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6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2025-12-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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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국가데이터처·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로부터 생중계

2025-12-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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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상속세, 왜 비상장만?"-김용범 "상장주식 허용 전향적 검토"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상장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실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하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은) 지난번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상장(주식)은 안 해주고, 비상장(주식)은 해 주고 그게 뭐냐(무슨 차이냐)"라고 묻자 김 실장은 "상장은 주식을

2025-12-11 17:04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 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 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 "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 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심에서 성장 전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가상자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2025-12-03 12:29
李대통령 "12·3 사태 극복은 국민의 힘…노벨평화상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겠다"면서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친위 쿠데타 당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역설적이게도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이

2025-12-03 12:20
10대 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 2년 만에 증가...HD현대, 한화 큰 폭 증가

우리나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 거래액은 2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특히 HD현대와 한화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국외 계열사 내부거래가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와 비교하면 1.8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통해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련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해오고 있다.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중 분석 대상이 된 92개 집단의 지

2025-12-03 12:17
영월·영동 등 8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원씩 배분

강원 영월군, 충북 영동군 등 8개 인구감소지역에 각 1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배분기준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먼저 배분체계와 배분금액을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올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우수지역 8곳에 각 160억 원, 양호지역 81곳에 각 72억 원을 배분했다. 관심지역은 우수지역 2곳에 각

2025-12-03 12:00
2024년생 기대수명 83.7세…전년대비 0.2년 증가

2024년 생명표 기대수명, 엔데믹 이후 2년 연속 증가 남자 80.8년 '역대 최고'…여자 86.6년 60세 기준 기대여명 남자 23.7년·여자 28.4년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83.7년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0.2년 늘어난 수치다. 출생아가 주요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암이 20%에 달했다. 암이 사라지면 기대수명이 3년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4년(81.8세) 대

2025-12-03 12:00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소득 더 늘었다…여성 증가폭이 더 커

데이터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정책과의 연계 활용 방안' 발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 있는 사람 10명 중 7명은 청년층 수도권·충청권은 유출보다 유입 청년 더 많아...부울경 등은 타지역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일하러 온 청년들은 지방에 남아 있었을 때보다 돈을 더 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청년이 남성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었다. 3일 국가데이터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이런 내용이 담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정책과의 연계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전체 인구 중 202

2025-12-03 12:00
李대통령 "야당 예산안 합의처리 감사…높은 체감물가 치밀하게 대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에 통과시킨 데 대해 "국민의힘 측이 합의 처리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이후 진행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그것이 정치의 일면이 아닌가 싶다.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할 일 한다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일(2일) 밤 본회의를 열고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재석 262인,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시

2025-12-03 11:44
[속보] '재석 60명 미만, 필리버스터 중단'… 국회 운영위 통과

2025-12-03 11:30
SK하이닉스, '350억불 탑' 영예⋯수출 유공 598명 포상

제62회 무역의 날⋯HD현대삼호는 '40억달러 수출의 탑' 유완식 쎄믹스 대표·정준철 현대차 부사장 등 금탑산업훈장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한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앞세워 ‘350억 달러 수출의 탑’을 거머쥐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제62회 무역의 날’을 맞아,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견인한 무역인과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총 598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최고의 영예인 350억 달러 수출의 탑은 SK하이닉스에 돌아갔다. SK하이닉스는 고대

2025-12-03 11:28
문재인 "12·3 계엄 1주년, 민주주의 경각심 놓지 말아야”

"내란 세력 아직 반성·사죄 없어” "극단 정치가 민주주의 위협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세력이 여전히 반성과 사죄 없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계엄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돌아보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2025-12-03 11:23
[속보] 李대통령, 軍대북전단 논란에 "사과 생각 하지만…종북몰이 걱정"

李대통령, 軍대북전단 논란에 "사과 생각 하지만…종북몰이 걱정"

2025-12-03 11:18
우원식 “개헌·국회 개혁 추진…국민 체감 민주주의 구현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을 통해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한 해였다”며 “역시 희망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세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가 침탈당한 계엄의 밤,

2025-12-03 11:12
전기안전公, 이웃 공공기관과 사랑의 김장 나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일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전북 전주시 LX본사 잔디광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김장 나눔 봉사활동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국토정보공사가 함께하는 행사로, 올해로 11년째를 맞았다. 올해 담근 김치 3.25톤(t)은 지역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정 650세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진행한 주거기설 개선 봉사활동 대상이었던 국가보훈가구에 이번에 담근 김치를 전달하기로 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2025-12-03 11:08
李대통령, 중·일 갈등에 "한쪽 편 들면 갈등 격화…중재할 부분 있다면 역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과 관련해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국이 중·일 사이에서 중재할 여지가 있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과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5-12-03 11:04
한-EU,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기술패권·공급망 공동대응

