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대책 수위 높여야”

유럽 재정난이 미국 등 글로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정위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위기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확정·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안심리가 확산하고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위기 대응책의 수위도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정상들이 지난달 27일 그리스 채무재조정, 은행 자본확충,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 확대 등의 기본 방향은 합의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신흥국 참여 등 남은 과제가 많아 합의 내용이 실제로 추진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7% 안팎으로 높아지고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확대, G20과 IMF를 통한 국제 공조체제 강화, 자금지원 대폭 확대 등이 요구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위기 수습책을 넘어 유로화 도입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처방으로 `유로본드' 발행 등 근본적 대책 수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