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0만명' 한국경제 명암]"금융위기 대비하라"

생산인구 올해 정점, 내년부터 하락…부동산 수요 급감, 금융위기 올 수도

생산 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부동산 수요가 급감해 이는 다시 금융위기로 전이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인구 5000만명 시대와 인구보너스의 소멸’ 보고서에서 “1966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는 ‘인구보너스’ 즉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누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가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54.9%(1970년)에서 68.6%(1989년)으로 급등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9.3%에 달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2년 73.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3년부터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1.1%(2020년)에서 57.0%(2039년)로 급락하고, 잠재성장률도 2030년에는 1.7%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최고점을 지나 떨어지면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 있다”며 “인구구조의 악화가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발생의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모두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정점을 지나면서 자산수요가 급감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금융위기를 맞았다.

일본은 1980년대 생산가능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수요가 커지면서 가격이 급등하다가 199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9.7%로 최고점에 달했을 때 부동산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침체에 돌입했다.

미국은 200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7.2%로 정점에 이르렀고 그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에 직면했다.

스페인도 200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8.7%로 최고점에 이른 이후 2008년에 부동산버블이 붕괴했고 2012년 다시 은행 유동성 공급을 위해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도 200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8.4%로 최고점에 이른 후 부동산버블이 붕괴되면서 2010년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2013년부터는 고용률을 높여 인구보너스 효과를 연장시켜야 한다”면서 “고령인구·여성·청년 등 취업 애로계층의 고용률을 높여 실업·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북한 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출산장려책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펼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