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된 택시 심야할증, 11시부터 적용 검토…서울시 설문 조사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택시 할증적용 시간을 현행 4시간 유지하되 ‘자정~04시’→‘23시~03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 수급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마련한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설문은 서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메뉴의 ‘설문조사(e-poll)’에서 참여할 수 있다.

‘택시 심야 할증’은 심야시간대 택시 요금의 20%가 할증되는 제도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심야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과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1982년 1월에 처음 도입돼 32년 간 할증률이나 시간대 변동 없이 계속 운영돼 왔다.

시가 2011년 법인택시의 운행기록계, 택시요금카드결제기 등을 분석한 결과 퇴근시간대(18~20시) 평균 운행대수 4만9000대 대비 자정 무렵에 약 1만대 정도가 급감, 4만 여 대의 택시가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1시 반~02시까지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 택시 수급 부족으로 인한 심한 승차난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22시~02시’와 현재 심야 할증 시간대 ‘자정~04시’ 간에 2시간 가량의 격차가 있어 ‘택시 심야 할증제도’ 본연의 취지인 원활한 택시 공급의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 할증시간대 조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택시 심야 할증시간대를 현재에서 1시간 앞당기면 할증에서 오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대심리로 승차난이 심각한 23시~01시 사이 택시 공급이 증가하고, 지금처럼 공급은 부족한데 대중교통이 끊기면서 택시 수요가 가중되는 현상이 완화돼 택시 승차난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외 주요 도시의 심야시간대 택시 할증 사례를 살펴보면 런던, 뉴욕, 도쿄, 베이징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간대는 20시~22시부터 익일 05~06시까지 8~10시간 정도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