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3페이지

우원식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촉구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에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본회의에 대미 투자 특별법이 상정된다”며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그리고 국익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법안을 마련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2026-03-12 11:56

與 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관세 리스크 크게 완화할 것”

12일 본회의 통과 합의…민생법안 60여개도 처리 “국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 많아…입법 협조 바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2026-03-12 10:14

당정 "이란發 에너지 가격 상승, 전기료 영향 제한적"…원전 조기가동·재생E 병행 추진

김성환 장관 "한전 내부 흡수 여력 충분" 재생에너지 누적 100GW 조기 달성 목표 제시 고압송전망 갈등·직매립 금지 후속조치도 숙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 "당장 전기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원전 조기 가동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고압송전망 갈등 해소, 수도권 직매립 금지 후속 대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

2026-03-12 09:10

與, 에너지업계 '횡재세법' 발의…정유사 초과이윤 환수 시동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 국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상장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 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2026-03-11 18:59

與 한병도 “공소취소, 타협·거래 대상 아냐”

국정조사 추진위원장을 맡은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을 핵심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 조작 기

2026-03-11 17:25

서울시장 출마 김영배 "서울형 4.5일제 도입"…노동시간 단축 공약 전면

이동권 전문가·동료 의원들 집결 공약 지지 선언 '시간평등특별시' 비전 구체화…노동·교통 양대 축 황희·이용선·윤건영 등 경선 지지 선언 잇따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서울시장 경선을 겨냥해 '서울형 4.5일제' 도입을 핵심 노동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동권·노동 분야 전문가와 동료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시간평등특별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정책 승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으로 정치하자! : 시간평등 서울 정책토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희·이용선·윤

2026-03-11 15:43

정청래 "국힘 절윤 사과, 혹 떼려다 혹 붙여…다시 사과 해야"

"육하원칙 아래 깨끗이, 본인 입으로 직접 해야 믿지" 한병도 "추경안 편성 즉시 신속 심의의결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의 계엄 관련 사과를 정면 비판하는 한편, 검찰개혁 원칙 고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사과를 겨냥해 "입이 아프도록 윤어게인으로 되겠느냐, 내란을 옹호해서 되겠느냐고 수차례 경고했다"며 "이제 와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껄적지근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혹 떼려다 혹 붙였다"며 "사과는 무엇이 잘못

2026-03-11 11:52

與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공소취소 거래설 파장

대장동·쌍방울 등 7개 사건 조사 대상 공소취소 거래설 파장 민주 “대응할 사안 아냐”…국힘 “국정조사권 오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둘러싼 ‘검찰 거래설’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대상은 총 7개 사건

2026-03-11 11:49

당정 “농협감사위 신설·중앙회장 선거 개편…지선 전 입법 완료”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등 범농협 차원 감사 특수법인 총 7명 구성…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제청해 대통령 임명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참여 확대⋯금품선거 형사처벌 강화 정부·여당이 농협중앙회와 지주사, 자회사, 지역조합 등 농협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농협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가칭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농협조직 전반에 대한 강력한 내

2026-03-11 10:13

정청래 “역대급 깨끗하고 빠른 공천으로 지방선거 승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깨끗한 공천과 역대급 승리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자 없이 모두가 승자가 되는 선거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오늘은 10년 전 제가 컷오프된 날”이라며 “당시 정당 사상 처음으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을 모아 공천받은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전국을 뛰어다니며 눈물의 유세단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고 했다.

2026-03-10 17:05

여야, 12일 본회의 합의…대미투자법 우선·민생법 60건 일괄 처리

진성준 예결위원장 선출 절차도 12일 본회의서 진행 TK 통합법, 국힘 강력 요청에도 민주당 입장 변화 없어 여야가 10일 회동을 갖고 12일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6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수석 간 협의를 통해서 12일 본회의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일 본회의에선 대미투자법 우선 처리 예정"이라며 "더불어 60여 개 여야가 함께

2026-03-10 14:48

중수청법 행안위 상정...수사권 구조 놓고 여야 충돌

정부안 포함 중수청법 4건 상정 與 “완전보다 적기 실행 중요” 野 “수사·기소 체계 혼선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하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법안 추진 속도와 제도 설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포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안 등 중수청 설치법 4건을 상정했다.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조직을 수사관

2026-03-10 13:24

우원식 “개헌, 지선과 동시 투표 제안…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17일까지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다”며 “정치‧외교‧사회‧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2026-03-10 11:29

당정 "UAE 원유 600만 배럴 확보…외국사 비축 680만 배럴 구매권 행사 검토”

중동사태 대응 TF 당정협…에너지·물가·외환 집중 논의 호르무즈 외 루트 확보 추진…부처 2천건 조사 결과 발표 30년 만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세법 개정안 3법 조기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600만 배럴 도입 확정을 비롯해 외국 정유사 국내 비축유 680만 배럴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를 검토하고, 30년 만의 비상조치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도 결정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해외 투자자 세제

2026-03-10 10:22

與 중동TF "유가 100달러 돌파…장기화 땐 경제 큰 충격”

