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초저금리 지속할 경우 부실대출 늘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초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시장은 갚아야 할 부실 대출이 향후 정상화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된다”며 “이로 인해 부실 대출 상환을 유예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앞두고 의미 있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김 총재가 지난 4일 ‘프랑스은행 주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글로벌 불균형의 감시와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의 주제로 이 같이 연설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총재는 이어 “이처럼 부실대출을 정상대출로 회계처리 하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관행’이 일반화 하면 금융당국의 시장 감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초저금리를 지속할 경우 금융당국의 감시 기능이 시장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대의 저금리를 2년2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김 총재는 지난 2008년 10월 8일 금융위기를 맞아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중앙은행(ECB), 스웨덴, 스위스 등 6개국 중앙은행들이 공동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그는 연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은행 공동의 의지가 국제 공조 형태로 천명돼 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켰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어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국제공조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이 이번 위기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이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또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간, 당국 간의 정책공조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감시 기능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는 △위기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금융 시장의 지속적 혁신 △리스크 소재 파악의 어려움 △금융시장의 왜곡된 구조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