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7페이지

국힘, 사전투표 폐지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발의

소속 의원 109명 전원 참여…투표소 수개표·0.5%p 차이 땐 자동 재검표 선관위원 법관 겸직 금지·상근위원장제 도입…“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소 수개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관련

2026-09-21 17:09
국힘,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검토…“금투세 폐지됐는데 형평성 맞나”

정점식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취득가액 확인 어려워…과세 시기 다시 살펴야” 임이자 “내년 시행 준비됐는지 의문…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과세체계 맞물려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재유예를 포함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

2026-09-21 15:17
국토위, 홍지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민주 '적격', 국힘 '부적격'

여야 합의로 채택…민주 ‘적격’·국힘 ‘부적격’ 의견 병기 주택 보유·부동산 정책 등 공방…洪 “실수요 목적 매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토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적격 의견에 대해 “경기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고, 국토부 제2차관으로서 직무를 수

2026-09-21 14:54
국회 산자위, ‘국감 증인 채택 이견’ 전체회의 취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둔 여야 이견에 21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시간을 한차례 조정한 데 이어 이번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전

2026-09-21 14:19
김민석 "인사 문제, 여당다운 방식으로 논의"…추미애 "예산 삭감은 왜곡 공격"

김민석 "초심과 겸손으로 민생·현장에 집중" "우수 정책·입법 블라인드 조사로 당론 지원" 추미애 "민생예산 삭감 주장은 왜곡된 공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선 문제로 충돌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마주 앉아 당내 인사 논란은 여당의 공식 경로로 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민생 예산을 깎고 있다는 비판을 왜곡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2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 최고위원회의와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열었다. 추 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2026-09-21 13:43
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관행적 위반은 처분 유예 [종합]

투기는 엄정 조치…상속·고령농 등 정상화 기회 1㏊ 초과 상속농지, 농지은행 위탁 땐 처분 유예 불법 전용 사후 추인…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을 거쳐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 추인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

2026-09-21 10:08
안철수 “김민석, 개헌 개꿈서 깨어나야…위성정당 금지부터”

“국민 관심은 부동산·인사·민생…개헌보다 먹고사는 문제 집중해야” “‘비례 3선 용혜인’ 만들 셈인가…비례연합 위성정당 막도록 선거법 고쳐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 추진을 겨냥해 “개헌이라는 개꿈에서 깨어나 민생에 집중하기 바란다”며 비례연합 위성정당 금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대표, 개헌 ‘개꿈’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대표가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주장했다”며

2026-09-21 10:04
당정, 관행적 농지 임대·휴경 처분 유예…투기는 엄정 조치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내년 농지법 개정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에 대해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엄정 조치하되 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등은 투기로 보고 처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2026-09-21 09:10
장동혁 “김승원 사퇴로 끝날 일 아냐…인사라인·김현지 개입 여부 밝혀야”

“탄원서 전달 당일 청문보고서 채택…누가 후보자에게 내용 알렸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재차 촉구…“대통령, 사전 보고 인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당장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과 김현지 실장 개입 여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

2026-09-21 09:09
[속보] 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안 마련”

[속보] 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안 마련”

2026-09-21 08:59
김민석 "李 대통령 연임 문제 정리…국민의힘이 개헌 답할 차례"

장동혁 '연임 불가가 최고 공적' 발언 거론 5·18 전문 수록 개헌 내년 국민투표 목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21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여당 대표인 제게 '그게 최고의 공적이다'라고까지 얘기했다"며 "이렇게까지 됐는데 (개헌을) 안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답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

2026-09-21 08:57
與 “농지 전수조사, 처벌보다 정상화”…투기는 엄정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은 처분보다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 조사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오해 등으로 농업인과 국민이 불편해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의장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조사 결과를 처리하고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조

2026-09-21 08:47
장관 후보자 잇단 낙마…국힘, '인사·부동산' 추석 민심 여론전 박차

용혜인 이어 김승원까지 연쇄 사퇴…“인사검증 실패” 책임론 확대 강신철·김현지 정조준…22일 ‘정부 실정 국민보고대회’서 총공세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추석 연휴를 앞둔 대여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물러난 것을 ‘인사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부동산 문제까지 묶어 추석 민심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8·30 개각에서 지명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용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잇달아 사퇴한 것을 고리로 정부의 인

2026-09-20 14:27
與 개헌추진단 출범…“野, 말꼬리 잡지말고 개헌 논의해야”

김민석 “李 연임 의사 없어…野 제기한 걸림돌 명확히 정리” “선거 유불리 없도록 2028년 총선 1년 전 국민투표 부치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추진단’을 출범하고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개헌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 간담회에서 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

2026-09-20 11:36
국힘 “김승원 감싼 민주당 법사위원들, 국민께 사과해야”

김태규 “청문회서 검증 대신 후보자 비호…법사위 아닌 ‘김승원 변호인단’”“사퇴한 날에도 검찰 탓…부정청탁·음주운전 등 의혹 줄줄이 드러나”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겨냥해 “후보자를 끝까지 비호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김승원 후보자가 물러난 날에도 민주당은 검찰 탓만 했다”며 “이 모든 짓을 저지르고 숨겨 온 사람은 민주당이 감싸고 돌던 자당의 김승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2026-09-20 09:04
김민석, 경기도 'DMZ다큐영화제' 축소 직격…"계약 파기나 다름없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청년의 날'인 19일 광주를 찾아 독립영화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경기도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축소 결정을 두고 "공공의 도의적·신의적 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 청년 영화인 간담회에서 "'지방 주도 성장'과 '지방 주도 경제'에 기초해 정치와 문화 역시 지방이 주도해야 한다"며 "지방 문화의 든든한 기초로서 독립영화가 지닌 의미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농촌의 일상을 담은 독립영화 '지난 여름'을 관람한 김 대표는 "도시에