한정애 "최악의 경우 배럴당 150달러 전망” 유가 10% 오르면 수출 0.39%↓·수입 2.68%↑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미·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 등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발발한 전쟁 열흘 만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며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경우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2026-03-10 08:39

6·3 지선 경선 레이스 본격화…여당 ‘후보군 정리’ 야당 ‘공천 진통’

서울 6명·경기 5명 등 민주 경선 구도 윤곽 부산 추가 공모로 전재수 출마설 부상 국힘 수도권 공천 신청 저조 오세훈·나경원·유승민 등 불출마 속 지도부 위기감 6·3 지방선거를 약 석 달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지역 후보군을 정리하며 선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 저조와 유력 주자 불출마 등이 겹치며 선거 준비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3일까지 부산시장 예비후보 추가 공모를 받는다. 부산

2026-03-09 16:48

與 “조작 기소 공소 취소, 당연한 이치”…국정조사·특검 추진

정청래 “공소 취소는 오프사이드 반칙 골 취소와 같아” “12일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국정조사 후 곧장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의 공소 취소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공소 취소 제도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2026-03-09 16:16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전체회의 통과

2026-03-09 14:16

대미투자특별법 법안소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수순

자본금 2조 원·정부 전액 출자 기업 출연금 조항 삭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대미투자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가 소위 심사에서 합의에 이르면서 법안은 같은 날 특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대미투자특위 산하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대안에는 기존에 발의된 9개 법안을 토대로 정부와 여야 협의를 거쳐 조정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사 자본금

2026-03-09 13:48

與 "쌍방울 검사실 유착 의혹 국조 추진…중수청·공소청법 3월 처리"

김성태, 검사실서 회사 업무 지시 의혹 "조작 확인되면 부당 공소 취소시킬 것”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출범, 단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성태가 검사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당내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했다는 것이 법무부 특별점검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계열사 대표이사를 만나 주주

2026-03-09 11:01

與 "중동 위기 총력 대응…대미투자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유가·환율 불안 속 시장안정화 총력 환율 안정 3법 오는 19일 처리 목표 대미특별법 이번주 본회의 통과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환율 불안에 당정이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각 부처가 10조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19일 본회의 통과를

2026-03-09 10:59

오세훈, 국힘 서울시장 후보 미등록…"지도부 변화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마감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당 노선 변경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언론 공지문에서 오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오 시장은 지난 7일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노선 정상

2026-03-08 19:52

[속보] 오세훈, 국힘 서울시장 후보등록 안해…"당 노선변경 촉구"

2026-03-08 18:30

與, 제주·전북지사 후보 ‘3인 경선’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를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공모한 후보들을 전원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현역인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제주 서귀포·3선)·문대림(제주 제주갑·초선) 의원 등 3명이 경선을 치른다. 전북지사 경선 후보에는 김관영 현 지사와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3선)·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재선)이 이름을 올렸다.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

2026-03-08 18:23

與 정청래 “지방선거 승리 지상과제…‘행정통합 혼란’ 국힘 혹독한 심판”

당대표 취임 두번째 기자회견…“공소청·중수청법 입법권은 당의 몫” “국회의원 재보궐, 지방선거와 달리 전략공천 원칙…시간 많지 않아” “지선 승리, 대통령 지지율 가장 중요…당 지지율·선거공학은 그다음” “‘뉴이재명’ 현상, 자연스러운 흐름…시간 흐르며 당원·지지자 늘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 승리는 당대표인 저의 지상과제”라며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주권정당 민주

2026-03-08 13:57

취임 후 두번째 기자회견 가진 정청래 민주당 대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03-08 12:13

與, 지선 공천 본격화…후보 교통정리 속 대진표 윤곽

민주당 공천 속도전 재보선 후보 교통정리 관심 송영길·김남준 거론…보선 후보 구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교통정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이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 공관위원장은 공천 배경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5극3특 시대에 경상남도를 이끌 적임자로 판

2026-03-08 09:04

與, 3월 국회서 중수청·공소청·대미투자법 처리 속도전

매주 목요일 본회의로 비상체제 돌입 12일 첫 본회의에 '검찰개혁·국조' 집중 중수청·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막판 조율 행정통합법 여야 협상 3월 최대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를 '비상체제'로 꾸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대미투자특별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첫 본회의(12일)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검찰개혁·통상·민생까지 3개 축 동시 가동에 나선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국회 전체를 비상

2026-03-07 14:21

주진우, 청년 명예보좌관이 만든 '청년 평등법' 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보좌관 2기 청년들이 제안한 대안을 바탕으로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 성안에 참여한 청년들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직접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 방지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 강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 청

2026-03-06 17:47

민주당, 수석대변인 강준현·대변인 김기표 임명

재선 정무통 강준현·검사 출신 초선 김기표 전진 배치 3월 국회 검찰개혁·국정조사 앞두고 대변인단 개편 박수현 수석대변인 후임…6·3 지선 국면 대응 포석 더불어민주당이 6일 수석대변인에 강준현 의원(세종을), 대변인에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을)을 각각 임명했다. 강준현 신임 수석대변인은 재선 의원으로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21·22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정무 감각을 쌓은 인물로 꼽힌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과 국민응답센터장 등 당직도 두루 거쳤다. 김기표 신임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2026-03-06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