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11페이지

정점식 "입법 독재·공안정국 연장" 신동욱 "특검으로 흥한 정권, 특검으로 막 내릴 것" 우재준 "1년 내내 특검에도 성과 없어…정치특검 멈춰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특검 연장을 강행하고 있다며 "야당 탄압을 위한 공안정국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2차 종합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

2026-07-20 14:10

한병도 “국힘, 본회의 보이콧·상임위 불참하려면 세비 반납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도 보이콧, 상임위도 불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반대하고 투표용지 재검표도 미루겠다면 세비라도 반납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정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즉각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 대표는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 전면 재선거를 외치며 거리에서 부정선거 선동에 마이크를 잡았다”며 “제1야당 대표가 제헌절에 국회가 아닌 아스팔

2026-07-20 10:40

"적기 건설 어려운 병목 구간, 민간이 짓고 한전에 넘겨야"

국회기후변화포럼, '전력망 민간 개방' 토론회 개최 "민영화 논란 피하며 구축 속도…BT 방식 도입 제안"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려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독점해 온 국가 전력망 건설 가운데 적기 확충이 어려운 병목 구간에 한해 민간이 전력망을 지은 뒤 한전에 넘기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영화 논란을 피하면서도 전력망 구축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는 분석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2026-07-20 10:27

국힘 "정부는 부자·국민은 가난…레버리지 ETF 도입 김용범 경질해야"

국힘 최고위서 경제·안보·특검 전방위 비판…금리 인상·ETF·부동산 정책 집중 공세 "국민특검 수용"·"사관학교 통합 중단" 촉구…2차 특검 연장도 "야당탄압 공안정국" 규정 국민의힘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증시 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부자, 국민은 가난"이라며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물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질도 요구했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전국적인 집중호

2026-07-20 09:24

與 정무위, 20일 금융당국과 ‘레버리지 ETF’ 등 업무설명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금융·자본시장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비공개 업무설명회를 연다. 정무위 관계자는 “상임위가 바뀐 이후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기관들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공개 업무설명회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른바 ‘주

2026-07-19 17:15

여야,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소방대원 안전이 먼저"

이틀째 진화전…소방대원 일부 병원행 민주 "추가 부상 없게 현장 안전관리 만전" 국힘 "진화 급해도 대원 안전 확보가 최우선" 이틀째 잡히지 않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두고 여야가 진화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한 복귀를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밤을 새워 불과 씨름하는 소방대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병원 진료를 받은 대원들을 거론하며 추가 부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발

2026-07-19 16:42

여야 원구성 공전 장기화…필리버스터 정국 예고

與, 20일 ‘2차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처리 구상 野 “정치보복용·혈세 낭비 특검”…필리버스터 예고 ‘상임위원장 독식’ 강경대응…상임위 일정 참여 압박 22대 후반기 국회가 열린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원 구성을 둔 여야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20일 열릴 본회의는 국회 파행 지속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

2026-07-19 15:50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냐 예외존치냐…국회 법사위 막판 진통

법사위 1소위, 형소법 개정안 병합심사 절반 넘겨 민주당 '전대 전 처리' 드라이브에도 처리 시점은 유동 홍기원 '사회적 약자 범죄 예외 허용법'이 최대 변수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충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완전폐지'와 '예외 존치'를 놓고 여당 내 이견이 부딪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5일까지 형소법 개정안 병합심사를 절반가량 진

2026-07-19 14:34

'반쪽 국회' 출구 못 찾는 국힘 보이콧…야권 공조까지 꺼냈다

법사위 갈등 넘어 검찰개혁·특검 전선으로 확전…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 국힘, 원내 복귀 대신 장외투쟁 강화…정점식·이준석 회동도 대여 공조 시험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가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주요 상임위를 잇달아 가동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없이는 원 구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상임위 활동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

2026-07-18 07:00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확정…당 대표 5명·최고위원 14명 등록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서 진행될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들이 각각 5명, 14명으로 확정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당 대표 선거에 총 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입후보한 이들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송영길 의원이다. 당 대표 선거에서는 당권파인 정 전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김 전 총리 및 송 의원 간 삼파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고위원 선

2026-07-17 21:08

민주, 송영길·김용 출마 허용…당대표 5파전으로

최고위 표결로 피선거권 예외…오후 당무위 최종 결정 김민석·정청래·송영길·고민정·김보미 당대표 후보 등록 단일화 없이 완주 가능…2순위 표가 승부 가른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자격 논란이 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17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당대표 경선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 의원,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의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김용 후보의 피선거권

2026-07-17 13:39

與최고위,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 허용…후보 자격 예외 인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제기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대 출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두 사람의 후보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고위는 해당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으며, 당무위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논란 핵심은 당규상 ‘권리당원’ 자격 충족 여부였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때 권리

2026-07-17 10:53

與 보완수사권 폐지 급제동…‘예외 인정’ 목소리 확산

‘일부 존치’ 법안 발의에 입장 선회까지 강경파 결집…“총선 어려워질 수 있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의견

2026-07-17 09:00

국회 원구성 협상 또 빈손…국힘 "제헌절 행사 불참"

정점식 "협상 진전 없어…완전 결렬 아니지만 제헌절 참석 어려워"민주당 "국회 정상화 위해 계속 협의…추가 회동은 추후 공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은 협상 진전이 없었다며 제헌절 기념식 불참 방침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짐작하시겠지만 짧은 시간 협상이 종료된 것은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2+2 회담은 종료하되 계속 협의해

2026-07-16 15:18

장동혁 "검찰 해체 중단해야…보완수사권 박탈하면 정권도 박탈당할 것"

