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2페이지

여야, 개인정보 유출 대응 질타…정부 “보안 투자 부족” [국감]

송경희 “개인정보 보호체계 뒤처져…보안 투자 부족”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공공기관의 허술한 정보 관리와 피해자 통지 지연, 솜방망이 징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서 8월 발생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거론하며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에게 72시간 이내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24 정보가 뚫렸는데 72시간이 아니라 한 달이 넘게 지나서 알렸다

2026-10-13 16:22
여야, ‘재정 비상선언’ 추미애 일제히 질타…‘김지용 인선 비판’ 도마[국감]

“정부 재정위기 기준에 안맞아…집권여당도 당혹” “SNS에 민생보다 ‘중앙정치’ 김지용 얘기 더 많아” 추미애 “내년부터 원금 상환…‘도정 소홀’은 부적절” 국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민생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모두가 쓴소리를 이어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 도비 매칭 비율을 최대 30% 축소하기로 한 점을

2026-10-13 15:49
산자위, MBK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국감 증인 재채택 [국감]

7일 불출석 이어 23일 중기부 종합감사 출석 요구 ‘솔라시도 특혜 의혹’ 이기승도 재채택…대미투자 보고 유출 수사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앞서 국감에 불출석한 김 회장을 오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재차 부르기로 했다. 13일 산자위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회장 등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산자위는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입점 상인 피해와 MBK의 책임 등을 따져

2026-10-13 15:11
국세청 국감, 가상자산 과세·체납관리단 지적…세무조사 중립성도 도마 [국감]

與, 다국적기업·자본시장 탈세 대응 주문…“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 野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체납관리단·세무조사 중립성 집중 추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세무조사 중립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국적기업과 자본시장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과 체납관리단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거래 방식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

2026-10-13 14:22
경기도 재정·김지용 인선…여야, 일제히 추미애 질타[국감]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민생 예산 삭감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 등을 두고 여야의 쓴소리가 나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을 비판하자 추 지사는 취약한 재정 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가 ‘곳간이 어렵다’는 말씀부터 꺼내셨는데 저도 이해가 되고 재정 건전화 필요성도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목표가 옳다고 해서

2026-10-13 12:32
민주 "신천지 당원 가입 조사 일단락…후속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신천지 교인들이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관련 조사는 최근 일단락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올해 8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이중 당적과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등을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김 대표는

2026-10-13 10:43
[단독] 폐업 90만 시대인데…재기 돕는 '체납 특례' 승인 3분의 1 토막

작년 개인사업자 폐업 89만…3년째 고공행진 승인 757건·신청 반토막…승인율도 역대 최저 원금 감면 없이 가산세 면제·분납하는 제도 한도 늘리고 대상 넓혔지만 이용 뒷걸음질 폐업 자영업자 90만 시대를 맞았지만 폐업자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은 제도 시행 첫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다시 일을 시작한 폐업자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밀린 세금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 연체 이자 격인 가산세만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가 대상과 한도를 넓히는 동안 이용은 거꾸로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10-13 06:00
추미애 첫 등판·노란봉투법 '시험대'…국세청·공수처도 격돌 [국감]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 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1 전력화 등 정치·경제 현안도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

2026-10-13 06:00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넉 달째⋯경찰청장 대행 “필요시 공권력 투입” [국감]

“명백한 위험 땐 해산 가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봉쇄 시위와 관련해 “필요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작된 시위는 넉 달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12일 김 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집회 관리 대책을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시위 행태와 불법 여부를 종합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야기될 때는 해산 절차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2026-10-12 21:27
쿠팡 조사 거부에 여야 일제히 질타...“美 상장이 특혜냐” [국감]

쿠폰 비용 전가 의혹 조사 네 차례 무산 與野 “나쁜 선례”…공동 대응 촉구 주병기 “조사권 무력화 땐 법 집행 불가능”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비판했다.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쿠팡이 잇따라 조사에 불응하자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 조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8월 쿠팡이 할인쿠폰 비용을 납품업