여한구 본부장-EU 집행위 합의⋯내년 상반기 장관급 협의체 출범 정부, 철강 TRQ 배제·배터리 지원 요청⋯EU "한국 피해 최소화 검토"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넘어 경제안보와 공급망 이슈를 포괄하는 장관급 '차세대 전략대화'를 신설한다. 미국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이 통상 협력의 판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철강·배터리·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의 잇따른 규제 도입으로 우리 기업이 직면한 통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

2025-12-03 11:00
李대통령 "계엄극복한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2025-12-03 10:35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곧바로 착수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은 끝나

2025-12-03 10:26
李대통령 "'빛의 혁명' 반드시 완수…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겠다"면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친위 쿠데타 당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역설적이게도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12-03 10:21
반도체 힘 받은 3분기 성장률 1.3%…"4분기 0% 이상이면 연간 1.1% 가능"

민간소비 1.3%·설비투자 2.6% 늘며 내수 기여도 1.2%p…15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 수출 2.1%·건설 0.6% 플러스로 전환…"0%면 연간 1.1% 성장도 가능" 명목 GNI -0.3% 역성장…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GNI 0.8% 증가 그쳐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 확대…"4분기 평가가 경기 회복 지속 여부 가를 것"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소비와 투자 개선에 힘입어 1%이상 성장하며 15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4분기 성장률이 둔화하더라도 연간 성장률 1.1%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한국은

2025-12-03 10:16
장동혁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책임 통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1년을 맞는 3일 “계엄은 의회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정치적 비극을 낳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도 하나로 뭉쳐 대응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12-03 10:02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조국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내란옹호세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술 취한 폭군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며 “천둥처럼 날아오던 헬리콥터들, 총을 들고 뛰어오던 특수부대원들, 순간 순간이 급박했고 위태로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자멸적인 친위쿠데타를 일으켰고 저희는 그 다음 날 12월 4

2025-12-03 10:00
[속보] 李대통령 "경제 빠른 속도로 회복 중⋯물가ㆍ환율 등 대책 마련"

李대통령 "경제 빠른 속도로 회복 중⋯물가ㆍ환율 등 대책 마련"

2025-12-03 09:46
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복구됐다. 다만, 내년에 추진되는 일부 신규 사업은 효율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 원(6.6%)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비로는 604억 원 증액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24개 사업 836억 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232억 원이 감액됐다. 국회 심의에서 증·감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산재병원 지원 예산이 1228억 원으로 74억 원, 취약노동자 일터

2025-12-03 09:40
육상풍력 2030년까지 6GW 보급 추진…"발전단가 150원↓"

범정부TF,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육상풍력 보급을 6GW로 늘리고 발전단가를 kWh당 150원 이하로 낮추는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 70%가 산지인 지형 여건을 활용하고 관련 인허가·규제를 정비해 육상풍력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열린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육상풍력 보급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보급 여건에도 연간

2025-12-03 09:30
농어촌공사, AI 전환 속도⋯추진전략 확정ㆍ윤리기준 제정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AI) 전환을 이끌 ‘KRC-AI 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실행체계 구축에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제1회 KRC-AI 전략위원회 회의를 열어 ‘KRC-AX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KRC-AI 윤리기준’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KRC-AI 전략위원회는 공사 인공지능 전환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전략기구로 김인중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문명재 연세대 교수(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장)와 조영호 기획전략이사가 공동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여기에 인공지능 분야 외부 전문가 4명과 내

2025-12-03 09:27
[속보] 李대통령 "12월 3일 법정 공휴일로 정해야"

李대통령 "12월 3일 법정 공휴일로 정해야"

2025-12-03 09:24
[속보] 李대통령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수상, 타당성·가능성 논의하면 좋겠다"

李대통령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수상, 타당성·가능성 논의하면 좋겠다"

2025-12-03 09:24
[속보] 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국회가 잘 판단해 결정할 것"

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국회가 잘 판단해 결정할 것"

2025-12-03 09:18
"佛 보조금·철강 규제, 무역장벽 안 돼야"⋯韓, 우려 전달

정부가 프랑스와 핵심광물, 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세종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토마스 쿠르브 프랑스 경제부 기업총국장과 '제20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 산업·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유럽연합(EU) 및 프랑스발(發)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랑스는 지난해 기준 한국과의 교역액이 137억 달러에 달하는 EU 내 3위 교역국이다

2025-12-03 09:15
[속보] 李대통령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 엄정한 처벌 받아야"

李대통령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 엄정한 처벌 받아야"

2025-12-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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