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뉴타운 등 주택정책 시각 극명히 갈려

뉴타운 등 주택정책을 놓고 논란을 빚던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식에 대해 국토부가 재정비 사업을 강조한 반면,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등 공급방식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주택공급 방식을 보는 시각이 극명히 차이가 나는 셈이다. 앞으로 시장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연간 6~7만가구 정도의 신규주택 수요가 생겨난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재개발·재건축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특히 재정비사업인 뉴타운 사업이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것. 특히 가용토지가 극히 부족한 서울시 상황을 감안하면 강변 아파트 등 고밀도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에 매물비용(사업 추진하며 들인 돈) 요구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그린벨트나 보금자리주택도 서울시에서는 한계가 있다.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반대가 심한 뉴타운이 아닌 다세대·다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뉴타운 지구를 해제하면 이 땅에 저층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세대 다가구 건립 규제를 완화하면 공급가구수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해, 장기전세, 공공임대 등을 임재주택을 늘려 뉴타운 해제로 인한 공급부족분을 충족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국토부간 이견으로 주택시장의 혼란만 초래한다고 말한다. 김부성 부테크연구소 소장은 “뉴타운이 해제되면 주택공급이 줄어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에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