2026-10-12 15:55
법사위서 감사원 중립성 도마…여야 尹정부 감사 공방[국감]

與, ‘표적감사’ 의혹 추궁…“타이거파 인적쇄신 했나” 野, 李정부 감사위원 편향성 주장…“감사 입장 바뀌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에 따라 감사 결과를 바꾸는 일 자체가 독립성 훼손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쪽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라고 맞받았다.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6-10-12 15:31
홍소영 병무청장 “아시안게임 선수 병역특례 언행 유감…제도 개선 요구 무겁게 받아들여” [국감]

與 “국위선양 기준 높여야” 野 “병력 급감 속 특례제도 근본 검토” 여성 병역 참여도 도마…洪 “여성 간부 비율 늘리며 공감대 형성” 홍소영 병무청장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부적절한 언행에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병역특례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홍 청장은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2026-10-12 15:27
김재섭 "여성 비하 발언 사실이면 사퇴하나"…주병기 "사실 아니다" [국감]

김재섭, 학회 만찬서 여성 비하 발언 의혹 집중 추궁 주병기, 전면 부인…사퇴 및 책임 여부엔 확답 피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성 비하 발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학회 행사 이후 만찬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의혹과 대통령실의 감찰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주 위원장은 관련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주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6월 19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한국경쟁법학회 행사 이후 만찬 참석 여

2026-10-12 15:15
산자위 국감, 최태원 광주 방문 놓고 공방…野 “증인 불러야” 與 “기업 협박” [국감]

국힘 “민형배 발언 뒤 현장 방문…정부·여당 기업 압박” 주장 민주 “기업가 현장 활동까지 문제 삼나”…원전 수주·코트라 인사도 충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방문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압박에 따른 방문이라며 최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가를 협박하느냐”고 맞섰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26-10-12 14:52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국감]

AI 생성물 표시제·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 내 OTT 해외진출·AI 콘텐츠 제작 지원…유료방송 진흥전략 연내 마련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신설을 추진한다.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2026-10-12 14:02
한은 국감, ‘연속 금리인상’ 적정성 지적…신현송 “추가 인상 시기·속도 결정” [국감]

與, 물가 상승 원인·취약차주 부담 점검…“내수·지방 어려워” 野 “확장재정하면서 한은은 긴축…정책 엇박자” 지적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의 적정성과 향후 추가 인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물가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취약차주에 부담이 집중되고 정부의 확장재정과 통화긴축이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2026-10-12 13:58
與野, 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에 한목소리…“국회 차원 대응해야” [국감]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공정위 조사권 강화를 위한 입법 보완도 요구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조사 거부가 다른 기업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이렇게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

2026-10-12 11:22
국회 재경위, 한국은행 국정감사 [포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재경위 국감에서는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026-10-12 10:40
홈플러스·쿠팡·정유 4사 줄소환...12일 공정위 국감 '유통 심판대'[국감]

조주연·주성원 등 유통 경영진 출석 요구 홈플러스 회생·쿠팡 쿠폰 비용 전가 쟁점 현장조사 공방 속 공정위 조사권도 도마에 홈플러스와 쿠팡, 배달의민족 등 유통·플랫폼 기업 경영진과 정유 4사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기업회생과 납품업체 비용 전가, 배달 수수료 등 올해 유통업계를 흔든 현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다. 정무위가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일반증인 18명 가운데 조주연 홈플러스 대

2026-10-11 14:29
[단독] 5년간 사행성 게임 1400건 ‘퇴출’…이름 바꿔 복귀해도 ‘깜깜’

22년부터 26년 8월까지 게임 등급취소 1427건 취소 사유 ‘사행성’ 98%…게임명 변경해 재유통 “재등록 여부 신속 확인하는 관리체계 마련해야” 최근 약 5년간 사행성을 이유로 시장에서 유통이 중단된 게임이 약 1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접근이 차단됐던 게임이 이름 등을 바꿔 다시 유통되는지 추적·관리하는 체계는 사실상 부재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2026-10-11 14:07
"장관 3명 사퇴하라" vs "보여주기식 강경론"…여야, 국감 1주차 공방 [국감]

