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물가’ 금리정책으론 한계

정부, 환율·금리 놓고 딜레마 (잠시 후 물가안정 대책회의(10시30분) 임 차관 멘트만 넣으면 됩니다)

물가가 미친 듯 치솟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무려 3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부의 기업 옥죄기식 물가잡기 방법은 예상대로 실패했고, 리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와 일본 대지진 등 굵직한 외부요인은 우리나라의 물가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보다 환율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수출에 미칠 영향 때문에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고삐풀린 물가…끝이 안 보인다 =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4.1%, 2월 4.5%에 이어 3월에는 4.7%까지 뛰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동의 정세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은 15.3%나 올랐다.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전·월세 안정 대책을 비웃는 듯 지난달 전세(3.7%)는 2003년 9월(3.9%)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월세(2.1%)도 2002년 5월(2.2%)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전·월세 등을 포괄한 집세(3.2%)는 2003년 8월(3.3%)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2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았다.

‘기름 값이 묘하다’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이 일사분란하게 기업을 압박하며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물가는 잡히지 않았다. 올 들어 14번이나 개최한 물가안정 대책회의에서는 할당관세 조치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행정력을 동원한 정부의 물가잡기 정책은 오히려 초기 물가잡기 대응 실패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깊어지는 정부 고민 = 최근의 물가 고공행진은 수요 보다는 외부요인에 따른 공급측면에 따른 것으로 금리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환율을 절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국제 환경에서 환율마저 급격히 하락할 경우 수출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결국 경제회복을 주도해 온 수출전선이 타격을 입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51억달러를 기록했던 경상수지 규모도 지난달 11억달러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고성장 집착을 버리지 않아 환율정책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전문가들은 추세적으로 환율이 하락하고, 당국이 환율하락을 용인하는 방법으로 물가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