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6페이지

송언석 “민주,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강행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인 법률”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고전 한비자의 ‘망증편’을 언급하며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하며 법률과 법령은 쉽게 바뀌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백성이 어느 쪽을 따라갈지 갈피를 못 잡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구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권력자 범죄

2026-02-24 09:26
국힘, 경제계와 ‘대미투자특별법’ 조찬…“협상은 내실 있게, 심사는 신속히”

김상훈 “정부·국회·업계가 단계적 프레임 짜야” 경제계 “2월 중 특별법 통과로 신호 줘야” 국민의힘은 24일 경제계와 만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대응과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계는 “관세 협상은 내실 있게, 법안 심사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상훈·박수영·박상웅·강명구·강민국·박성훈 의원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6-02-24 08:58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위원 총 17명 중 11명이 찬성했고 6명이 반대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각각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2026-02-23 19:03
[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2026-02-23 18:22
[속보] 운영위, 24일 본회의 일정 확정…與 주도로 의결

[속보] 운영위, 24일 본회의 일정 확정…與 주도로 의결

2026-02-23 16:01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면접 돌입…지선 공천 레이스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당내 경쟁에 들어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를 신청한 김영배·김형남·박주민·박홍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면접은 후보가 1명씩 들어가는 개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공관위원들이 질의하고 후보가 답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강조하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2026-02-23 14:55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與 주도 처리에 野 반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투표 제도 도입과 함께 투표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투표 절차를 공직선거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2026-02-23 11:52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전격 철회…"국회서 개혁입법 완수"

출마 선언 한 달여 만에 뜻 접어 공관위 광역단체장 면접 앞두고 "당 화합·이재명정부 성공" 강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15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더 큰 승리와 대한민국 정의를 향한 새로운 소명을 선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여정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중앙당사에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대상 공천관리위원회(

2026-02-23 11:29
조국혁신당 "6월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 해산 결정돼야”

정부에 보충의견서 제출…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내란 옹호 정당, 민주주의 직접적 위협” 통진당 사례 비교하며 해산 정당성 주장 조국혁신당이 23일 6월 지방선거 실시 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공식 촉구하고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무기징역으로 단죄했음에도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정당이 이를 옹호하는 것은 제2, 제3의 내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6-02-23 11:22
[속보]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주도 처리…국힘 표결 불참

[속보]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주도 처리…국힘 표결 불참

2026-02-23 11:12
'재명이네 마을', 정청래·이성윤 강퇴…81% 찬성

李대통령 팬카페 회원 투표로 결정 "분란 가중 용납 안 돼" 매니저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회원 투표를 거쳐 강제 탈퇴 조치됐다. 카페 공식 매니저는 22일 공지를 통해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에 대한 강퇴 여부 투표 결과, 전체 1231표 중 찬성 81.3%(1001표), 반대 18.7%(230표)로 두 사람을 재가입 불가 강퇴 처리한다고 밝혔다. 매니저는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대표, 사퇴하라 외쳐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2026-02-23 10:38
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법 연내 입법”

“근로복지공단 전문인력 늘려 기금 운용 전문성 제고” “노사 실무작업반 구성·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의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 선언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기금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인허가 요건이나

2026-02-23 10:22
정청래, 장동혁에 행정통합 양당대표 회담 제안…“합의 지점 국민에 보고해야"

대전충남 통합 "여야 합의 중요"…공식 회담 제안 지방선거 100일 앞 공천 본격화…"공천 혁명" 검찰개혁·사법개혁 3법 "타협 없이 처리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동혁 대표에게 행정통합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며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장 대표나 저나

2026-02-23 10:18
당정청, 美 관세 위법 판결 점검…"대미투자법 3월9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존 합의 일정에 맞춰 처리하기로 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과 우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6-02-22 22:08
與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처리…내달 3일까지 계속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2026-02-22 20:20
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의원에 26·27일 소환 통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6, 27일 김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자녀 취업 청탁 의혹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 시·구의원들로부터 공천 대가성 금품과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장·차남의 채용 및 편입 청탁, 배우

2026-02-22 20:05
與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열린 정책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논의한 결과 중수청·공소청법 대해서 재입법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은 향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일부 논의를 거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

2026-02-22 18:27
與 김병주, 경기지사 불출마 선언…“당 승리 위해 헌신하겠다”

“내 영광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 “내란 끝낼 최전선 설 것…사법정의 완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경기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며 “나의 승리보다 당의 승리가 먼저이고 나의 영광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 사퇴 이후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보며 당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제 선택이 혼란의 빌미가 되지는 않았는지 깊이 고

2026-02-22 15:09
與 조승래 “지선서 ‘윤석열 키즈’ 퇴출…내란 단죄해야”

“인천·대전 등 8곳 광역단체장 尹키즈…서울·부산도 심판” 23~24일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4월 중순 공천 마무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당선된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칭하며 “이번 지방선거는 이들을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등장한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경남, 울산 등 8곳의 광역단체장은 대표적 윤석열 키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윤석열 키즈라고 하긴

2026-02-22 14:20
미 관세 판결에⋯與 “국익 협력” vs 野 “대응 부재”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국익 최우선”을 강조하며 정부와의 공조를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1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민주당은 정부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2026-02-21 13:45
與, 의총서 사법개혁 3법 당론 수렴…24일 '입법 격돌' 예고

22일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 여부 결론 尹 무기징역이 의총 변수…강경론 확산 당내 신중론도 "위헌·여론 부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의 처리 범위와 수정 여부를 최종 조율한다. 24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의 순서와 내용이 사실상 이 자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가 의총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2026-02-21 09:00
민주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국익 최우선, 정부와 원팀 대응"[美 상호관세 위법]

美 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6대3 위법 최종 판결 박수현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 협력" 트럼프 '플랜B' 관세 예고…정부·국회 후속 대응에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

2026-02-21 08:57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문턱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 등 국가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법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이 사면을 원칙적으

2026-02-20 18:45
[속보]‘내란범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속보]‘내란범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2026-02-20 18:17
與 주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법사소위 통과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2월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11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사주 장기 보유 관행을 제한해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시 유통 물량 감소로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해 실질적인 주주 이익이 확대될

2026-02-20 17:35
[속보]'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속보]'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2026-02-20 16:49
대미투자특위, 설 연휴 후 재가동 기로…사법개혁 충돌에 '2주 승부'

사법개혁 강행 여파 첫 회의 파행 24일 공청회·25일 심사 재개 예정 국회 사전동의 범위가 최대 쟁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설 연휴 공백을 끝내고 재가동에 나선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25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일정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미투자특위는 9일 본회의 의결로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고, 여당 간사에

2026-02-20 15:17
전현희, 오세훈 겨냥 ‘감사의 정원’ 비판…“전시행정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불법조형물을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공간이자 대한민국 역사적 상징성이 집약된 장소”라고 규정하며, 해당 사업이 광장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받들어총’ 형상 조형물 22개가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상징 공간을 군사적 이미

2026-02-20 14:56
與 ‘윤석열 사면금지법’ 추진…野 “위헌” 법사위 충돌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골자 여야 공방 속 비공개 전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맞물린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 26건과 상법 개정안 14건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들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거나 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

2026-02-20 14:49
尹 1심 무기징역에 여야 “사법정의 후퇴" vs "무죄추정 적용돼야”

민주, 양형 참작 사유 비판하며 사법개혁 강조 장동혁 '절윤' 사실상 거부…여야 지적 나와 조국 "국힘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지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둘러싸고 20일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양형을 비판하고 사법개혁을 예고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1심"이라며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거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는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재판

2026-02-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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