정점식, 국감 1주차 평가하며 장관 3명 사퇴 촉구 민주 "모욕당한 건 대법원장 아닌 국민" 지적 확성기 재개 요구엔 "주민 볼모 강경론" 반박 여야가 국정감사 1주차 주말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농지 전수조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이재명 정부의 ‘3대 정책 참사'로 규정하고 관련 부처 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조희대 대법원장 엄호와 대북 확성기 재개 요구를 겨냥해 맞받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2026-10-11 12:44
정점식 "ETF·농지조사·중수청은 3대 참사…장관들 물러나야" [국감]

국감 1주차 평가하며 송미령·윤호중·이억원 사퇴 촉구 "한미동맹 신뢰 회복해야"…정동영·이종석 경질 요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농지 전수조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이재명 정부의 '3대 정책 참사'로 꼽고 관련 부처 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 1주차를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에는 능력과 양심, 책임감이 없고 졸속과 땜질,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한 주 국감에서 가장 눈에 띈 지점은 졸속 행

2026-10-11 12:25
민주 “딸 사건 수사 덮었나”…한동훈 “망상·마타도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차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면서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장관 한동훈

2026-10-10 17:40
연휴 뒤 국감 2주차…한은·국세청·국민연금 줄줄이 감사

신현송, 12일 취임 후 첫 국감…연 3% 금리 쟁점 13일 국세청선 체납 징수·세무조사 개편 점검 14일 국민연금, 레버리지 ETF 결정 경위 공방 한글날 연휴를 마친 국회가 국정감사 2주차에 들어간다. 한국은행과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경제·복지 핵심 기관이 잇달아 감사를 받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국민연금공단,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감사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2026-10-10 16:04
ETF·반도체·지뢰 파고든 野…국감 초반 ‘정책 책임론’ 전선 넓힌 국민의힘 [국감]

재경·정무위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추궁…금융정책 책임론 부각산자·기후위 ‘호남 반도체’, 국방위 ‘DMZ 지뢰’로 정부 의사결정 정조준법사·행안위는 공소청·중수청 놓고 충돌…정쟁 넘어 정책 대안 제시가 숙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사법 이슈와 정치 공방에 집중됐다면 올해 초반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DMZ 지뢰 폭발 사고, 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정부 정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을 둘러싼

2026-10-10 08:00
정청래 美비자 ‘계속 심사’…13년 만에 미주 국감 또 불발

미주반서 구주반으로 변경 “허용도 불허도 아냐…유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정 의원은 2013년에도 미국 비자가 제때 나오지 않아 미주 국감 대신 유럽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던 정 의원은 오는 11일부터 예정된 미국 등 재외공관 국감을 앞두고 비자를 신청했지만 미국 국무부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결국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정 의원은 전날 SNS에 “미국

2026-10-09 13:04
여야, 국감장 곳곳서 암살자(들) 공방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영화 관련 인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부터 청소년 영화 단체 관람 문제까지 여야는 각종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영화를 둘러싼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살자(들) 제작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제작진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다며 허진호 감독 등을 증인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창작

2026-10-09 09:00
기획예산처 첫 국감, ‘미래대응기금’ 충돌…野 “쌈짓돈” VS 與 “정쟁적 주장” [국감]

국힘 “국회 통제 약화·국채 발행 우려”…박홍근 “사업·금융성 결합한 기금” 민주 “성장동력 위한 투자”…청년·주거·AI 예산 성과관리 강화 주문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하고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다며 기금 철회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정 수단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

2026-10-08 15:31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野 “김용범 불러야” vs 與 “음모론” [국감]

여야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투자 손실 책임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규모가 과장됐다며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선거 직전 상품이 졸속 출시됐다며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를 청와대가 서둘렀다는 의혹을 규명하려면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상품 도입을

2026-10-08 14:55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요건 못 갖춰” [국감]

이진수 “이화영, 가석방 요건 미충족…심사 대상 아냐” “공소청 적정 인력 배치…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추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2026-10-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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