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8페이지

김승원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野 “의혹 해소 안돼” 퇴장

국힘 “일방적 안건 상정…강력한 유감” 민주 “인청 3일 뒤 채택 현행법상 의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안건 상정과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

2026-09-17 14:03
[속보] 법사위, 김승원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野 반발 퇴장

2026-09-17 12:24
"경영권 살 때 소액주주 주식도 사야"…의무공개매수제 정무위 통과

지분 25% 살 때 '50%+1주'까지 의무 매수 위반 땐 의결권 제한·처분명령…징역형 신설 한창민 "허울뿐" 이의…조정훈 기권 속 가결 대주주 지분만 사들여 상장사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도 일반주주 주식을 절반 이상 같은 조건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훈식·강명구·정태호·천준호·김현정·이인영·이강일·박상혁·박홍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을 통합한 위원회

2026-09-17 11:56
[속보] ‘의무 공개매수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속보] ‘의무 공개매수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2026-09-17 10:48
국회 재경위,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野도 동의

재경위,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 가결…15일 청문회 이틀 만 국힘 “많은 우려 남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 필요성 공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7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이의 없이 가결했다. 지난 1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이틀 만이다. 재경위는 지난 청문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지적과 당부 사항,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변을 토대로 여야 간사 협의

2026-09-17 10:18
국민의힘, 김승원 지명 철회 촉구…추석 뒤 장외투쟁 검토

22일 국회서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 “임명 강행하면 제2의 조국 사태” 공세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석 연휴 직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한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전날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입장을 재차 밝혔다. 22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최수

2026-09-16 20:59
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두고 與 내부 충돌…법사소위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권 내 갈등을 빚으며 파행했다. 법사위는 16일 법안1소위를 열어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 24건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면담할 때 영상녹화 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이견을 표출하며 충돌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하

2026-09-16 17:41
장동혁, 조계종 진우스님 예방…“국민 삶 먼저 살피는 정치 노력”

진우스님 연임 축하…“젊고 역동적 불교, 우리 사회에도 활력” 진우스님 “진영 간 조금씩 양보해야…국민 마음 편안하게 하는 정치 해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국민의 삶을 먼저 살피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스님을 만나 연임을 축하하고 정치권의 화합과 국민 통합을 위한 조언을 들었다. 예방에는 국민의힘 임이자·박성훈·정희용·박준태·박충권 의원 등이 함께했다. 장 대표는 “진우스님께서 그동안 우리 사회

2026-09-16 16:04
與 법사위 “김승원 법무장관 적임자…野,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 등은 16일 국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

2026-09-16 15:57
강신철 “철거민 특공, 정부 절차 따른 보상”…장남 재산 누락은 사과 [종합]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송구” 전작권 전환·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 추진 의지 12·3 계엄엔 “명백한 내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강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공급’은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장남의 상가 취득 사실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전역 후 살려고 지은 집…정부 시책 따른 보상”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에 대해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고 전역 후까지 살

2026-09-16 15:05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접촉 없었다…교섭단체 요건은 10석이 당론"

"20석 기준은 유신 잔재, 10석 복귀가 순리" 정춘생 "15석 완화는 개혁 효과 없다" 반박 조국혁신당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교섭단체 요건 15석 완화안에 대해 민주당과 사전 접촉이 없었다며 당론은 10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은 16일 공보국 공지를 내고 김 대표가 이날 아침 민주당TV에서 언급한 교섭단체 정수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며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

2026-09-16 14:10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2030 마약사범 8022명…5년 새 35% 늘어 전체 60.1% 차지 온라인 마약사범 2545명→5341명 두 배…10대도 52% 증가 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환자 64만명 육박…37.7%는 연령·성별 식별 못해 국내 마약류 사범 10명 중 6명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외국인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도 5년 새 약 60% 늘면서 불법 유통부터 의료용 처방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 등

2026-09-16 13:17
강신철 “사관학교 통합교육 필요…의지 갖고 국방개혁 추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통합교육은 필요하다”며 국방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오랫동안 역대 정부에서 사관학교 개혁을 이야기해 왔다”며 “위원들이 지원해 준다면 의지를 갖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전장에서는 육·해·공군의 전장이 중첩되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도 하나로 연결된다”며 “합동성과 전 영역 작전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육군사관학교 출

2026-09-16 11:40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몰랐다”…재산신고 누락엔 “제 불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남의 부동산 취득 내용이 국회 제출 자료에서 누락된 데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 매입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30세가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의 장남은 상가 매입을 위해 이모에게 5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모부에게 빌린 2억1550만

2026-09-16 11:36
김민석 “전방위 대통합 시동”…진보·중도보수까지 대화 확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통합부터 진보 진영 연대, 중도·보수 세력과의 대화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통합’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방위 대통합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며 “당은 이른바 ‘4통 통합’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당내 모든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4통 통합’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계승하면서 당내 여러 세력을 하나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

2026-09-16 11:26
강신철 “승리가 국방의 전략·정책 되게 할 것”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승리가 국방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국방의 정책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시대적 요구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우리 군이 주도하는 전 영역에서의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며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한미동맹의 결속력 아래 연합방위태세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의 강한 전사들이 어디에든 전개할 수 있고, 어디든 볼 수 있으며,

