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공공기관 선진화’ 되레 뒷걸음

잘못된 진단ㆍ엉뚱한 처방 예고된 실패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사실상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초기의 반짝 성과를 제외하면 5년 임기가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명박 정부의 정책철학이 지나치게 시장주의적 인식에서 출발해 민영화 만능론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지적하고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실패한 측면이 크다”고 자인했다. 예고된 실패라는 설명이다.

지난 2008년 8월 첫 선을 보인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며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이른 시일 내에 혁파하는 ‘시장화’ 개혁” 천명이 그 출발점이다.

이후 2009년 3월까지 총 6차에 걸쳐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정원 감축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의 구조개편 정책이 동시에 추진됐다.

지난 6월 추진실적을 점검한 정부는 “총 170개 과제 중 123개가 완료되는 등 대부분의 과제가 완료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민영화 등 일부 과제는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의 자평과 달리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당초 취지와 전혀 다른 결과물을 양산한 한편 성과도 초라하다. 진행 중이라는 민영화 과제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 외에는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과제는 정치권 반대 등 사회갈등만 부추겼다. 이에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후진화 방안’이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채 규모 증가 문제 해결, 관행화된 낙하산 인사의 타파, 민영화 추진 등이 공공기관 정책의 기본 방향이었다”면서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됐다”고 평했다. 김 연구위원은 “잘못된 진단”으로 인한 “엉뚱한 처방”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목표와 방향 자체가 공공기관의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 위에서 제시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