하나로

국회예산정책처, 9개국 10개 도시 보유세 비교 누진세율은 한국·싱가포르뿐…나머진 비례 한국은 '다주택' vs 해외는 '빈집'에 중과 주택 보유세를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나눠 이중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영국 등 대부분 국가는 지방세 중심의 단일 보유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 비교 분석' 보고서가 한국과 미국(뉴욕·LA), 캐나다(토론토),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일본(도

2026-07-30 16:49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검사 직접수사 금지…보완수사 요구권 남겨 국힘 “광기의 시대…정권 큰 위기 맞을 것” 선관위 특검법·국조특위 연장 여야 합의 처리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으면서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보완수사권을 폐

2026-07-30 16:37
與, 세제개편 당정협의서 "부동산 과세 기준 촘촘히" 주문

당정, 국회서 비공개 세제개편 협의 초고가 기준 공시가 30억~40억 거론 교육교부금 연동률 인하엔 "예산 부족"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과 기준을 촘촘하게 설계해 달라는 주문이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26-07-30 16:37
[속보]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법’ 필리버스터 돌입

2026-07-30 16:05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2026-07-30 16:00
[속보] 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7-30 15:55
한병도 "국힘, 검찰 구하기 선동 멈춰야"…與, 형소법 후속입법 착수

7대 범죄 전건송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패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

2026-07-30 15:47
여야, 선관위 국조특위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올림픽공원 재검표 준비"

특검법 세부내용도 합의…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 "투표함 재검표 진행 목적으로 30일 연장 합의" 국정조사·특검 병행 구도…재검표 시기는 계속 협의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 재검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조특위 활동

2026-07-30 15:41
정몽규 "16강 갔으면 청문회 없었을 것"…홍명보 "특혜·이익 요구 안 해”[종합]

정몽규·홍명보, 월드컵 탈락 나란히 사과 "16강 갔다면 청문회 안 열렸을 것" 답변 '빵집 면담' 특혜·고대 카르텔 전면 부인 문체부 출신 임원 '축체부 카르텔'도 도마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사과하면서도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했다면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도 감독 선임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정 전 회장과 나란히 카르텔 의혹을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07-30 15:26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버리는 악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힘 의총 후 본회의 앞 총력 저지"장윤기 사건 진실도 보완수사 덕분""국민 61% 반대…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버리는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 눈물짓는 악법 상정 철회하라', '범죄자만 웃게 되는 악법 강행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살인마 장윤기

2026-07-30 15:21
"홍명보 사퇴 다음 날 축협 채용 1명→3명…측근 2명 지원"

김재원 "재단·축구교실 출신 2명 마감 직전 지원해 면접행" 홍명보·김승희 "채용 부탁한 사실 없다" 전면 부인 최휘영 "진행 중인 특정감사에 포함해 조사하겠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퇴 직후 홍 전 감독의 측근 2명을 직원으로 채용 면접에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청문회에서 협회 채용 관련 문건과 내부 제보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협회는 홍 전 감독이 사퇴한 6월 29일 바로 다음 날 채용 인원 확대

2026-07-30 15:00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

2026-07-30 14:31
축협 청문회 첫날 11명 불출석…여야 "자료제출 거부" 질타

이임생·박항서 등 증인 2명·참고인 9명 안 나와 홍명보 감독보고서 '지각 제출'…열람 방식으로 일단 정리 이재정 "국감서 재호출…국회 권한 끝까지 활용" 경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증인 2명과 참고인 9명이 불출석한 채 열렸다. 여야는 협회의 자료제출 거부까지 겹치자 '맹탕 청문회'라며 반발했다 문체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정몽규 전 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 등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문체위는 이번 청문회에 증인 15명과 참고인 13명의 출석을 요구했으

2026-07-30 12:16
홍명보 "선수들에게 미안"⋯청문회서 정몽규와 나란히 사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부진과 대한축구협회 운영 논란을 둘러싼 국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나란히 국민에게 사과했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개최한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재임 기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의 미흡한 결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구협회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축구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

2026-07-30 11:20
국힘 "李 대통령 '연임 없다' 말하면 논란 끝나…안 하면 '탄핵'으로 넘어가"

개헌·증시·형소법 전방위 공세 "보완수사권 폐지는 악법" "주식에 미친 정권, 국정조사·특검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근 증시 급락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연임 개헌 논란을 조정식 국회의장이 꺼냈는데 이를 비판했더니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음모론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만 말하면 모든 논란은 끝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도

2026-07-30 11:14
한병도 "오늘 형소법 처리…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개혁·민생 발목 잡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을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 안에서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불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

2026-07-30 10:10
국회 문체위, 오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개최…정몽규·홍명보 출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조별리그) 탈락한 이후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위는 청문회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협회의 밀실 운영 및 카르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9월 청문회 이후 후속 조치와 조직 쇄신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가

2026-07-30 09:25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발

민주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 정상화” 국힘 표결 직전 퇴장…“與 당권경쟁 제물” 與,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野 필버 예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여권의 개정안 처리 시도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2026-07-29 18:34
[속보]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주도 의결

2026-07-29 18:12
장동혁 "연임 개헌은 이재명 장기집권 빌드업…'연임 없다' 말하라"

조정식 국회의장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 맹공…"재판 취소 위한 장기집권 시도" "선거 전산조작 특검 먼저…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형 범죄 면죄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장기집권을 위한 연임 개헌 빌드업"이라며 "이 대통령은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급기야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끄집어냈다"며 "조정식 의장은

2026-07-29 16:37
野, '보유세 3배' 발언 공세…"세금으로 집값 못 잡아"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3배' 발언의 근거를 문제 삼는 한편, 세금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보유세 3배'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숫자로 3배를 이야기했다면 주무부처가 그 근거를 검증해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도 국가 간 보유세 비교는 과세 기준과 평가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에 적합하지 않다

2026-07-29 15:21
금융당국 수장들 "레버리지 ETF 사태 책임 무겁다"…배율 조정 검토

이억원 "금융시장 최종 책임자…책임 당연히 무겁다” "배율 조정, 변동성 완화 효과…법 개정 과정서 검토” 예탁금 추가 인상도 열어둬…31일 3000만 원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특정 종목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 상품)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인정했다. 금융위는 현재 2배로 고정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폭락 사태는 금융위

2026-07-29 15:16
정부 "내년 코인 과세 예정대로"…野 "국내 시장 경쟁력 흔들릴 것"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과세 체계로는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해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손실금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올해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 원 손실을 보고 다음 해 500만 원의 수

2026-07-29 15:12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요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안건조정위 최장 활동 기한은 90일이지만 범여권이 안건조정위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 기한 전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6명의 위원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사일정 1항부터 10항까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

2026-07-29 12:24
한병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대상 아냐…국힘 억지 공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을 둘러싼 대통령 연임 논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연임을 기정사실화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연임 논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2026-07-29 10:23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소위 의결…野 퇴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검사의 공소 기능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2026-07-28 23:54
[속보] 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의결

[속보] 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의결

2026-07-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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