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10페이지

[단독] 보완수사권 폐지되면…'못 끝낸 사건' 한 해 3만명 경찰 몫으로[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②]

본지, 18개 지검 '범죄자 처분 결과' 통계 분석 2024년 '보완수사 요구단계' 피의자 3만명↑ 사기 계류 8674명 최다…폭력범죄 대비 감소 더뎌 與 TF '요구 한 달 내 이행'…예외 허용안도 발의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에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한 해 3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 요구 단계에 머무는 피의자 전체 규모는 최근 몇 년 새 줄었지만, 폭력범죄는 급감한 반면 사기·배임·보험사기 등 경제범죄는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23일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오

2026-07-24 05:00
[단독] 경제범죄에 쏠린 보완수사…보험사기 계류율, 폭행의 43배 [숫자로본 보완수사권①]

전국 18개 지검 '처분결과' 원표 전수분석 보험사기 5건 중 1건 '요구 단계' 계류 파악 폭행·절도는 0.5% 그쳐…경제범죄에 집중 "유죄 증명 부족한 사건 많다는 의미" 해석 검찰의 보완수사권(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더 수사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기·배임·보험사기 등 경제범죄에 집중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의 '더 수사하라'는 요구를 받고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은 보험사기가 폭행·절도의 43배에 달했다. 자금 추적과 고의성 입증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2026-07-24 05:00
민주 당권,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파전 확정

고민정·김보미 탈락…순위·득표수는 비공개 최고위원 8명 압축…친명 5명 대 친청 3명 구도 내달 1일부터 순회경선…17일 선호투표로 결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선에서 김민석·정청래·송영길(기호순) 후보가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됐다. 고민정·김보미 후보는 예비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비경선 결과 발표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병훈 중앙당선관위원장은 본경선 진출자로 "1번 김민석, 3번 정청래, 5번 송영길 후보"를 호명했다. 예비경선은 21일부터 사흘간

2026-07-23 19:37
[속보] 與 최고위원 본선 박선원·이성윤·김용·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 진출

[속보] 與 최고위원 본선 박선원·이성윤·김용·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 진출

2026-07-23 18:43
[속보] 민주당 당대표 본경선 김민석ㆍ정청래ㆍ송영길 압축

2026-07-23 18:28
국회 54일 만에 원구성 마무리…국힘, 후반기 상임위원장 6석 확보

교육·국토·산자·외통 등 야당 몫 본회의 선출…'반쪽 국회' 해소 국토위원장 경선선 유의동 1표 차 승리…정점식 "정부·여당 견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원 구성 협상이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으면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했다. 교육위원장에는 김희정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유의동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2026-07-23 16:00
한병도 “정부 국정과제 입법 12월까지 다 끝내야…국힘 민생 발목잡기 일상화”

“원구성 마무리…모든 상임위 전면 가동” “국힘, 민생 인질로 국회 마비…강력 규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올해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1차로 올라와 있는 입법 과제들은 12월까지 다 끝냈으면 좋겠다”며 “12월까지 끝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비상한 각오로 일해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완료를 앞두고

2026-07-23 15:14
국힘 "참정권 국조 연장해야…선관위 압수수색·거짓증언 의혹 규명해야"

"투표 전산조작 의혹 드러나는데 국조 종료 안 돼" "7개 상임위서 부동산·반도체·외교안보 총력 견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참정권 훼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공식 제안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증인들의 거짓 증언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사실상 어제 마무리됐지만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거짓 증언이 밝혀졌고 선관위 증인들의 진술도 오락가락했다"고 말했

2026-07-23 10:54
국힘 "선관위 소청 생중계해야…李대통령, 집 매수자 관계 밝혀야"

"선거소청 공개해야 국민 의혹 해소""노란봉투법 부작용 이제 인정…독소조항 법 개정해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심리 공개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근저당 거래' 논란과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심리가 예정돼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참고

2026-07-23 10:20
한병도 "대통령 자택 매각 공세, 전형적 답정너식 정치 공세"

"근저당권은 잔금 채권 보존용 안전장치" "9·7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 협조해야" "2분기 GDP 0.6% 성장…전망치 크게 상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월에는 관저에 거주하면서 왜 집을 팔지 않느냐고 공격하더니 막상 대통령께서 집을 팔자 이번에는 꼼수 거래라며

2026-07-23 10:12
한병도 "형소법 개정, 책임 있는 결론…10월 2일 차질 없이 시행"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검찰개혁 대원칙" "법사위 8차례 회의…숙의에 마침표 찍을 때” 경찰엔 "외부 과반 수사쇄신 TF 조속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앞두고 당내 숙의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

2026-07-23 09:56
與 법사위,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 檢 질타…법무장관 “필요시 감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수사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22일 범여권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최 전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통신 내역은 하루하루 지나면 증거가 사라진다”며 “경찰과 검찰이 협조해 피해자가 아프지 않게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제3의 피해자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215조의2를 보면 검사가 휘발성

2026-07-22 18:29
대형 물류센터 화재예방 법안, 16건 중 15건 국회 계류…안전강화 ‘제자리’[물류센터의 경고]

