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국내 출시일 늦추는 전파인증,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아이폰6 전파인증

▲아이폰6플러스(오른쪽부터)와 아이폰6. 사진=애플

아이폰6 1차·2차 출시국에서 한국이 제외되며 원인으로 전파인증이 꼽히고 있다.

전파인증은 아이폰6 같은 해외 모바일기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보호하며 다른 기기나 외부 전파에 의한 통신장애 및 오작동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아이폰6 역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국내에 판매하려면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전파인증은 보통 한 제품당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오는 12월4일부터 개정된 전파법이 시행되며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의 판매를 중개·대행하는 해외직구대행 업체들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 전파법 개정안 제58조 2의 10항에는 '누구든지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휴대폰·TV·PC·카메라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1인당 1기기에 한해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구매하는 모바일기기의 전파인증을 면제해줬다. 그러나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해외직구대행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여 무분별한 구매 대행으로 수익을 챙기고 사후 지원은 나 몰라라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논란이 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