2026-09-19 17:53
김승원, 李대통령 회견 하루만에 사퇴…2기 개각 두 번째 낙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6개 부처에 대한 이 대통령의 8·30 개각 발표 후 20일 만이며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2기 개각 낙마자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2026-09-19 17:48
文 "가장 시급한 건 9·19 군사합의 복원…北, 대화 나서야"

9·19 평양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8주년을 맞아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북미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행사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끊어진 군 통신선부터 다시 연결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부터 되살려야 한다"며 "무인기와 사이버전, 전자전 등 새롭게 등장한 위협까지 통제할 수 있는 더욱 튼튼한 위기관리 체제를

2026-09-18 15:35
탈북민단체 “‘강제북송’ 항소심서 엄벌해야…1심 선고유예 바로잡아야”

41개 단체, 국회서 기자회견…서울고법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헌법·인권 가치 세워야”…내달 21일 항소심 선고 예정 북한이탈주민중앙회 등 41개 탈북민 단체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바로잡고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41개 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은택 북한이탈주민중앙회 사무총장은 “

2026-09-18 14:43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시민들 [포토]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9-18 13:52
11년 만의 특별감찰관 청문회…여야, ‘감찰 대상’ 놓고 충돌

野 “김현지·李대통령 아들도 감찰해야” 11년 만에 열린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감찰 대상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고위 참모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아들 문제를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것은 2015년 3월 이후 11년 6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도 감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6-09-18 13:19
최길수 “특별감찰관 조속 정상화…‘판옵티콘’으로 권력 견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예산과 업무환경을 갖춰 실효성 있는 감찰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업무의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재임 당시 축적된 제도 운영 경험과 업무상의 교훈도 충실히 살피겠다”고 했다. 감찰의 독립성도 강조했

2026-09-18 10:50
李 대통령, 호우 피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8월 말 집중호우 피해 중앙합동조사 거쳐 확정 복구 국비 추가 지원…국세·지방세 납부유예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영광군 백수읍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전날 오후 9시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2026-09-18 09:15
김민석, 추미애 ‘컨설팅 21억’에 “계약 적정성 살펴보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선거캠프가 정치컨설턴트 박시영씨 업체에 약 21억원을 지출한 데 대해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정당의 재정은 국민의 돈을 위탁받아 쓰는 것”이라며 “가격이 적정했는지, 컨설팅 내용이 상당했는지, 실무자와의 관계가 투명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 측이 6·3 지방선거 당시 지출한 55억6367만원 가운데 20억9371만원을 ‘주식회사 박시영’에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대표는 “계약 규모가

2026-09-18 08:45
국힘,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법관 배제 등 선거법 개정안 추진

의총서 선거법 개정안 추인…투표소 수개표·0.5%p 차이 땐 자동 재검표 중앙선관위원장·부위원장 등 3명 상근…외부 감시기구 신설 추진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배제하고 상근 위원을 확대하는 등 선관위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관위 개혁 방안을 추인했다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개혁과 선

2026-09-17 16:38
[단독] 유럽의회 “韓 국회에 의원교류 창구 복원 기대”

DKOR “한국 국회 내 카운터파트 재설립 희망” 22대 국회 한ㆍEU 의회외교포럼 아직 미구성 유럽의회, 공동의회위원회 설치 제안한 상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이 한국 국회에 한ㆍ유럽연합(EU) 의원 교류 창구를 다시 만들어달라는 뜻을 밝혔다. 유럽의회가 한ㆍEU 공동의회위원회(JPC) 설치 검토를 제안한 데 이어 의회 외교 협력의 상대 기구 복원 필요성도 언급한 것이다. 세사르 루에나 DKOR 의장 측은 17일 본지 서면 질의에 “DKOR은 한국ㆍEU 관계에 관심 있는 양측 의원들 간의 교류와 대화를 촉진할 수 있

2026-09-17 16:34
형소법 후속법안 본회의 처리…與 “개혁 완수” vs 野 “졸속 입법”

박형수 “잘못된 법 후속조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입법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잇달아 의결했다. 기존 법률에 규정된 검찰 조직과 직위, 수사 권한 등을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초 형소법과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관련 법률을 일괄 정비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단순 명칭 변경을 넘어 권한과 절차를 바꾸는 내용

2026-09-17 16:11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국회 통과…李 재가 거쳐 6년 임기 시작

與 적격·野 부적격 의견 병기 李 재가 시 현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다. 국회 인사청

2026-09-17 15:37
[속보]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9-17 14:54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2주…수사기관장 공석 땐 대국민 직무유기”

“중수청장 지명 후 추가 검증, 與 강경파 눈치 보는 오락가락 인사” “7대 범죄만 보완수사 허용 기준 뭐냐…정답은 보완수사권 되살리는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2주 앞두고 검찰·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의 지휘부 공백을 지적하며 “10월 2일 수사기관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면 대국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시행되기까지 이제 2주 남았다”며 “건국 이래 78년 동안 유지돼온 형사사법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고작 2

2026-09-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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