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희대 탄핵 조속히 결론 내야…전작권, 시기 아닌 능력 기준”

국감 반환점서 민주당 ‘정쟁·탄핵 국감’ 비판…“모든 수단 동원해 탄핵 저지”
전작권 조기 전환에도 제동…“대통령 임기 시간표 맞추지 말고 美와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지만 지난 2주간 민생 국감을 저지하고 고성과 호통이 난무하는 정쟁 국감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용범 정책실장 등 정부의 주요 실정을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며 “특히 정무위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우리 당이 일반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한 39명 중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는 철벽 방어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 농지, 주식, 국민연금 논란, 대공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졸속 출범, 한미동맹 위기까지 하나씩 파헤치면 정부·여당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진짜 민생 국감을 하면 정부·여당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 대표가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 발언의 여파는 어마어마하다”며 “사실상 탄핵을 발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며 “탄핵을 할지 말지 정치적 실익만 재면서 탄핵 정국의 혼란을 장기화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실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발의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탄핵소추와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조기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감정적 구호를 남발하고 임기 내 치적으로 써먹을 궁리만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그 자체로 안보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확고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 승리와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안보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전작권이 곧 주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작전통제권은 복수 국가의 군대가 동일한 적에게 단일하고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펼칠 때 필요한 지휘체계”라며 “군대 사이의 협조를 위한 장치이지 결코 주권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사례로 들며 “전쟁이 발발하면 연합사령관을 맡은 미군이 작전권을 갖게 된다”며 “그렇다고 나토에 가입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주권을 침해당했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015년 한미 양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합의한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 안보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조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전작권 전환 일정을 한미 양국이 조율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방에서 빈 총으로 경계하고 주적의 지뢰 도발에도 대응하지 못하는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전작권을 운용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주적인 북한을 압도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는 것이 먼저다. 정부와 여당은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미국과 충분한 협의 아래 전환 일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소방공무원 관련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사과하면서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고 한 것은 본인의 진심에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자신의 언행이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해서 나오는 것이 진정 어린 사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