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기업 R&D투자 대기업 40% 집중…대·중기 양극화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 편차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유승희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2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현황을 보면 상위 5개사는 15조1556억원으로 기업의 전체 R&D 투자액 38조1833억원의 3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사의 총 투자액은 19조5592억원(51.2%)로 기업의 R&D투자액 절반을 넘어 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분석했을 때, 대기업의 R&D투자액은 28조3462억원으로 74.2%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은 9조8371억원으로 25.8%를 차지해 대·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이 심각했다.

특히 대기업은 지난 3년간 70.9%에서 74.2%로 전체 기업의 R&D 투자액 비중이 점점 높아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R&D 양극화가 고착화 되고 있다.

한편 상위 5개사의 R&D 연구원 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해서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창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사의 R&D 투자액이 40%인 반면 고용은 26.5%로, 2007년도 상위 5개사 기업연구원 비율인 28.8%에 비해서 감소한 추세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원 수 비중이 44.8%에서 47.3%로 증가한 반면, 상위 5개사, 10개사, 20개사, 대기업의 연구원 비중은 점차 하락 추세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R&D 투자 여건이 열악해 연구개발투자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R&D 세제 혜택과 정부의 R&D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중소기업이 투자 규모에 비해 R&D 고용의 산실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 R&D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