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F 대출제도개선 논의 이끈다

IMF 낙인효과 방지·권역별 금융안전망과 연계 구체화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IMF 대출제도 개선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코리아이니셔티브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금융안전망 구축과 IMF 대출제도 개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또 지난 외환위기에서 IMF 대출제도의 낙인효과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경험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칸 IMF 총재는 최근 워싱턴에서 애널리스트와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대출제도 개선과 관련 “IMF 대출 제도를 활용하려는 국가 그룹을 한꺼번에 공개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역별 금융 안전망과도 긴밀히 협력하는 길도 탐색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칸 총재는 또 “글로벌 금융 안전망(GFSN)과 관련 이견이 있지만 융통성 있는 IMF의 대출제도 개혁이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나가게 할 것”이라면서 “거치기관 연장과 대출조건 제한을 없애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칸 총재는 그러면서 기존의 대출제인 신축적 신용공여에는 조건이 되지 않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언급했다. 새로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체계적 유동성지원(SLF. Systemic Liquidity Facility)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유럽 재정 위기 과정에서 유럽중앙은행에 대규모 지원을 행사한 것처럼 위기 권역에 기존의 대출조건에 미치지 못하지만 조건이 완화된 신용 공여를 제공하는 안을 체계화해 시스템화하겠다는 것이다.

IMF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가 낙인효과의 두려움 때문에 대출 지원을 꺼리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위기 지역의 국가들에 동시에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낙인효과에 대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외환위기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경험하면서 문제제기하고 G20 정상회의 의장국의 자격으로 꾸준히 제도 마련을 요구해 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기하면서 G20 의제로 포함시키는 데 성공한 우리나라는 이완 관련돼 IMF의 대출과 권역별 금융 안전망과의 연계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IMF의 제도개선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성과들은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전망이다.