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신임 위원장 맞은 방통위, 과제는?

통신요금 인하·망중립성·제4이통사업자 선정 등 현안 산적 잔여임기 수행으로 추진력 실효성 의문

이계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신임 방통위원장이 처리해야 할 산적한 과제가 만만찮다.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고 망중립성 이슈,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 민감한 사안도 밀려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시내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스마트 선진국의 지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와 기기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스마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책분야에서는 망 중립성 문제와 통신요금 인하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망 중립성 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통신사간 서비스·품질 경쟁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좀더 싸고 편리한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양대 축으로 삼아왔던 제 4이동통신사 선정 문제도 남아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제4이통사 선정에 나섰으나 적임자를 고르지 못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유료방송-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대가 산정 등 민감한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 최근 벌어진 KBS, MBC, YTN 등 공영방송사 노조들의 파업 사태도 넘어야 할 숙제다.

그러나 신임 이계철 위원장을 맞이한 방통위가 순항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는 로비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탓에 결국 대통령 직권으로 방통위원장에 임명됐으며 청문회 과정에서는 정책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방송통신 전문가 자격이 있느냐는 자질논란도 일었다.

또한 이 위원장이 정식 임기(3년)가 아니라 최시중 전 위원장의 남은 임기인 2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데다 연말 대선까지 물려 있어 힘 있는 정책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