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규제 풀고 소상공인 부담 낮출 것”…청문회선 부동산 공방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野, 부동산·환경단체 유착 의혹 집중 추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비거주 1주택’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의 관계 등을 놓고 맞붙었다.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반박하면서 국무위원이 되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책에는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정책에선 AI를 활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2016년 매입한 뒤 7년간 실거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5억원 정도 장부상 이익이 났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지, 직접 규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설립에 참여한 기후솔루션과의 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이 단체와 토론회와 입법 활동을 함께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정책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 활동을 다 알지는 못한다”며 “입법 활동을 특정 단체의 청부입법이라고 말하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단정적으로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질의하는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이 후보자 지명 당시 환영 논평을 낸 점을 들어 정책 역량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과거 소신 표결도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기권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된 뒤에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제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 분야에선 중기부를 단순한 지원 부처에서 기업 성장과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는 부처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타 부처의 규제를 푸는 일을 남의 일이 아닌 중기부의 일로 여기겠다”며 필요하면 다른 부처 장관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지원은 성장·스케일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매출과 고용뿐 아니라 기술·재무·인력 등을 AI로 분석해 성장잠재력을 측정하고, 성장성이 확인된 기업에 수출·금융·연구개발(R&D) 지원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은 일회성 지원보다 비용 절감에 무게를 뒀다. 임대료와 이자,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등 경영 부담을 지표화해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도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