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21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2025-12-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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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국가데이터처·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로부터 생중계

2025-12-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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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상속세, 왜 비상장만?"-김용범 "상장주식 허용 전향적 검토"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상장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실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하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은) 지난번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상장(주식)은 안 해주고, 비상장(주식)은 해 주고 그게 뭐냐(무슨 차이냐)"라고 묻자 김 실장은 "상장은 주식을

2025-12-11 17:04

11월 수출 610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車 쌍끌이 주도 [종합]

전년대비 8.4%↑ 6개월째 증가⋯'고관세' 대미수출 0.2% 감소에 그쳐 무역수지 97.3억 달러 흑자⋯11월 누적 흑자 660.7억 달러 작년치 초과 지난달 수출이 동월 기준 최대 실적인 610억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이 수출 전선을 이끌며 연간 누적 수출액 역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관세 장벽 등으로 고전하던 대(對)미국 수출도 감소폭이 대폭 줄어 회복 조짐을 보였다 .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10억40

2025-12-01 10:17
김병기 "예산 법정 시한 하루…국민의힘 발목잡기 멈춰야”

"실무협의 대부분 마무리, 이제 최종 결단과 책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 기간이 하루 남았다"며 "예산은 곧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로, 단 하루만 늦어도 지역 경제 회복, 돌봄, 교육 지원, AI 미래 사업 투자 같은 핵심 사업이 멈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무협의는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최종 결단과 책임이고, 책임 회피나 시간 끌기로 덮을 수 있는 단

2025-12-01 10:16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3대 특검 마무리 수순…“국수본 이관 시 공정성 시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규명할 '2차 종합특검' 검토에 나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이 수사 기간 150일간 윤석열·김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실체를 밝히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진실의 문을 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2025-12-01 10:11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하는 정책위원회다. 이날부터 2일까지는 '글로벌 경쟁포럼'을 진행한다. 포럼에서는 하류시장에서 인공지능과 경쟁역학, 헬스케어 부문에서의 경쟁, 비공식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등을 논의한다. 정기회의는 이날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2025-12-01 10:00
노동부, 쿠팡 물류센터·배송센터 '야간노동' 실태점검

고용노동부가 쿠팡 물류센터 불시점검에 이어 배송캠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야간노동 실태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10일부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쿠팡 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 서비스)와 쿠팡 배송캠프(쿠팡로지스틱스)에 대해 야간노동,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를 불시점검해 작업현장·휴게시설 등을 확인하고 업무·휴게시간, 건강진단 여부, 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행 여부,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후 노동부에 “상시 야간노동이 행

2025-12-01 09:48
11월 수출 610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車 쌍끌이 주도 [상보]

지난달 수출이 동월 기준 최대 실적인 610억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이 수출 전선을 이끌며 연간 누적 수출액 역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관세 장벽 등으로 고전하던 대(對)미국 수출도 감소폭이 대폭 줄어 회복 조짐을 보였다 .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10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4%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수출액은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이며 올해 1~11월 누적 수출(6402

2025-12-01 09:24
환율 최고치·정치보복 공방에…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8%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전주 대비 1.1%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G20 순방 외교 효과에도 불구하고 환율 급등과 정치보복 논란 등이 중반 이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11월 4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4.8%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1월 1주 56.7%에서 11월 2주 54.5%, 11월 3주 55.9% 등으

2025-12-01 09:18
[속보] 11월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1~11월 수출 역대 최고

[속보] 11월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1~11월 수출 역대 최고

2025-12-01 09:01
전현희 "서울시장 출마 결단...최고위원 3명만 사퇴, 비대위 전환 없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번 강남에 출마할 때 제가 했던 생각은 '지역주의와 계급주의를 깨자'(였다). '제가 쓸모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선당후사 정신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출마를 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고민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었는데 이제는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출마하시는군요'라고 묻자 전 의원은 "예, 그렇게 지금 결정하고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자신의

2025-12-01 09:00
[속보] 11월 수출액 8.4%↑⋯6개월 연속 증가

[속보] 11월 수출액 8.4%↑⋯6개월 연속 증가

2025-12-01 09:00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을 팔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거래세는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2025-12-01 09:00
정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 시작

정부가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시작한다.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도 정기 점검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다음의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방안을

2025-12-01 08:22
韓-세르비아 CEPA 1차 공식협상 돌입⋯공급망 안정성 제고

정부가 유럽연합(EU) 후보국이자 발칸반도의 물류 거점으로 꼽히는 세르비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신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세르비아 CEPA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에선 손호영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직무대리와 세르비아 측에선 올리베라 요치치 대내외무역부 차관보 권한대행을 각각 수석대표로 해 양국 협상단 약 60여 명이 참석한다. 양