2026-09-16 10:51
국회 인사특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 평가 병기…“자질·능력 충분” vs “정치적 중립성·법관 독립 소신 의문” 14일 인사청문회 이어 보고서 의결…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수순 국회 대법관 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한 뒤 여야 이견 없이 보고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과 소신, 공직자로서의 도

2026-09-16 09:59
김민석 "진보연대 실현할 단계…교섭단체 15석으로 완화"

경쟁력 단일화·선거제 개편 등 4대 방안 제시 "각 당 돌며 공감대 얻어…본격적으로 논의 제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보 진영과의 연대 방안으로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비롯한 4가지 정치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오늘의 민주당 기조'를 묻는 말에 "진보 세력의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며 "경쟁력 단일화, 교섭단체 완화, 합리적 선거제, 결선투표 네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제가 각 당을 돌면서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기

2026-09-16 08:39
카카오가 판 두나무 2조2000억…절반은 은행이 담았다 [스테이블코인법, 1년째 표류③]

카카오인베·벤처스, 두나무 2.2조 매각 하나은행 1조·한화 6천억·삼성증권 등 6천억 '지분 20% 한도' 검토안엔 세 곳 모두 안 걸려 빗썸·코빗·창업자 지분은 초과…소급이 관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는 사이 올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매매에 2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계열 투자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카카오벤처스는 5월 한 달 새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 2조2000억원어치를 처분했고, 그 자리를 채운 은행·증권사들은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거래소 지분 상한'에 걸리지 않는 수준까

2026-09-16 05:00
발행은 은행 과반? 거래소 지분은 몇 %까지?…15개월 째 헛바퀴 [스테이블코인법, 1년째 표류①]

당정, 9월 통합안 발의 속도전…금융위, 정무위 상대로 물밑 의견 수렴 '은행 51% 룰' 한은-핀테크 대치 지속…'거래소 지분 상한'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 이달 넘기면 국감·예산정국 맞물려 연내 표류…美 지니어스법 내년 1월 발효 '초읽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을 점유하는 컨소시엄으로 제한할지를 두고 금융안정과 산업혁신 논리가 팽팽히 맞선 데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상한

2026-09-16 05:00
이소영, 李대통령 연임 개헌 질문에 "왜 논란인지 이해 안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가능성에 관련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법 제128조의 '임기 규정의 개정은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은 단순히 헌법 규정일 뿐만 아니라 독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 현대사가 반영돼있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12

2026-09-15 19:30
이소영 “좋은 규제개혁 찾겠다…자영업 비용도 숫자로 관리” [종합]

화장품법 개정 사례로 규제개선 성과 의지 자영업 수입·지출·이익 지표화…비용 상승 억제 “금융위원장과 공개토론도”…野, 부동산·기후솔루션 추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자영업 비용구조 지표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K뷰티의 경쟁력을 높인 화장품법 개정처럼 장기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규제개혁 사례를 찾고, 자영업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을 수치화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추진하고 싶은 일로 “세상에 도움

2026-09-15 15:49
스틸 주한미국대사 만난 김민석 대표 [포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6-09-15 15:22
野 “7년간 비거주 1주택” vs 與 “소상공인 적임자”…이소영 청문회 공방

국민의힘, 부동산·기후솔루션 등 집중 검증 민주당 “커넥션 단정 부적절”…소상공인 정책 역량 강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의 관계, 소상공인 분야 전문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보유한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2016년 매입한 이후 7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았다. 그동안 5억원 정도 장부상 이익이 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

2026-09-15 14:56
與 “정치검찰 먼지털이 수사” vs 野 “브로커 청탁·주가조작 규명”…김승원 청문회 격돌

민주당, 장기 수사·檢 내부자료 유출 집중…“종결 사건 정치공세” 국힘, 제넨셀 임상 승인·협동조합 의혹 공세…金 “민원 전달 신중하지 못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검찰 내부자료 유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후보자를 장기간 수사하고도 부정한 청탁이나 임상시험 절차상 특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고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의 관계,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주가 급등락

2026-09-15 14:5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

2026-09-15 14:41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청…여야 ‘비거주 1주택·ETF 수익’ 공방

與 “과천 아파트, 갭투자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野 “본인 삶도 정책소신 따라가야…실거주 의문” 여야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1주택 비거주 문제와 가족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며 정책 방향과 모순되는 행보라고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보유가 ‘갭투자’로 보기 어렵고 보유 기간이 길다며 방어에 나섰다. 15일 국회 재정

2026-09-15 14:36
이소영 “주 52시간 일률 적용 한계…업무 형태 다양화 고려해야”

포괄임금제 일률적 금지에도 “기업 어려움 가중”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포괄임금제를 업종과 업무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

2026-09-15 14:17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13:55
[부고] 선기운(국민의힘 세종시당 사무처장)씨 부인상

▲이선자(향년 56세)씨 별세, 선기운(국민의힘 세종시당 사무처장)씨 부인상 = 14일 오후 11시 20분, 세종은하수공원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장지 은하수공원 봉안당. ☎ 044-850-1350

2026-09-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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