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공공지출 가장 빨리 증가…“복지확대 신중”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공공사회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복지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6%인데 낮은 실업률, 젊은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면 OECD 평균 19%보다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1990∼2007년에는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고령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한국은 사회 복지제도 확대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아 사무총장도 “사회복지 공공지출과 관련해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 대비 낮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대북 리스크에 대비해 재정여력도 준비해야 한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반값 등록금 도입에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편적인 학비 보조는 더 많은 학생이 대학에 가도록 해 대학교육의 과잉 문제와 노동수급의 불일치 현상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