형소법 개정안 비판…"검찰 해체 작업 자체 멈춰야" "개혁 대상 정치검찰 아닌 무능·부패 경찰…경찰개혁이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거듭 비판하며 "검찰 해체 작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 피해자들이 눈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하고 있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법조계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법무부,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딸

2026-07-16 14:14

당정,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속도…"육·해·공 통합형 지휘관 양성"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추진…민주 "스마트 강군 이끌 미래 리더 육성" 안규백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국방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본격 추진한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할 통합형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군별 사관학교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립 추진 방향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금은

2026-07-16 10:55

국힘 "해군 장병 순직 때 李 대통령 골프 쳤다면 탄핵 사유"

"참정권 회복 특검 즉각 수용해야" "보완수사권 존치법 당론 발의"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키운 악법"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의혹'과 민주당의 특검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차가운 주검으로 식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이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통령실은 비공개 일정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 일정이라면 누구와 언제 어디서 골프를 쳤는지만

2026-07-16 09:23

광화문 빗물배수터널 공사현장 찾은 정점식 원내대표 [포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2026년 풍수해 주요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6-07-15 16:14

李대통령 "농산물 유통구조 근본 개혁해야"…여야, 제도개선 경쟁 본격화 [종합]

이 대통령 "농산물 유통구조 근본 개혁" 지시…민주, 도매시장 경쟁체계 개선 논의 국민의힘 "홈플러스 사태가 농가 생존 위협"…농식품 납품업체 보호 입법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하면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이 정치권의 핵심 경제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매시장 구조 개편과 유통 경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고 국민의힘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드러난 농식품 납품업체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서며 유통시장 전반의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026-07-15 16:06

'보완수사권 예외 존치' 법안, 이르면 16일 소위 병합심사

김승원 "직회부·검토보고 빠르면 내일 함께 심사" 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 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위원장이 직회부 결정을 해주고 검토 보고가 빠르

2026-07-15 15:24

與, 농산물 '유통거품' 뺀다…"도매시장 구조 개편"

李대통령 "유통구조 근본 개혁" 주문 도매시장 경쟁 제한 규제 개선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매시장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지 가격과 소비자가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행 유통체계를 손질하고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15일 국회에서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생산지 가격은 합리적인데 소비자

2026-07-15 15:20

與, 홈플러스 청문회 추진…"MBK·메리츠 책임 규명"

16일 증인 채택 추진…27일 청문회 개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27일 국회 청문회를 추진한다. 회생 절차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책임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에게 즉각 홈플러스 청문회를 개최해 이번 사태를 낱낱이 진상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파산하는 데 그치

2026-07-15 10:42

안철수 "한동훈 창당 땐 '여의도 렉카' 배제해야…사지로 몰아갈 수 있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창당 하신다면 친한(친한동훈)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분히 상황을 지켜봤다"며 "아니나 다를까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가관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질은 제 법정 증언인데 사실과 증거가 확실하니 엉뚱한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며 "같은 당적을 가지

2026-07-15 10:16

민경욱, 부정선거 강연 중 쓰러져 병원 이송…"의식불명·뇌병변 의심"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이어온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관련 주제로 강연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이자 프랜차이즈 국대떡볶이를 운영하는 김상현 대표는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고 호흡은 돌아온 상황"이라며 "뇌병변이 의심돼 CT 촬영 등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는 자유와혁신 간부 2명이 함께 있어 해당 소식을 직접 전해 듣고 있다"며 "가족분들께 알렸으며 병원으로 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부정선거와 기독인의 소명'을 주제로 6·3 지방선거에

2026-07-15 08:28

與,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숙의…"완성도 높인다"

TF안 중심 논의 다음 주 전문가 정책의총 열어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당내 숙의 절차에 착수했다. 당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되 일부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갔다"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 과정에

2026-07-14 17:06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국힘 "벽 보고 얘기" vs 민주 "시간 끌기 더는 안 돼"

與 "원구성 협상 의미 있나"…국민의힘, '18개 상임위 독식 법제화' 역제안 정점식 "국회법 바꿔 다수당이 모두 가져가라…23대부터 상임위 선택제 도입" 민주 "시간 끌기 더는 안 돼…국민·민생 위해 또 다른 결단할 순간 올 것"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협상에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원 구성 방식 자체를 법제화하자는 역제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제헌절(17일)까지 합의가 불발될 경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점

2026-07-14 16:55

與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vs 野 "괴물 경찰 탄생"…보완수사권 폐지 정면충돌 [종합]

민주, 형소법 개정 속도전…"수사·기소 완전 분리 완성" 국힘 "경찰 권력 무제한 확대"…장윤기 사건 앞세워 총력 저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이라며 장윤기 사건을 앞세워 총력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2026-07-14 15:45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당내 우려 고려해 추가 숙의 가능성도 열어둬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부실수사 우려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설명이 이어지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

2026-07-14 15:36

민주당 홍기원, 예외적 검찰 보완수사 허용 형소법 발의…"국민 보호 안전장치"

성폭력·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민생범죄 대상…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도 포함 별건수사 방지 장치 마련…"검찰개혁 넘어 국민 보호 중심으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당내 기조 속에서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예외적 사건에는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홍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2026-07-14 15:16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괴물 경찰' 만드는 길"…국힘, 형소법 개정 저지 총공세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 필요성' 토론회 개최 정점식 "견제장치 없애는 것"…김미애 "국가가 해야 할 일 유족 대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부실수사 논란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부각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미애 원내수석부대표 주최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2026-07-14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