규제 강화·비용 부담 대립에 심사 후순위…"안전관리 법제화 시급" 획일적 면적·층수 기준 한계… 공정 특성·화재위험도 반영 지적 인천 서해구 쿠팡 32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물류센터 화재 예방과 대형 창고시설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2021년 경기 이천시에서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개정안은 총 16건이다. 이 가운데

2026-07-22 17:00
[단독] ‘덕평 악몽’ 5년 만에 또…쿠팡, 全물류센터 안전시스템 전면 재정비[물류센터의 경고]

가드포스트 강화·출입 통제 재정비…소방당국 협력 체계 구축 재난대응 훈련 정례화...안전설비·DX 시스템 추가 보완 쿠팡이 인천 32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전국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추가 보완에 나섰다. 5년 전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소방시설과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지만,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현행 안전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살피겠다는 각오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최근 인천 물류센터 화재 원인 조사와 별도로 전국 물류센터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총점검, 전면 재정비에

2026-07-22 17:00
[단독] 덕평 화재 이후 2조원 쏟아붓고도...끝내 火 못막아[물류센터의 경고]

인천 지역 30개 비롯 전국 130여개 물류센터에 2조 투자 높은 층고·가연물 밀집 구조 한계… 기존 소방설비론 역부족 "AI 감지·열화상 도입 등 물류 특성 맞춘 안전기준 시급" 쿠팡이 2021년 경기 이천시에 있는 덕평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전국 물류센터에 수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했지만, 끝내 대형 화재를 막지 못했다. 시설 투자와 소방 대응 역량을 끌어올렸음에도 가연물이 밀집한 대형 물류센터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

2026-07-22 17:00
與 "메가특구법, 속도가 명운"…당정 입법 드라이브

한병도 "명운은 오직 속도…혼연일체 속도전" 장철민, 노란봉투법 공세에 "초당적 협력해달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등 관련 입법과 예산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26-07-22 16:57
與, 형소법 심사 속도…“보완수사권 남용 사례 너무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재확인하며 법안 심사 속도전을 예고했다.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개정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에 대한 1회독을 마무리했다”며 “법무부와 법사위 전문위원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민주당 홍기원·서영교 의원과

2026-07-22 15:21
국민의힘 TK 의원들 "호남 반도체, 기업 아닌 정치가 입지 결정"

대구·경북 의원들 국회서 토론회 한목소리정점식 "전력·용수·산단 모두 TK가 최적""호남 반대 아니다…절차와 경쟁력 따져보자는 것"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호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입지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기업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는 국민의힘 TK 국회의원

2026-07-22 14:46
국힘 "노란봉투법 산업 망쳐…'노란불' 켜지면 국민이 정권 멈춰 세울 것"

"李 대통령, 자업자득·독소조항 폐지해야" "삼성전자 노조 논란은 예견된 부작용"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반대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업자득"이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기업 투자와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애초 그런 길을 연 것이 노란봉투법"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부터 '노동쟁의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기업이

2026-07-22 13:25
한병도 "검사는 수사 안 한다…검찰개혁 이번엔 완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검찰개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

2026-07-22 10:53
국힘 "李 대통령, 노란봉투법 자업자득…'노조 천국' 만든 책임부터 인정해야"

최은석 "삼성전자 노조 비판할 자격 있나" "민주당이 만든 악법이 경영권 흔들어" "독소조항 즉각 폐지해야…결자해지 나서라"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반대 입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결과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반대 입장을 두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했지만, 정작 그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밝혔

2026-07-22 09:31
고동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평가 기준 마련·결과 공개 의무화 “정치 아닌 산업 논리로 지정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지정 이후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정치적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입지 선정 근거 공개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

2026-07-22 09:03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직 수락...보이콧 접고 국회로 복귀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종료하고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맡아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힘은 23일 오전 당내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직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상임위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강한 거부

2026-07-21 20:30
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 개최...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 당위성을 확보하고 처리 절차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된 의총에서 발

2026-07-21 19:52
'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 처리…수사기한 8월 23일까지 연장

파견인력 확대·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국힘 "정치보복 위한 상설특검" 반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이 토론 종결을 강행하면서 법안은 예정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2026-07-21 15:36
여야, 선관위 특검법 처리 합의…7월 임시국회 내 통과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 3명씩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이 법안의 골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2026-07-21 13:52
[속보] 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국민추천위 특검 추천

2026-07-21 11:35
당정 "800조 원대 예산안 공감"…AI·지방 성장에 전략 투자

3대 메가프로젝트·지역 성장 예산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00조 원대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가 대전환을 이끌 마중물로 삼고 AI 등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하는 첫 예산안인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민생 회복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3대 메가

2026-07-21 10:06
한병도 “이번주부터 일하는 국회…‘엉터리 필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0일 “이번 주부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단호히 끊어내고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오늘도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란의 실체적 진실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2026-07-20 14:27
與정무위 "삼전·하닉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책"

금융위·금감원과 하반기 첫 당정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가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과 맞물려 논란이 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을 두 배로 좇는 상장지수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추가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각각 진행한 당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종목 ETF는 지난주 목요일 (금융당국)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 더 강

2026-07-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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