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얼어붙는데 정부 뭐 했나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집행율이 당초 목표치에 3%포인트나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하방 위험성이 커지면서 돈을 풀어도 모자랄 판에 사용하기로 한 돈마저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 집행은 9월말까지 263조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9월말까지 집행하려던 271조원(77%)에서 8조원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시장에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실기’라고 분석했다. 그 동안 대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속속 경제성장률을 낮추면서 하방리스크를 경고한 터라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 대한 비난마저 일고 있다.

정부가 올해 예산 집행에서는 하반기 경제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 했다는 것이 시장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치솟는 물가로 인해 섣불리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했다. 올 초부터 물가가 4% 중반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에 자칫 돈을 풀었다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어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물가가 3%대로 떨어진 만큼 그 동안 집행하지 않았던 예산을 끌어 올리기 위해 각 부처에 예산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