2025-12-01 06:00
정부 "캐나다 '철강 쿼터 축소' 강한 유감⋯철회해야"

정부가 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우리 기업들이 캐나다 내 핵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1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의 핵심 의제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성격의 저율할당관세(TR

2025-12-01 06:00
일자리 녹고 소비는 개선세…따로 노는 경제지표 [비상계엄 1년]

10월 청년 취업자 16.3만 명↓…건설·제조업도 감소세 지속 소비심리 8년만 최고치…소비쿠폰 등 영향에 10월 소비 3.5%↑ "경력선호 등에 청년고용 부진…2년 연속 확장재정은 어려울 것"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한국 경제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갯 속을 헤쳐왔다. 국정 최고 책임자 없이 '권한 대행'과 '대행의 대행' 이라는 기형적 운영으로 미ㆍ중 무역갈등의 파고를 맞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관세 협상 리스크 원화 가치 폭락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변수에 장시간 노출됐다. 비상계엄 후 1년여가 흐른 지

2025-12-01 05:00
여야, 내년도 쟁점 예산 합의 불발⋯내일 추가 협상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는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도 “예산

2025-11-30 20:40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강훈식 "청년 삶 실질적 변화시킬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이 30일 출범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자문단은 강 실장을 단장으로,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을 부단장, 이주형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을 간사로 구성했다. 청년 노동·금융, 고립·은둔 청년, 법률, 자영업·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당사자·활동가·전문가 등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강 실장은 인사말에서 "기

2025-11-30 17:33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농어촌특별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8건의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6건을 지정한 바 있다.

2025-11-30 17:27
‘지지율 박스권’ 장외투쟁 택한 野…강원서 지지층 결집 호소

대장동 항소 포기엔 “진상조사 피하는 자가 진범” 국민의힘 지지율 24%…3주째 제자리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를 찾아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강원도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 참석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조기에 퇴장시켜야 한다”면서 “이들이 5년 임기를 다 채우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민생과 경제는 회복 불능 상

2025-11-30 16:56
李대통령, 내달 3일 '계엄사태 1년' 특별담화 발표

외신 기자회견 열어 'K-민주주의' 회복 천명 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도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 달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며 특별담화 계획을 전했다. 특별담화의 주요 메시지에 대해서는 "촛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2025-11-30 16:53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 참석 후 사과하는 박대준 쿠팡 대표 [포토]

박대준 쿠팡 대표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 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1-30 16:43
배경훈 부총리,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 [포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1-30 16:42
[속보] 李대통령, 내달 3일 외신기자회견…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도

2025-11-30 16:38
[속보] 李대통령, 내달 3일 ‘계엄 1년’ 특별담화 발표

[속보] 李대통령, 내달 3일 '계엄 1년' 특별담화 발표

2025-11-30 16:34
박대준 쿠팡 대표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국민께 죄송" [포토]

박대준 쿠팡 대표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사과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1-30 16:22
與 1당원 1투표제 반발…조승래 “오해에서 비롯된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에 대한 당내 논란에 대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실시한 당원 투표는 당원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표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에 의결권이 있는 당원 투표로 추진했으면 그것 자체가 당헌 위반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사무총장은 “의결권이 있는 투표였다면 권리행사 기준을 정하게 된다”며 “최소 6개월 전에 입당하고, 1년 이내에 6번 이상의 당비를

2025-11-30 16:11
장경태 “성추행 없었다” 의혹 정면 부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추행은 없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장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고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여자 셋, 남자 둘, 총 5명이

2025-11-30 15:54
국민의힘 “쿠팡 보안 시스템, 사실상 붕괴”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쿠팡은 유출 규모를 처음 ‘4500건’이라고 했다가 불과 열흘 만에 3370만 건으로 정정했다”며 “7500배 차이는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직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6월부터 5개월 동안 정보가 빠져나갔는데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면, 쿠팡의 초기 해명과 대응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

2025-11-30 15:15
예산안 처리 시한 넘기나...여야 원내대표 협상에도 평행선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예산안 관련 예결위 간사 사이에선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견해차가 커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에 예산결산특

2025-11-30 15:02
서영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제재·처벌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원인 규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기업의 보안 관리 및 대비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를 가하고 처벌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쿠팡은 3370만 건의 정보 유출을 5개월 동안 몰랐다고 한다”며 “이게 그 큰 기업이 할 소리냐”면서 “최초 발표 당시에는 4500여 건의 유출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다. 장난하냐”고 직격했다.

2025-11-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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